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금을 내리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깐돌이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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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대선에 바라는 것은 뭔가 바뀌길 바라는 것이죠.

그 중에 세금이 좀 내렸으면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세금이 내릴 수 있을까요?

 

이명박이 집권하면 공약으로 내건 운하는 어떤 돈으로 만들까요?

박근혜가 집권하면 공약으로 내건 그 수많은 복지정책은 어떤 돈으로 만들까요?

 

누가 집권하든 세금이 내릴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재산세나 상속세 정도는 내리겠지요.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부자들이 재산세나 상속세를 덜 내니 그만큼 서민들이 더내야 하는거겠죠.

 

우리 나라가 외국보다 세금이 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외국은 세금이 비싼 대신 복지가 잘 되어 있어

우리 나라처럼 월급의 70~80%를 저금하지 않더라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세금을 많이 내고 교육, 의료, 연금 등 꼭 필요한 것에

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무료인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떠맡고 있습니다.

 

부자가 무슨 죄냐...봉이냐...하시는 분들...

해방 이후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박정희 정권때도 성장한 후에 나눠야 한다고 일만하라고 한게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분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복지를 위한 증세와 소비를 위한 감세,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권이 바뀌면 세금이 감세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허황된 생각처럼 보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