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으로 이런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인 비난을 앞세워서 해결하려는 국회가 잘못이라고 본다. 우선 청와대도 코드인사가 절대 아니다 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잘못이 있는거고,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인사라고 본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에 있어야 할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라는 감투에 눈이 멀어 옳타꾸나 하고 부도덕하게 움직였다는 점. 게다가 이놈의 정치권은 제대로 되도않는 헌법이랑 법을 갔다 붙이면서 정치적인 공세를 펴고 있죠.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전효숙의 2박자에 정치권의 비난정치의 양념이 더해져서 최악의 디저트가 탄생하게 생겼군요..
정치는 비난 없으면 안되는건가?
본질적으로 이런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인 비난을 앞세워서
해결하려는 국회가 잘못이라고 본다.
우선 청와대도 코드인사가 절대 아니다 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잘못이 있는거고,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인사라고 본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에 있어야 할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라는 감투에 눈이 멀어
옳타꾸나 하고 부도덕하게 움직였다는 점.
게다가 이놈의 정치권은
제대로 되도않는 헌법이랑 법을 갔다 붙이면서 정치적인 공세를 펴고 있죠.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전효숙의 2박자에
정치권의 비난정치의 양념이 더해져서
최악의 디저트가 탄생하게 생겼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