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콘, 부라보콘, 구구콘, 메타콘 등 국내 대표적인 아이스크림 콘 제품의 가격이 일시에 오른 것은 주요 빙과업체들의 가격 담합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으로 인해 700원이던 제품 가격은 일제히 1,000원으로 40% 이상 급등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빙그레, 롯데삼강 등 4개사가 2005년 5∼7월과 2006년 3∼5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월드콘, 부라보콘, 메타콘, 구구콘 등 각사의 대표적 아이스크림 콘 제품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을 적발, 총 4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그런 과징금은 어떻게 쓰이는건가? 통신사간 불공정 거래나 이런일이 발생할 떄마다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천억씩 과징금을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것인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쳐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니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돈은 결국 정부에서 예산으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공정위는 기업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기업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두고 혼자 먹는것을 보는건 배가 아프니 옆에서 어느정도 먹었으면 나도 좀 먹자고 달려들어 그 돈 뜯어가 세금에 보태기 위해 설치된 기구일까요? 뭐 이렇게 걷혀진 과징금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용된다거나 그렇게 떠들어 대겠지만 너무 불투명한 우리 조세행정상 일일이 확인할 길도 없는거고 참으로 답답할 뿐이네요 과징금을 물릴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고 그렇게 부당으로 얻은 이득은 그 이득의 몇배의 손해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가격을 기존수준 이하로 일정기간동안 내리는 조치가 취해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비정상적인가요? 기업들은 그 담합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을 텐데 과징금 조금 내는것이 그 이득보다 크다는 생각이 계속 있는한 그들은 담합을 계속 할 것이고 그들의 생각에는 정부에서 이번에도 늑장으로 과징금 약간 물릴것이니까 그 기간에 이정도의 이득만 올리자 하는 생각은 없어지지 않을것 같네요 과징금을 거두고 싶으면 그 돈의 사용처는 명확히 하고 다시는 담합을 생각할 수 없을정도의 무지막지한 과징금을 부과하시고 추징결과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하세요 기업들이 그 과징금 낸다고 해서 가격을 다시 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지에 약간 타격을 입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그 담합한 기업들 말고 다른 대체재품을 구매할 여건이 있는것도 그런일이 터져도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그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과징금 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불공정거래 조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번 아이스크림 건만 하더라도 2005년 1월부터 담합 모임을 갖고 동시에 가격이 올랐는데 그런거 포착했으면 바로바로 반응하면 안되나요? 700-800으로 올리고 800-1000으로 올리고 상당한 이득을 올릴때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이제서야 알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역겨운 쓰레기 기업들과 이득을 나눠먹는다는 생각을 떨칠수 없게 만드는군요 제발 정부 각 부처가 일반 국민의 편에서서 행정을 펼치고 대다수의 일반 국민이 부조리와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정책을 펼쳐주면 좋겠습니다.
애들먹는 아이스크림까지 담합 대한민국은 사기꾼 소굴?
월드콘, 부라보콘, 구구콘, 메타콘 등 국내 대표적인 아이스크림 콘 제품의 가격이 일시에 오른 것은
주요 빙과업체들의 가격 담합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으로 인해 700원이던 제품 가격은
일제히 1,000원으로 40% 이상 급등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빙그레, 롯데삼강 등 4개사가 2005년 5∼7월과
2006년 3∼5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월드콘, 부라보콘, 메타콘, 구구콘 등 각사의 대표적 아이스크림 콘
제품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을 적발, 총 4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그런 과징금은 어떻게 쓰이는건가? 통신사간 불공정 거래나 이런일이 발생할 떄마다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천억씩 과징금을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것인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쳐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니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돈은 결국 정부에서 예산으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공정위는 기업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기업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두고 혼자 먹는것을 보는건 배가 아프니 옆에서 어느정도 먹었으면 나도 좀 먹자고
달려들어 그 돈 뜯어가 세금에 보태기 위해 설치된 기구일까요?
뭐 이렇게 걷혀진 과징금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용된다거나 그렇게 떠들어 대겠지만
너무 불투명한 우리 조세행정상 일일이 확인할 길도 없는거고 참으로 답답할 뿐이네요
과징금을 물릴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고 그렇게 부당으로 얻은 이득은 그 이득의
몇배의 손해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가격을 기존수준 이하로 일정기간동안
내리는 조치가 취해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비정상적인가요?
기업들은 그 담합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을 텐데 과징금 조금 내는것이 그 이득보다 크다는 생각이
계속 있는한 그들은 담합을 계속 할 것이고 그들의 생각에는 정부에서 이번에도 늑장으로 과징금 약간
물릴것이니까 그 기간에 이정도의 이득만 올리자 하는 생각은 없어지지 않을것 같네요
과징금을 거두고 싶으면 그 돈의 사용처는 명확히 하고 다시는 담합을 생각할 수 없을정도의 무지막지한
과징금을 부과하시고 추징결과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하세요
기업들이 그 과징금 낸다고 해서 가격을 다시 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지에 약간 타격을 입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그 담합한 기업들 말고 다른 대체재품을 구매할 여건이 있는것도 그런일이
터져도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그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과징금 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불공정거래 조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번 아이스크림 건만 하더라도 2005년 1월부터 담합 모임을 갖고 동시에 가격이 올랐는데 그런거
포착했으면 바로바로 반응하면 안되나요? 700-800으로 올리고 800-1000으로 올리고 상당한 이득을
올릴때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이제서야 알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역겨운 쓰레기 기업들과
이득을 나눠먹는다는 생각을 떨칠수 없게 만드는군요 제발 정부 각 부처가 일반 국민의 편에서서
행정을 펼치고 대다수의 일반 국민이 부조리와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정책을 펼쳐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