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독재체제를 경험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1만 탈북자들은 이번 6자회담을 지켜보면서 실망감을 넘어 허탈감에 빠지고 있다.
핵 물질과 미사일은 깊숙한 어느 골짜기 지하에 숨겨놓고, 껍데기만 남은 영변 핵 기지를 폐기하는 거짓 전술로 국제사회를 우롱하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나서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1994년 엉터리 제네바 핵 합의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도 결국 핵을 만들어낸 전철을 그대로 답습한 이번 베이징 핵 합의는 일방적인 김정일의 승리이며 국제사회가 김정일 정권에 철저하게 농락당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됐다.
20년 전부터 핵무장을 위해 달려온 김정일 정권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견딜 수 없게 되자 제네바 핵 합의를 이끌어내 뒤에 숨어서 핵을 개발하는 시간과 돈을 벌었고, 결국 핵실험을 통해 핵 무장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
우리 탈북자들은 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가 김정일 정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과연 김정일이 체제수호의 근간인 핵무기를 쉽게 포기한다고 믿는 것인가? 북한주민 수백만을 굶겨죽이면서 만들어낸 핵과 미사일은 김정일 정권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수단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김정일 정권이 민주화되는 길 밖에 없다.
현재 김정일 정권의 생존 전략은 ▲ 개혁개방이 아닌 ‘선군정치’로 북한인민들의 노예화를 유지하는 것이며, ▲ 노예를 지키는 군대에게 승리의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해 내부결속을 다지고, 국제사회를 공갈해 이번 6자회담과 같은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다.▲또한 선군정치 하에서 극도로 악화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교화소의 존재가 국제사회에 부각되는 것을 핵 문제로 돌림으로서 체제변화의 압력을 빗겨나가자는데 있다.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그로인해 파생된 경제적 위기를 위조달러 제조, 마약판매 등 온갖 못된 수단을 동원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는 북한정권이 변화하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마카오의 델타방코아시아(BDA)은행에 대한 금융제재로 불법 자금 전체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2400백만 달러가 묶어 놓았는데 그마저도 모두 푼다고 하면 북한의 불법행위는 무엇으로 막는다는 것인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인민들을 굶겨죽이면서 만든 핵무기는 바로 우리 민족을 몰살시키길 ‘살인무기’이기 때문에 이는 대가를 받고 폐기할 사항이 아니며 조건 없이 즉각 폐기돼야 할 문제다.
이제 막대한 량의 중유와 식량 등 경제지원이 이뤄지면 북한 체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수사업에 필요한 전기를 되살리고 군대를 재정비하는데 충당될 것은 불 보듯 뻔한 현실이다.
김정일 집단의 변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은 인민에게는 독이 되고 김정일 정권에는 보약이 된다. 김정일을 살리기 위한 국제사회의 엉터리 핵 합의로 이제 북한 인민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해결하는 길은 더 멀어지게 됐다.
핵 물질과 미사일하나 없애지 못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이 시작되면 체제가 지속되면서 죽어야할 수용소의 정치범은 또 얼마이고, 굶어죽고 맞아죽어야 할 북한인민이 얼마나 될지 기약할 수 없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행위를 하고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선례를 남김으로서 향후 불법 집단의 핵 무장을 풀 수 있는 길도 막혀버리게 됐다. 이제라도 잘못된 합의를 파기하고 조건 없는 핵 포기를 약속받아야 하며,
경제적 지원은 첫째, 김정일 정권이 수용소를 철폐하고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우선 이뤄져야 하며 둘째,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변화할 의지가 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이뤄져야 한다. 핵과 미사일은 인민들을 굶겨죽이며 만들어낸 인권 말살의 부산물이다. 인권이 없기 때문에 김정일 개인만을 위해 핵이 필요한 것이다.
집단농장을 없애고 개인농을 실시한다면 당장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경제적 자유가 보장돼야 경제적 지원도 효과가 있다.
우리 1만 탈북자는 이번 6자회담에 대해서 실망감을 넘어 허탈감에 빠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인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쓸데없는 핵에 치중하면서 가장 중요한 수용소 문제를 방치함으로서 김정일 정권의 인간학살을 멈추지 못한 국제사회는 도덕적으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북한민주화동맹
2007년 2월 12일
------------------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가서 북한에 비료 30만톤, 쌀 40만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그의 귀국 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오락가락하면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이면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장관은 ‘그런 일 없다. 예전에 지원했던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는 것도 없고, 중단됐던 상황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마치 한국정부는 북한 정부에게 빚진 것처럼 왜 그렇게 주지 못해서 안달해 하는지 탈북자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탈북자들의 입장은 대북지원에 대해 건(件)당 조건을 달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 정권은 이산가족 면담을 협상카드로 들고 나와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과 식량 또 지원물품을 북한에 도와줘도 북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북한정부는 이산가족에 대한 면담을 허락하면서 한 번에 몇 백명씩 -아주 소수이다- 면담을 시켜주면서 다른 것들은 전혀 거론치도 못하게 하고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거론했지만 거론했다는 것뿐이지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이산가족을 무기로 삼아 남한의 지원을 ‘받을 건 받고 북한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런 북한의 전략에 대처해서 이산가족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 정부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대가 없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납북자 문제 또 국군포로문제들을 가지고 식량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탈북자들 입장에서는 납북자 문제나 국군포로 문제도 조건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가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 특히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북한에는 5군데의 정치범수용소가 있고 거기에는 20만 명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다. 최근 입국한 탈북자에 의하면 약 30만 명 가량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다는 증언도 있다. 이런 정치범수용소야말로 남북 관계, 대북 지원에 아주 중요하고 또 강력한 어떤 협상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단 한 번도 남북장관급 회담이나 남북관계에서 거론된 적이 없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약 10년이 지나갔다. 햇볕정책 이후 한국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총 액수는 8조5,000억 원에 달한다. 달러로 환산하면 80억 달러가 되는데, 1년에 북한 주민들에게 약 2억 달러만 풀어서 식량을 구입한다면 최소한 북한 주민들은 굶지 않는다. 농사를 안 짓고도 그냥 굶지 않고 살 수가 있는데 이런 막대한 양의 지원이 들어갔음에도 여전히 북한에는 굶주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은 사실상 북한 주민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북한 정권, 특히 인민군대와 권력층에 집중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재개 명분으로 북한에 비료 30만톤, 쌀 40만톤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북한 주민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일방적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우리 탈북자들은 이런 식의 남북관계, 장관급회담을 전혀 북한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은 김정일 정권에 퍼다주면 김정일이 기분이 좋아져 남북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도와주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악화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는 남북관계는 북한 인민을 포함한 북한과의 관계가 아니라 김정일 개인과 그 개인을 추종하고 있는 일부 특권세력들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남북관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산가족 면담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대가 없이 북한이 무조건 시행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도와주는 대신 대가를 요구한다면 국군포로문제 납북자문제 북한의 수용소 문제, 북한의 경제 개혁문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조건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낸 막대한 돈이 아무 의미 없이 소멸되는 결과가 된다.
엉터리6자회담에 허탈감을 느낀다(북한민주화동맹)
엉터리 6자회담에 허탈감을 느낀다
김정일 독재체제를 경험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1만 탈북자들은 이번 6자회담을 지켜보면서 실망감을 넘어 허탈감에 빠지고 있다.
핵 물질과 미사일은 깊숙한 어느 골짜기 지하에 숨겨놓고, 껍데기만 남은 영변 핵 기지를 폐기하는 거짓 전술로 국제사회를 우롱하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나서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1994년 엉터리 제네바 핵 합의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도 결국 핵을 만들어낸 전철을 그대로 답습한 이번 베이징 핵 합의는 일방적인 김정일의 승리이며 국제사회가 김정일 정권에 철저하게 농락당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됐다.
20년 전부터 핵무장을 위해 달려온 김정일 정권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견딜 수 없게 되자 제네바 핵 합의를 이끌어내 뒤에 숨어서 핵을 개발하는 시간과 돈을 벌었고, 결국 핵실험을 통해 핵 무장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
우리 탈북자들은 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가 김정일 정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과연 김정일이 체제수호의 근간인 핵무기를 쉽게 포기한다고 믿는 것인가? 북한주민 수백만을 굶겨죽이면서 만들어낸 핵과 미사일은 김정일 정권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수단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김정일 정권이 민주화되는 길 밖에 없다.
현재 김정일 정권의 생존 전략은 ▲ 개혁개방이 아닌 ‘선군정치’로 북한인민들의 노예화를 유지하는 것이며, ▲ 노예를 지키는 군대에게 승리의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해 내부결속을 다지고, 국제사회를 공갈해 이번 6자회담과 같은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다.▲또한 선군정치 하에서 극도로 악화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교화소의 존재가 국제사회에 부각되는 것을 핵 문제로 돌림으로서 체제변화의 압력을 빗겨나가자는데 있다.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그로인해 파생된 경제적 위기를 위조달러 제조, 마약판매 등 온갖 못된 수단을 동원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는 북한정권이 변화하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마카오의 델타방코아시아(BDA)은행에 대한 금융제재로 불법 자금 전체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2400백만 달러가 묶어 놓았는데 그마저도 모두 푼다고 하면 북한의 불법행위는 무엇으로 막는다는 것인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인민들을 굶겨죽이면서 만든 핵무기는 바로 우리 민족을 몰살시키길 ‘살인무기’이기 때문에 이는 대가를 받고 폐기할 사항이 아니며 조건 없이 즉각 폐기돼야 할 문제다.
이제 막대한 량의 중유와 식량 등 경제지원이 이뤄지면 북한 체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수사업에 필요한 전기를 되살리고 군대를 재정비하는데 충당될 것은 불 보듯 뻔한 현실이다.
김정일 집단의 변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은 인민에게는 독이 되고 김정일 정권에는 보약이 된다. 김정일을 살리기 위한 국제사회의 엉터리 핵 합의로 이제 북한 인민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해결하는 길은 더 멀어지게 됐다.
핵 물질과 미사일하나 없애지 못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이 시작되면 체제가 지속되면서 죽어야할 수용소의 정치범은 또 얼마이고, 굶어죽고 맞아죽어야 할 북한인민이 얼마나 될지 기약할 수 없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행위를 하고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선례를 남김으로서 향후 불법 집단의 핵 무장을 풀 수 있는 길도 막혀버리게 됐다. 이제라도 잘못된 합의를 파기하고 조건 없는 핵 포기를 약속받아야 하며,
경제적 지원은 첫째, 김정일 정권이 수용소를 철폐하고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우선 이뤄져야 하며 둘째,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변화할 의지가 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이뤄져야 한다. 핵과 미사일은 인민들을 굶겨죽이며 만들어낸 인권 말살의 부산물이다. 인권이 없기 때문에 김정일 개인만을 위해 핵이 필요한 것이다.
집단농장을 없애고 개인농을 실시한다면 당장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경제적 자유가 보장돼야 경제적 지원도 효과가 있다.
우리 1만 탈북자는 이번 6자회담에 대해서 실망감을 넘어 허탈감에 빠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인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쓸데없는 핵에 치중하면서 가장 중요한 수용소 문제를 방치함으로서 김정일 정권의 인간학살을 멈추지 못한 국제사회는 도덕적으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북한민주화동맹
2007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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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가서 북한에 비료 30만톤, 쌀 40만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그의 귀국 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오락가락하면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이면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장관은 ‘그런 일 없다. 예전에 지원했던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는 것도 없고, 중단됐던 상황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마치 한국정부는 북한 정부에게 빚진 것처럼 왜 그렇게 주지 못해서 안달해 하는지 탈북자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탈북자들의 입장은 대북지원에 대해 건(件)당 조건을 달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 정권은 이산가족 면담을 협상카드로 들고 나와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과 식량 또 지원물품을 북한에 도와줘도 북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북한정부는 이산가족에 대한 면담을 허락하면서 한 번에 몇 백명씩 -아주 소수이다- 면담을 시켜주면서 다른 것들은 전혀 거론치도 못하게 하고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거론했지만 거론했다는 것뿐이지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이산가족을 무기로 삼아 남한의 지원을 ‘받을 건 받고 북한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런 북한의 전략에 대처해서 이산가족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 정부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대가 없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납북자 문제 또 국군포로문제들을 가지고 식량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탈북자들 입장에서는 납북자 문제나 국군포로 문제도 조건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가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 특히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북한에는 5군데의 정치범수용소가 있고 거기에는 20만 명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다. 최근 입국한 탈북자에 의하면 약 30만 명 가량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다는 증언도 있다. 이런 정치범수용소야말로 남북 관계, 대북 지원에 아주 중요하고 또 강력한 어떤 협상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단 한 번도 남북장관급 회담이나 남북관계에서 거론된 적이 없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약 10년이 지나갔다. 햇볕정책 이후 한국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총 액수는 8조5,000억 원에 달한다. 달러로 환산하면 80억 달러가 되는데, 1년에 북한 주민들에게 약 2억 달러만 풀어서 식량을 구입한다면 최소한 북한 주민들은 굶지 않는다. 농사를 안 짓고도 그냥 굶지 않고 살 수가 있는데 이런 막대한 양의 지원이 들어갔음에도 여전히 북한에는 굶주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은 사실상 북한 주민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북한 정권, 특히 인민군대와 권력층에 집중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재개 명분으로 북한에 비료 30만톤, 쌀 40만톤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북한 주민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일방적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우리 탈북자들은 이런 식의 남북관계, 장관급회담을 전혀 북한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은 김정일 정권에 퍼다주면 김정일이 기분이 좋아져 남북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도와주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악화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는 남북관계는 북한 인민을 포함한 북한과의 관계가 아니라 김정일 개인과 그 개인을 추종하고 있는 일부 특권세력들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남북관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산가족 면담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대가 없이 북한이 무조건 시행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도와주는 대신 대가를 요구한다면 국군포로문제 납북자문제 북한의 수용소 문제, 북한의 경제 개혁문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조건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낸 막대한 돈이 아무 의미 없이 소멸되는 결과가 된다.
강철환, 북한민주화동맹 부위원장
-자유북한방송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