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 의장실을 점거했습니다.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고 우리당 정세균의장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벅근혜대표는 우리 아이들을 '친북 반미'의 사탄의 수렁에서 구원하겠다는 '재림 예수'의 역할을 하겠다는 양 스피커의 볼륨을 높이고 있습니다. 참 기막힐 노릇입니다.
오늘은 명동에 나가 집회까지 한 모양입니다. 헌법소원을 냈다는 대목에서 또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은 미안하지만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헌 판결을 받자 환호작약한 것이 한나라당 의원들입니다.
제가 법안을 만들어 보니까 법안 하나를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키는 일은 그야말로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출산의 고통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의 위헌판결에 대한 환호는 마치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의 '사망신고서'를 받고 기뻐하는 이상한 어머니와 같은 격입니다.
작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는 헌재가 합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헌재를 입에 침이 튀도록 욕을 해댑니다. 시청에서는 '헌재불복대회'인 수도분할규탄대회까지 열었습니다. 경선불복보다 더 악한 반민주적 헌재 불복대회였습니다. 그렇게 미운 헌재에 사학법도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하니 한나라당의 코메디같은 뇌구조를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사학법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와 이사비율에 있어 친족의 비율을 1/4로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국고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정기적으로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학은 국가예산으로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등기상의 명의가 사적 소유라 하더라도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 개방형이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거품을 무는 것은 엄마 이사장, 아들 교장, 오촌 당숙 교감, 사촌동생 서무과장 등 족벌들이 계속 밀실경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그것을 지지하겠다는 것인데 차떼기당에서 부패비리 밀실경영 옹호당이 되겠다는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 한 것은 전교조에게 우리 아이들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하는데 전교조 소속 학교운영위는 15.5%에 불과하고 학운위에서 2배수로 추천해 그중 1/4만 개방형이사로 가는데 전교조 출신 이사를 배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전교조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면 뒤에 구린 것이 많기는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은 전교조 출신이 개방형 이사로 참여하면 '반미 친북'의 학교가 된다는 논리인데 정말 그렇다면 개방형 이사직책이 아니라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교장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육하는 빨갱이 교사들이 정말 더 큰 문제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개방형 이사가 문제가 아니라 전교조 축출운동을 해야지 왜 되지도 않을 것이고 되어도 극소수에 불과한 전교조 출신 개방형 이사에 목을 매는가? 참 난해한 코미디다.
한나라당이여! 힘을 내라! 정세균의장 뿐만 아니라 우리당 모든 의원 사학법에 동의한 민주당, 민노당 의원들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몽땅 고발하라. 하루빨리 '반미 친북의 전도사'들인 전교조 전체 선생님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교조 축출에 앞장서라. 명동이 아니라 전국 방방골골에서 골골할 때까지 최후의 1인까지 나서서 한나라당이여! 끝까지 투쟁하라.
뭐 이런 인간들이...
한나라당이 국회 의장실을 점거했습니다.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고
우리당 정세균의장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벅근혜대표는 우리 아이들을 '친북 반미'의 사탄의 수렁에서
구원하겠다는 '재림 예수'의 역할을 하겠다는 양
스피커의 볼륨을 높이고 있습니다.
참 기막힐 노릇입니다.
오늘은 명동에 나가 집회까지 한 모양입니다.
헌법소원을 냈다는 대목에서
또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은 미안하지만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헌 판결을 받자
환호작약한 것이 한나라당 의원들입니다.
제가 법안을 만들어 보니까
법안 하나를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키는 일은
그야말로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출산의 고통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의 위헌판결에 대한 환호는
마치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의 '사망신고서'를 받고
기뻐하는 이상한 어머니와 같은 격입니다.
작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는
헌재가 합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헌재를 입에 침이 튀도록 욕을 해댑니다.
시청에서는 '헌재불복대회'인 수도분할규탄대회까지 열었습니다.
경선불복보다 더 악한 반민주적 헌재 불복대회였습니다.
그렇게 미운 헌재에 사학법도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하니
한나라당의 코메디같은 뇌구조를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사학법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와
이사비율에 있어 친족의 비율을
1/4로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국고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정기적으로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학은 국가예산으로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등기상의 명의가 사적 소유라 하더라도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 개방형이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거품을 무는 것은
엄마 이사장, 아들 교장, 오촌 당숙 교감, 사촌동생 서무과장 등
족벌들이 계속 밀실경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그것을 지지하겠다는 것인데
차떼기당에서 부패비리 밀실경영 옹호당이 되겠다는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 한 것은
전교조에게 우리 아이들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하는데
전교조 소속 학교운영위는 15.5%에 불과하고
학운위에서 2배수로 추천해 그중 1/4만 개방형이사로 가는데
전교조 출신 이사를 배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전교조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면
뒤에 구린 것이 많기는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은
전교조 출신이 개방형 이사로 참여하면
'반미 친북'의 학교가 된다는 논리인데
정말 그렇다면 개방형 이사직책이 아니라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교장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육하는 빨갱이 교사들이 정말 더 큰 문제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개방형 이사가 문제가 아니라
전교조 축출운동을 해야지 왜 되지도 않을 것이고
되어도 극소수에 불과한 전교조 출신 개방형 이사에
목을 매는가? 참 난해한 코미디다.
한나라당이여! 힘을 내라!
정세균의장 뿐만 아니라 우리당 모든 의원
사학법에 동의한 민주당, 민노당 의원들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몽땅 고발하라.
하루빨리 '반미 친북의 전도사'들인 전교조 전체 선생님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교조 축출에 앞장서라.
명동이 아니라 전국 방방골골에서 골골할 때까지
최후의 1인까지 나서서
한나라당이여!
끝까지 투쟁하라.
그래야 코미디라도 대본에 맞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