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 살해가 폭력으로 아내를 살해한 남편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다네요.

최근들어 그런 뉴스나 신문 기사가 많잖아요.

내내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의 폭력을 이기지 못해

살해해서 구속수감된 경우...

그럴 때마다 여성단체같은 곳에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공감도 많이 얻는 편이고...

만성적인 폭력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사 봤는데 폭력 남편 살해가

아내 살해한 남편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대요.

여자 무기수 절반 이상이 폭력 남편 살해죄라고도 하고...

보통 부부 간의 살인 사건이 났을 때,

남편이 부인 죽이면 과실치사구요(죽일려고 때린게 아니라 때리다 보니 죽었다)

부인이 폭력을 못견뎌서 죽이면 존속살인죄가 된다고 합니다.

폭력을 못견뎌서 죽인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인정해주거나

적어도 정상참작을 해줘서 형량을 훨씬 줄여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구요.

사실 가정폭력 이런 것도 국가에서 미리 예방해줘야 하는건데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된대요.

특히 한국인 아내가 정 때문에, 혹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한치의 오차 없이 처벌대상이 된다고

미국 갔다 온 친구가 그러더라구요.

우리 나라는 몇십년 전 법을 아직도 계속 우려먹고 있으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형량도 판사의 재량에 너무 기대고 있구요.

대한민국 법은 정말 세계 어디 내놔도 최악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