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시장으로 당선된 오세훈호의 서울시정이 시끄럽다! 요사이 강도높게 쏟아져 나오는 공직쇄신안에 대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공무원노조관련단체들의 비난과 반발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시의 급박성은 이해가 간다! 여러가지 이유가 포함되었겠지만 그 이유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서울시의 청렴도조사결과가 전국지자체 16개중 15위로 나타난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그 추진 방식에 있어 노조와 공무원들의 우려와 반발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공무원노조측의 우려를 통해 서울시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직원들의 3%내에서 전출 직원 명단을 제출하고 5급공무원도 1명이상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실.국에서는 이들 전출대상자명단에서 두차례에 걸쳐 전입희망자를 데려가고 선택을 못 받은 전출자들의 경우 개인 업무실적자료나 자기소개서등으로 소명기회를 거친 후 현장 시정추진단에 포함된다고 한다. 현장시정추진단에서는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이나 매연단속, 노숙자 무료급식사업등에 투입되며 6개월 후 재심사를 거쳐 부서재배치나 추진단재배치, 직위해제등이 결정된다고 한다. 또한 서울시의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계획은 IMF 직후 시행되었다가 그 폐해로 인해 폐지된 인사 POOL제도와 유사하다고 한다. 지자체장이나 부서장의 책임하에 대상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예전에 시행되었던 인력 POOL제와 같은 인맥에 따른 극심한 줄서기, 눈치보기가 횡횡하고, 공무원들이 시민의 눈치보다 상사의 눈에 들기 위한 업무만을 수행하게 되는 폐해를 가져올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현장시정추진단의 대상자 선발기준이라는 것도 무사안일, 직무태만자, 조직내 화합을 현저히 해치는 공무원, 서울시정과 공무원의 품위 및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무원, 시민고객에 의한 봉사마인드가 현저히 부족한 공무원등으로 되어있어 그 기준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하여 책임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불합리한 내용으로 짜여 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업무자체가 사기업의 업무와는 달리 실적계량이 불가능한 면이 많아 그 선별기준이라는게 공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시민들의 여론조사에선 국민의 3분의 2가 무능공무원의 퇴출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무능공무원과 비리공무원들에 대한 지금 국민적 시각이 어떤지를 반영해 준 결과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에따라 울산시에서는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경남도에서도 김태호 지사의 강력한의지표명으로 실시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김 지사는 서울시의 3%안을 보고 이 정도 가지고 효과를 보겠냐며 서울시보다 더 강력한 무능공무원 퇴출안을 마련할 것임을 예고한바 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장단이 있게 마련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무능공무원들은 당연히 퇴출되어야 하겠지만 공직의 특성상 그 임무에 대한 계량적인 수치와 평가를 매긴다는게 거의 불가능한 만큼 공무원들의 선의의 피해자나 자칫 정치적으로 선거때마다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점은 고려되어야 마땅하리라 본다. 오늘자 보도를 보니 일부에서 퇴출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투표를 통해 무능공무원을 선발할려는 시도가 서울시의 압력으로 중단되었다고 한다. 벌써부터 공무원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하는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시행주체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일방적, 졸속적으로 추진되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고 본다. 서울시의 명확한 규정 마련과 오해의 소지가 될만한 규정에 대해 개선조치가 이뤄지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더불어서 일선공무원들은 이 제도의 취지를 공감하고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고 헌신하는 공직자로서의 참모습을 되새기고 분발하는 계기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서울시의 무능 공무원 퇴출 정당한가?
민선 시장으로 당선된 오세훈호의 서울시정이 시끄럽다!
요사이 강도높게 쏟아져 나오는 공직쇄신안에 대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공무원노조관련단체들의 비난과 반발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시의 급박성은 이해가 간다!
여러가지 이유가 포함되었겠지만 그 이유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서울시의 청렴도조사결과가
전국지자체 16개중 15위로 나타난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그 추진 방식에 있어 노조와 공무원들의 우려와 반발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공무원노조측의 우려를 통해 서울시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직원들의 3%내에서 전출 직원 명단을 제출하고 5급공무원도 1명이상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실.국에서는 이들 전출대상자명단에서 두차례에 걸쳐
전입희망자를 데려가고 선택을 못 받은 전출자들의 경우
개인 업무실적자료나 자기소개서등으로 소명기회를 거친 후
현장 시정추진단에 포함된다고 한다.
현장시정추진단에서는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이나 매연단속,
노숙자 무료급식사업등에 투입되며
6개월 후 재심사를 거쳐 부서재배치나 추진단재배치,
직위해제등이 결정된다고 한다.
또한 서울시의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계획은 IMF 직후 시행되었다가 그 폐해로 인해
폐지된 인사 POOL제도와 유사하다고 한다.
지자체장이나 부서장의 책임하에 대상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예전에 시행되었던 인력 POOL제와 같은
인맥에 따른 극심한 줄서기, 눈치보기가 횡횡하고,
공무원들이 시민의 눈치보다 상사의 눈에 들기 위한 업무만을 수행하게 되는 폐해를
가져올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현장시정추진단의 대상자 선발기준이라는 것도 무사안일, 직무태만자,
조직내 화합을 현저히 해치는 공무원, 서울시정과 공무원의 품위 및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무원,
시민고객에 의한 봉사마인드가 현저히 부족한 공무원등으로 되어있어
그 기준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하여 책임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불합리한 내용으로 짜여 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업무자체가 사기업의 업무와는 달리 실적계량이 불가능한 면이 많아
그 선별기준이라는게 공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시민들의 여론조사에선 국민의 3분의 2가 무능공무원의 퇴출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무능공무원과 비리공무원들에 대한 지금 국민적 시각이 어떤지를 반영해 준 결과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에따라 울산시에서는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경남도에서도 김태호 지사의
강력한의지표명으로 실시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김 지사는 서울시의 3%안을 보고 이 정도 가지고 효과를 보겠냐며 서울시보다 더 강력한
무능공무원 퇴출안을 마련할 것임을 예고한바 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장단이 있게 마련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무능공무원들은 당연히 퇴출되어야 하겠지만
공직의 특성상 그 임무에 대한 계량적인 수치와 평가를 매긴다는게 거의 불가능한 만큼
공무원들의 선의의 피해자나 자칫 정치적으로 선거때마다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점은
고려되어야 마땅하리라 본다.
오늘자 보도를 보니 일부에서 퇴출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투표를 통해 무능공무원을
선발할려는 시도가 서울시의 압력으로 중단되었다고 한다.
벌써부터 공무원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하는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시행주체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일방적, 졸속적으로 추진되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고 본다.
서울시의 명확한 규정 마련과 오해의 소지가 될만한 규정에 대해 개선조치가
이뤄지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더불어서 일선공무원들은 이 제도의 취지를 공감하고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고 헌신하는
공직자로서의 참모습을 되새기고 분발하는 계기로 받아들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