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최재천 의원이 14일 질타하고 나섰다.
“미국은 의회 나서는데, 한국은 국회에 자료조차 제공안해”
최재천 민생정치준비모임 소속 의원은 14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국내 산업 및 농어촌 등에 대한 영향분석에 대한 기존 대외경제연구원(KIEP) 보고서 이외에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새로운 분석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새롭게 분석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전혀 제출하지도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본부장이 “상황이 바뀌어서 분석하고 있다. 필요하면 제출하겠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이미 요구했다. 그런데 연구용역 보고서가 협상진행중이서 제출하기 어렵다는 말 뿐이다. 국회요구에 따라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데 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가. 왜 협상전략과 모든 민감 사안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해놓고 이 자리에서 딴 소리를 하는가”라고 추궁했다.
자료달라고 찌질데는 국개의원이나 FTA협상단이나 다 똑같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최재천 의원이 14일 질타하고 나섰다.
“미국은 의회 나서는데, 한국은 국회에 자료조차 제공안해”
최재천 민생정치준비모임 소속 의원은 14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국내 산업 및 농어촌 등에 대한 영향분석에 대한 기존 대외경제연구원(KIEP) 보고서 이외에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새로운 분석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새롭게 분석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전혀 제출하지도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본부장이 “상황이 바뀌어서 분석하고 있다. 필요하면 제출하겠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이미 요구했다. 그런데 연구용역 보고서가 협상진행중이서 제출하기 어렵다는 말 뿐이다. 국회요구에 따라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데 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가. 왜 협상전략과 모든 민감 사안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해놓고 이 자리에서 딴 소리를 하는가”라고 추궁했다.
위의 내용이 주인 기사였는데 보고서 씁쓸함을 감출수가 없었다.
처음에 FTA할때 우리 농축산물의 피해는 불을보듯 뻔한것이었고 이것을
최소한 내어주면서 우리 공산품에서 최대한 이익을 얻어내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고 찬성했었다 그러나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고 보니 얻는건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 경제 주권을 미국에 통째로 내어주는 제2의 이완용 짓거리를
협상단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저기 찌질하게 끼어든 국개의원은 뭐냐 니네한테 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니네 눈으로 검토하고 잘된점과 잘 못된점을 지적하면서 진지하게 국회에서
토론이라도 할려고 하면 내가 지지를 하겠는데 받자마자 이게 뭐냐고 수구
꼴통 빨갱이 어쩌고 대변인 성명내고 지랄들 할거 정말 너무 많이 봐와서
안봐도 비디오도 찌질한 새퀴들아 제대로 한거 없고 무식하고 술집가서
행패만 부릴줄 알면 닥치고 찌그러져 있으세요
그렇다고 자료공개 안하는걸 찬성하는건 아니다. 결과 보고서 주면 할 짓
뻔한 국회에 주지말고 언론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주권이 달린 문제인데 머리좀 있다고 몇놈 몰려가서
다 내주고 나중에 누가 잘못했네 이런꼴 보기도 싫다.
그러니까 전 언론에 공평하게 공개를 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거라
아무튼 협상하는 놈들이나 그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꼴통 국개의원이나
못마땅한건 똑같다
이래서 아테네에서 한 민주정치를 해야 한다니까 왜 인터넷 발달 했으니까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을텐데 말도 안나오잖아 ㅅㅂㄹ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