학교 쓰레기 처단법 국회통과 必

완전공감2005.11.16
조회620

왕따를 주도하여 만들 경우 퇴학
왕따를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가담한 경우 1년 유급
왕따를 보고도 말리지 않은 경우 1주일 정학

싸움을 주도한 경우 퇴학
폭력의 가해자인 경우 퇴학
폭력의 가담자 퇴학
폭력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1년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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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의 경우 3년내에 다른 학교 입학 금지
1년 유급의 경우 다른 학교 전학 및 입학 금지

퇴학생 혹은 유급생이 같은 질의 죄를 재범할 경우 소년원 1년 이하
소년원 출소 어린이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회 완전 격리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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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일단 안 좋은 거니까 비폭력으로 위와 같이 하면 싹 없어지지 않을까 ?
그러다가 나이 더 먹으면 정부에서 교육대를 보내 주는 거다. '삼청교육대'

앗 참.... 부모가 개기면 부모는 바로 교육대에 보내 주거나 사회격리를 시켜 주는 거다.  아프간 난민돕기 강제 사역 같은 것으로 말이다.

마지막으로 시대에 맞쳐서 미성년자 보호법을 없애라

이 정도는 해 줘야 선진국형 정부가 되는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