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가 이거 갖구 실랑이하던 게 올 여름. 그 와중에 지난 달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해버렸다. 비록 올해 연말 인상안이 좌절됐지만 보건복지부의 야욕(?)이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을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말씀하셨다.
담뱃값 인상의 목적은 흡연률을 낮추고, 청소년과 여성 흡연을 예방하자는 거. 아주 좋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타이틀도 "국민건강증진법안"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니 이 또한 아주 좋은 말씀이시다.
그렇담 도대체 워떡케 담배값을 올리겠다는 걸까?
세금이다. 현재 담배값의 구성과 인상 후(3000원) 구성은 이렇다.
원가와 마진 39.2%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이다. 이번 인상안은 이중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을 558원으로 담배 소비세는 641원을 772원으로 인상하시겠다는 거다. 고로 이번 담배값 인상은 정확히 말하자면 500원이 오르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전체 인상액의 40.8%나 차지한다. (정부는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67%), 지자체는 지방교육세(13.2%)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그럼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어디에 쓰이는가. 요거 사정이 좀 복잡하다. 내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계획 중 금연사업 예산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비 196억원, 금연홍보사업비 81억원 등 총 315억2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내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총 지출액 2조325억6천300만원의 1.5%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건강증진ㆍ질병예방사업의 경우 전체의 13.1%가 할당돼 있으나 암환자 진료비 지원과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지원 등 질병 치료 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순수한 용도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용 지출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셈이다. 대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지원 확대, 에이즈 감시정보 시스템 구축, 국민구강 보건 실태조사, 검사혈액원 통합 및 검사시스템 자동화, 국립암연구소 운영,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등 대규모 예산사업이 기금으로 상당액 이관돼 있다. 정책 내용엔 없지만 대북정책사업에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사용된다.(담배 한 갑 팔아줄 때마다 북한 어린이 한 끼니가 해결된다는 뿌듯함에 피는 경우도 있다.) 결국 담뱃값 인상의 주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정작 금연사업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거 조성 목적하고 용도가 틀리다. 근데 여기서 다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아니 담뱃값을 500원 더 올리겠다는 거였다. 그랬을 경우 세금은 약 3조 8천억원이 된다. 엄청난 돈이다. 그럴 경우 보건복지부 아싸~ 신난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직원 늘리고(대략 100명 정도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난리다.) 직원들 월급 올려줬겠지...
(위에서 언급했듯이 내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총 지출액은 2조 325억 6천 300만원이다. 헌데 500원 더 올렸으면 3조 8천억원... 그 차액을 생각해 보라. 아마도 주체를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좌절됐다. 결국 만만한 게 서민 주머니라고 보험료 13.2% 올린 댄다. 공공요금도 평균 10.5% 오를 전망이라고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험료 평소 내는 거에서 5000원 더 내게 될 것이라는 거다.(참고로 연금도 오른다고 한다. 2050년에는 소득의 25%를 내야할 정도로 국민연금재정도 악화되어있다고 한다.)
이것도 모잘라서 내년 7월(지방자치단체 선거는 6월입니다 ^^)에 담뱃값 추가 인상을 검토한다고 한다. 도대체 서민들의 주머니를 얼마나 털어야 속 편할런지... 점점 얇아져만 가는 주머니가 안쓰럽기만 하다. 담배를 끊자니 보험료에 공공요금에 각종 세금만 왕창올리고 담배를 피자니 담뱃값 왕창 인상해서 가게 수요만 늘어가고... 어찌하라는 겁니까?
담뱃값 인상하면 어디에 쓰일까?
내년에 담뱃값을 또 올리잔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가 이거 갖구 실랑이하던 게 올 여름. 그 와중에 지난 달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해버렸다. 비록 올해 연말 인상안이 좌절됐지만 보건복지부의 야욕(?)이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을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말씀하셨다.
담뱃값 인상의 목적은 흡연률을 낮추고, 청소년과 여성 흡연을 예방하자는 거. 아주 좋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타이틀도 "국민건강증진법안"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니 이 또한 아주 좋은 말씀이시다.
그렇담 도대체 워떡케 담배값을 올리겠다는 걸까?
세금이다. 현재 담배값의 구성과 인상 후(3000원) 구성은 이렇다.
원가와 마진 39.2%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이다. 이번 인상안은 이중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을 558원으로 담배 소비세는 641원을 772원으로 인상하시겠다는 거다. 고로 이번 담배값 인상은 정확히 말하자면 500원이 오르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전체 인상액의 40.8%나 차지한다. (정부는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67%), 지자체는 지방교육세(13.2%)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그럼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어디에 쓰이는가. 요거 사정이 좀 복잡하다. 내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계획 중 금연사업 예산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비 196억원, 금연홍보사업비 81억원 등 총 315억2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내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총 지출액 2조325억6천300만원의 1.5%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건강증진ㆍ질병예방사업의 경우 전체의 13.1%가 할당돼 있으나 암환자 진료비 지원과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지원 등 질병 치료 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순수한 용도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용 지출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셈이다. 대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지원 확대, 에이즈 감시정보 시스템 구축, 국민구강 보건 실태조사, 검사혈액원 통합 및 검사시스템 자동화, 국립암연구소 운영,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등 대규모 예산사업이 기금으로 상당액 이관돼 있다. 정책 내용엔 없지만 대북정책사업에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사용된다.(담배 한 갑 팔아줄 때마다 북한 어린이 한 끼니가 해결된다는 뿌듯함에 피는 경우도 있다.) 결국 담뱃값 인상의 주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정작 금연사업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거 조성 목적하고 용도가 틀리다. 근데 여기서 다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아니 담뱃값을 500원 더 올리겠다는 거였다. 그랬을 경우 세금은 약 3조 8천억원이 된다. 엄청난 돈이다. 그럴 경우 보건복지부 아싸~ 신난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직원 늘리고(대략 100명 정도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난리다.) 직원들 월급 올려줬겠지...
(위에서 언급했듯이 내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총 지출액은 2조 325억 6천 300만원이다. 헌데 500원 더 올렸으면 3조 8천억원... 그 차액을 생각해 보라. 아마도 주체를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좌절됐다. 결국 만만한 게 서민 주머니라고 보험료 13.2% 올린 댄다. 공공요금도 평균 10.5% 오를 전망이라고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험료 평소 내는 거에서 5000원 더 내게 될 것이라는 거다.(참고로 연금도 오른다고 한다. 2050년에는 소득의 25%를 내야할 정도로 국민연금재정도 악화되어있다고 한다.)
이것도 모잘라서 내년 7월(지방자치단체 선거는 6월입니다 ^^)에 담뱃값 추가 인상을 검토한다고 한다. 도대체 서민들의 주머니를 얼마나 털어야 속 편할런지... 점점 얇아져만 가는 주머니가 안쓰럽기만 하다. 담배를 끊자니 보험료에 공공요금에 각종 세금만 왕창올리고 담배를 피자니 담뱃값 왕창 인상해서 가게 수요만 늘어가고... 어찌하라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