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 이후 동북아에 긴장이 고조되고 타결직전까지 갔던 북일간의 국교정상화도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내의 정치역학구도의 변화는 부시정권의 정책기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급기야 6자회담에서 2.13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급속한 해빙무드를 가져오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도 그동안의 냉랭하고 적대시하던 관계를 해소하고 국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고 일본과도 마무리되지 못했던 국교정상화의 실무회담과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북한과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이다. 일본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꼬투리 삼아 6자회담에서 엇박자행보로 심술을 보이더니 6자회담이후 재개된 북일수교회담접촉에서도 일본인 납치문제를 들고 나오며 회담을 성과없이 끝내버렸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의 사무관이 일본의 모 대학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것을 통하여 재미있는 북일간 교섭내막을 분석해 놓아 주목된다. 논문에서는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북일간 국교정상화를 위한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포괄적인 경제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우리돈으로 10조원에 달하는 경제협력지원을 통해 북한이 위기에 처한 북한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대결구도에 있던 북일관계를 평화적 동반자관계로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협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지원이 장기적으로 북한경제를 일본경제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장차 남한의 민간협력방식과도 충돌을 일으킴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박정희정권의 한일협약으로 인한 차관과 대일청구권으로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지만 종내에는 일본에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하고 기술적으로 예속되고 있으며, 해마다 엄청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일본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북한의 대일청구권자금은 북한경제마저 일본의 경제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또한 지금의 남한의 민간협력방식과도 형평성측면이나, 경제성측면에서 정면배치될 우려와 함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도 염려치 않을 수 없다. 남북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공히 함께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간다면 민족의 통일이후 장래를 생각할 때 이처럼 생산적이고 희망적인 일이 어디있겠는가만은 그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제 3자가 알맹이만 걷어가는 과오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될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국민적인 우려와 민족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남북경제협력을 정례화하고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히 머리를 맛대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것이다. 일본의 시키먼 속내가 경제적속국인지는 예단하기 이르지만 우리의 경험이 헛되지 않도록 남북이 더 가깝게 다가서서 함께 민족의 장래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부당국자와 북한의 미래지향적이고 알찬 경제협력을 기대하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현명한 노력을 기대하는 바이다.
북한과 일본의 경제협력- 일본의 위험한 속내
북핵위기 이후 동북아에 긴장이 고조되고 타결직전까지 갔던 북일간의 국교정상화도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내의 정치역학구도의 변화는 부시정권의 정책기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급기야 6자회담에서
2.13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급속한 해빙무드를 가져오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도 그동안의 냉랭하고 적대시하던 관계를 해소하고 국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고
일본과도 마무리되지 못했던 국교정상화의 실무회담과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북한과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이다.
일본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꼬투리 삼아 6자회담에서 엇박자행보로 심술을 보이더니 6자회담이후
재개된 북일수교회담접촉에서도 일본인 납치문제를 들고 나오며 회담을 성과없이 끝내버렸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의 사무관이 일본의 모 대학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것을 통하여 재미있는
북일간 교섭내막을 분석해 놓아 주목된다.
논문에서는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북일간 국교정상화를 위한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포괄적인 경제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우리돈으로 10조원에 달하는 경제협력지원을 통해 북한이 위기에 처한 북한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대결구도에 있던 북일관계를 평화적 동반자관계로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협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지원이 장기적으로
북한경제를 일본경제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장차 남한의 민간협력방식과도 충돌을 일으킴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박정희정권의 한일협약으로 인한 차관과 대일청구권으로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지만 종내에는 일본에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하고
기술적으로 예속되고 있으며, 해마다 엄청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일본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북한의 대일청구권자금은 북한경제마저 일본의 경제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또한 지금의 남한의 민간협력방식과도 형평성측면이나,
경제성측면에서 정면배치될 우려와 함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도 염려치 않을 수 없다.
남북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공히 함께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간다면
민족의 통일이후 장래를 생각할 때 이처럼 생산적이고 희망적인 일이 어디있겠는가만은
그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제 3자가 알맹이만 걷어가는 과오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될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국민적인 우려와 민족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남북경제협력을 정례화하고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히 머리를 맛대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것이다.
일본의 시키먼 속내가 경제적속국인지는 예단하기 이르지만
우리의 경험이 헛되지 않도록 남북이 더 가깝게 다가서서 함께 민족의 장래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부당국자와 북한의 미래지향적이고 알찬 경제협력을 기대하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현명한 노력을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