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나라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반대하는 국민이 ６８%를 넘은 가운데 군원로, 전직국방, 외무장관, 치안책임자, 지식인, 종교인, 시민운동단체, 뒤늦게 뛰어든 야당, 주요 일간지의 일관된 논조, 이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미 정상은 지난 15일 한국의 요구대로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단독행사를 결정하였다. 정부가 내건 구호는 자주국방이었다. 이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은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으니) 작통권 문제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는 지난 50여년간 국가 안보의 근간으로서 전쟁을 억지하고 번영의 기반이 되어온 한·미 연합 방위체제의 실질적인 해체를 의미한다. 이는 자주국방의 시현이 아니다.
현 한·미 연합 방위체제는 한국 대통령에게도 한국군의 수십 배에 달하는 미국 전력을 미 대통령과 공동으로 작전통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작전을 수행하는 최고사령부는 한·미연합사로서 그 임무는 우선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고, 만일 한국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한국군 전체가 아니라 지정된 전투부대와 주한미군 및 증원군을 작전 통제하여 이를 격퇴하는 것이다.
그 편성은 한·미군이 동등하게 편성되어 있고 그 예하인 지상구성군은 한국군 장성이 모든 한·미 지상군을 지휘하고, 해·공군 구성군 및 연합 해병대는 미군 장성이, 연합 특전부대는 한국군 장성이 지휘한다. 연합 사령관 에게는 한·미 대통령이 군 통수 기구를 통해서 공동으로 전략지침을 제공한다.
이 체제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연합체제로 인정받고 있다. 연합 사령관이 미군 장성이라는 점 때문에 '자주' 운운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미국은 2차대전 시 연합 사령관으로부터 오늘의 NATO 최고사령관에 이르기까지 미군장성을 임명해 왔다. 미군이 포함된 연합군 편성의 기본조건이다. 따라서 이는 연합방위체제를 택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자주의 문제는 아니다. NATO의 선진국을 포함한 25개국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받아들이고 있다.
한미 연합 방위체제의 실질적인 해체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유사시 미군의 증원 계획은 휴지화될 것이다. 국방 관계관은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어도 미군 증원군은 변함없이 전개될 것이고 협의 기구를 두어 작전도 함께 할 것이라고 설명하나 이는 솔직하지도 못하고 자주 국방을 내건 정부로서 자주적이지도 못하다.
현대 전쟁 양상은 지상, 공중 및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 Computer, Intelligence, Surveillance & Reconnaissance)가 통합되어야 하며 여기에 수중 및 해상 세력까지 통합되는 합동작전 개념이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협소하여 공역 및 해역은 물론 지상에서도 지휘의 2원화가 힘듦으로 유사시 미 증원군이 온다 하더라도 전선 투입은 매우 힘들 것이다. 공군과 해군의 경우도 매우 제한적이며 상징적인 지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한 미지상군 전투부대는 철수하고 상징적 수준만 잔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많은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다. NATO 25개국 외에도 한국을 포함한 14개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며 해외 주둔 병력도 동맹의 수준과 국가에 따라 수만 명으로부터 수십 명까지 다양하다. 정부의 "한·미 동맹은 유지된다"는 설명은 일면 맞는 말이다. 문제는 어떤 수준의 동맹이냐가 문제다.
둘째, 전쟁억지력의 대폭적인 약화를 의미한다. 억지력이란 압도적인 보복능력과 비례한다. 한국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미군은 60여만 명의 병력과 5개 항모전단을 포함한 160여척의 신예함정, 2,500여대의 항공기가 한반도에 전개되어 참전하게 된다. 누구든 감히 전쟁을 도발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침 할 경우 한국군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한다면 북한군의 무력 통일은 저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북으로 반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북한으로서는 실패해도 휴전선을 유지하는 밑져야 본전인 셈이니 군사적 모험의 유혹을 느낄 것이며 특히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셋째,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 양상은 다량의 손실을 수반하는 소모전이 될 것이다. 미군은 정밀 유도무기를 비롯한 첨단무기 체계를 가지고 C4ISR 자체를 전력요소로 발전, 통합시킴으로써 결정적인 시기에 결정적인 목표를 공격, 작전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중심의 작전을 수행한다.
이것이 한·미 연합사의 전쟁수행 방법이다. 이러한 새로운 양상의 전투수행 능력은 무기만 구입한다고 달성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군 단독의 전쟁은 미국 대 이라크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대량의 피해만 보는 과거 이란 대 이라크의 전쟁 양상이 될 것이다.
넷째, 돈이 많이 들것이다. 미국은 한국 책임 하에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데 매우 만족하며 환영하고 있다. 책임은 곧 부담을 의미하며 국가 안보에서의 부담은 돈과 노력과 피를 의미한다. 한국은 자주 국방을 위해서 북한핵과 대량살상 무기에 대응하여 핵을 개발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정보 시스템도 갖추거나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 주도의 통일은 더욱 멀어지고 남·북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만일 한국이 한미 연합 방어 체제 해체에 따른 구체적인 보완을 게을리 한다면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운반 수단인 미사일까지 수백기를 실전 배치한 북한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굴종하는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다.
비록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한국이 단독으로 중국의 개입을 저지하고 북한을 흡수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한·미간의 군사적 결속이 이완되면 소위 '우리 민족끼리'이름 아래 남·북간에 획기적인 사건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것 다 깽판쳐도 남북관계만 잘하면 된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여섯째, 장기적으로 중국, 러시아 및 일본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의 상실이다. 한국은 국력이 근원적으로 주변 강대국에 비해 열세하다. 여기에 북한이라는 혹까지 붙이고 있다. 영토적 야심이 있는 주변 강대국 사이에 끼어 명실상부한 자주적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우리 국력을 보완할 동맹국이 필요하다. 동맹국 변수는 그 동맹국의 국력과 동맹의 수준, 즉 군사적 결속에 비례한다.
실속 없고 허물뿐인 동맹으로는 국력 신장을 기반으로 패권을 추구하는 대륙 세력을 막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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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벨 韓美연합사사령관은 13일 국회 안보포럼 특강에서 한국정부가 요구한 작전통제권 移讓이양을 위해 두 나라가 각각 獨自독자 사령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작전권 이양 후 전쟁 抑止力억지력을 유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군이 바라는 전쟁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둘째 미국의 군사적 지원, 地上軍지상군 지원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셋째 유엔사의 역할이 어떻게 되며 停戰정전협정 유지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우선 한국은 전쟁이 벌어질 경우 어떤 목표를 위해 싸울 것인가를 물었다. 북한이 남침해오면 휴전선 방어에 목표를 둘 것인지, 아니면 전쟁을 도발해온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반격할 것인지 궁금하다는 얘기다. 전쟁 목표를 共有공유해야 함께 싸울 수 있을 텐데 대체 한국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 정부가 북한이 침략전쟁을 걸어 올 때 북한 정권을 제거하고 한반도 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 한미연합사작전 계획 마련에조차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이다.
벨 사령관은 다음으로 한국 주도로 自主的자주적으로 안보를 지키겠다는데 그렇다면 미국은어느 정도 도와주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군사 정보만 지원하면 되는 것인지, 공군·해군만 힘을 보태면 되는 것인지, 地上軍지상군도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인지 답을 달라는 것이다.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군사적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물음이다. 얼마 전 국방장관을 지낸 여당 의원이 국방장관에게 작전권을 5~6년 안에 거둬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 우리가 인공위성이 있느냐, 早期조기 경보체제가 있느냐, 이지스(對空대공 요격시스템)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던 것과 마찬가지 질문이다.
벨 사령관은 마지막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거기에 기반을 둔 유엔군사령부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데 유엔군사령부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정전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고 있다. 정전체제에서 남쪽 당사자는 유엔군사령부, 북쪽 당사자는 북한과 중국이다. 판문점에서사소한 충돌이 발생해도 유엔군사령부 지시를 받아야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다. 결국 북한과 정전체제를 대체할 평화협정 같은 것을 체결해야 하는데 지금의 남북관계가 그 단계에 와 있느냐는 질문이다.
이 정권의 悲願비원인 自主的자주적 작통권을 가지려면 이렇게 안보의 뿌리를 건드리는 문제들과 맞닥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실력이나 여건에서 어느 질문 하나 쉽게 답을 내놓기 어렵다. 그러니 벨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갖고 작통권 단독행사를 밀어붙이는 것일까가 궁금했을 것이다. 사실은 그만 궁금한 것이 아니다. 이정권이 말 끝마다 自主자주를 붙이고 나오는 걸 보면서 국민들도 똑같이 품었던 의문이다. 이제 정부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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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비대칭 무기·전략 南에선 위험성 과소평가
자주 국방을 하겠다면 彼我를 정확히 파악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한국군이 2009년까지 완전 독립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에도 한국군이 지금 독립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같은 발언 내용은 (북한의) 현실을 대단히 과소 평가한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한국군의 능력을 조금만 분석해보면 2009년까지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전력은 상당히 취약해진 상태였다. 북한은 유류 및 식량 부족으로 인해, 장갑차 및 기계화 부대를 앞세우고 공군력을 이용해 남침할 수 있는 전력이 약해졌던 것이다. 그래서 김정일은 비대칭(非對稱) 무기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그의 비대칭 전략에는 스커드 미사일 600기와 단거리 및 장거리 곡사포 개발이 들어있다. 이들 무기는 1990년대에 휴전선에 배치됐다. 또 10만 특수부대가 비정규전을 치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두고 있다. 바로 이 비대칭 위협이 노무현 정부가 한국군 전력을 고려할 때 과소 평가하는 부분이다.
한국은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해, 신속하게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군은 7개의 특전사 여단과 3개의 적 침투여단, 수천의 낙하산 요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불행히도 이들을 수송할 수 있는 수송기인 C-130은 10대에 불과하다. 조그만 수송기 15대를 합쳐도 25대밖에 안 된다. 특수부대원 대부분은 미군 수송기에 의존해야 한다. 또 한국 공군은 계획했던 F-15 전투기 구입을 절반으로 줄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에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600기를 격추시킬 무기가 아예 없다. 이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은 미군과 PAC-3시스템에 의존해야 한다.
한국군의 전자 지휘 체계를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최신 첨단 지휘체계 시스템이 한국군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현재 한미연합사가 사용하고 있는 C4I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양국의 공군·지상군·해군이 정확한 목표물을 명중하는 데 필요한 통합 작전이 매우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또 적 후방 해안가에 상륙작전을 할 해병대 수송도 크게 부족하다. LP-X급 전함이 갖춰져 있고, 2013년까지 3척이 더 투입될 예정이지만, 전쟁이 나면 한국군 해병대를 대규모로 수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들 임무는 역시 미군이 맡아야 한다.
지금까지 논한 것들은 몇 가지 생각나는 전력 공백들이다.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떠오른다. 첫째, 현재의 한국군이 독자적 전시 작통권을 행사한다면 유사시 양국군은 합동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양국군은 유사시 전쟁을 합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시간과 돈이 든다. 둘째, 독자적 전시 작통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계획과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군이 과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뭘 할 것이고, 전시에는 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또 언제쯤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에 독자적 작통권을 행사할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이 같은 질문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력은 정치적 아젠다보다 길게 봐야 한다. 군사력은 장기적 계획과 훈련과 무기 획득과 무엇보다 중요한 동맹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이 진짜 2009년까지 한국군의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군사력이야말로 과소 평가돼 있다. 자주 국방을 한다는 지도자라면 북한이 남한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얼마만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북한의 공격에 한국군이 제대로 대항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협은 두 가지에 기초하고 있다. 전력과 의도다. 지금까지 북한은 한국 정부가 그토록 강력하게 대북 포용정책을 밀어붙였건만, 군 전력이나 남침 의도를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의 의미
北과 단독으로 전쟁 치르면, 대규모 人命 살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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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나라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반대하는 국민이 ６８%를 넘은 가운데 군원로, 전직국방, 외무장관, 치안책임자, 지식인, 종교인, 시민운동단체, 뒤늦게 뛰어든 야당, 주요 일간지의 일관된 논조, 이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미 정상은 지난 15일 한국의 요구대로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단독행사를 결정하였다. 정부가 내건 구호는 자주국방이었다. 이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은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으니) 작통권 문제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는 지난 50여년간 국가 안보의 근간으로서 전쟁을 억지하고 번영의 기반이 되어온 한·미 연합 방위체제의 실질적인 해체를 의미한다. 이는 자주국방의 시현이 아니다.
현 한·미 연합 방위체제는 한국 대통령에게도 한국군의 수십 배에 달하는 미국 전력을 미 대통령과 공동으로 작전통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작전을 수행하는 최고사령부는 한·미연합사로서 그 임무는 우선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고, 만일 한국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한국군 전체가 아니라 지정된 전투부대와 주한미군 및 증원군을 작전 통제하여 이를 격퇴하는 것이다.
그 편성은 한·미군이 동등하게 편성되어 있고 그 예하인 지상구성군은 한국군 장성이 모든 한·미 지상군을 지휘하고, 해·공군 구성군 및 연합 해병대는 미군 장성이, 연합 특전부대는 한국군 장성이 지휘한다. 연합 사령관 에게는 한·미 대통령이 군 통수 기구를 통해서 공동으로 전략지침을 제공한다.
이 체제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연합체제로 인정받고 있다. 연합 사령관이 미군 장성이라는 점 때문에 '자주' 운운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미국은 2차대전 시 연합 사령관으로부터 오늘의 NATO 최고사령관에 이르기까지 미군장성을 임명해 왔다. 미군이 포함된 연합군 편성의 기본조건이다. 따라서 이는 연합방위체제를 택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자주의 문제는 아니다. NATO의 선진국을 포함한 25개국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받아들이고 있다.
한미 연합 방위체제의 실질적인 해체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유사시 미군의 증원 계획은 휴지화될 것이다. 국방 관계관은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어도 미군 증원군은 변함없이 전개될 것이고 협의 기구를 두어 작전도 함께 할 것이라고 설명하나 이는 솔직하지도 못하고 자주 국방을 내건 정부로서 자주적이지도 못하다.
현대 전쟁 양상은 지상, 공중 및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 Computer, Intelligence, Surveillance & Reconnaissance)가 통합되어야 하며 여기에 수중 및 해상 세력까지 통합되는 합동작전 개념이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협소하여 공역 및 해역은 물론 지상에서도 지휘의 2원화가 힘듦으로 유사시 미 증원군이 온다 하더라도 전선 투입은 매우 힘들 것이다. 공군과 해군의 경우도 매우 제한적이며 상징적인 지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한 미지상군 전투부대는 철수하고 상징적 수준만 잔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많은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다. NATO 25개국 외에도 한국을 포함한 14개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며 해외 주둔 병력도 동맹의 수준과 국가에 따라 수만 명으로부터 수십 명까지 다양하다. 정부의 "한·미 동맹은 유지된다"는 설명은 일면 맞는 말이다. 문제는 어떤 수준의 동맹이냐가 문제다.
둘째, 전쟁억지력의 대폭적인 약화를 의미한다. 억지력이란 압도적인 보복능력과 비례한다. 한국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미군은 60여만 명의 병력과 5개 항모전단을 포함한 160여척의 신예함정, 2,500여대의 항공기가 한반도에 전개되어 참전하게 된다. 누구든 감히 전쟁을 도발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침 할 경우 한국군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한다면 북한군의 무력 통일은 저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북으로 반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북한으로서는 실패해도 휴전선을 유지하는 밑져야 본전인 셈이니 군사적 모험의 유혹을 느낄 것이며 특히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셋째,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 양상은 다량의 손실을 수반하는 소모전이 될 것이다. 미군은 정밀 유도무기를 비롯한 첨단무기 체계를 가지고 C4ISR 자체를 전력요소로 발전, 통합시킴으로써 결정적인 시기에 결정적인 목표를 공격, 작전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중심의 작전을 수행한다.
이것이 한·미 연합사의 전쟁수행 방법이다. 이러한 새로운 양상의 전투수행 능력은 무기만 구입한다고 달성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군 단독의 전쟁은 미국 대 이라크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대량의 피해만 보는 과거 이란 대 이라크의 전쟁 양상이 될 것이다.
넷째, 돈이 많이 들것이다. 미국은 한국 책임 하에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데 매우 만족하며 환영하고 있다. 책임은 곧 부담을 의미하며 국가 안보에서의 부담은 돈과 노력과 피를 의미한다. 한국은 자주 국방을 위해서 북한핵과 대량살상 무기에 대응하여 핵을 개발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정보 시스템도 갖추거나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 주도의 통일은 더욱 멀어지고 남·북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만일 한국이 한미 연합 방어 체제 해체에 따른 구체적인 보완을 게을리 한다면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운반 수단인 미사일까지 수백기를 실전 배치한 북한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굴종하는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다.
비록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한국이 단독으로 중국의 개입을 저지하고 북한을 흡수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한·미간의 군사적 결속이 이완되면 소위 '우리 민족끼리'이름 아래 남·북간에 획기적인 사건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것 다 깽판쳐도 남북관계만 잘하면 된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여섯째, 장기적으로 중국, 러시아 및 일본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의 상실이다. 한국은 국력이 근원적으로 주변 강대국에 비해 열세하다. 여기에 북한이라는 혹까지 붙이고 있다. 영토적 야심이 있는 주변 강대국 사이에 끼어 명실상부한 자주적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우리 국력을 보완할 동맹국이 필요하다. 동맹국 변수는 그 동맹국의 국력과 동맹의 수준, 즉 군사적 결속에 비례한다.
실속 없고 허물뿐인 동맹으로는 국력 신장을 기반으로 패권을 추구하는 대륙 세력을 막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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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벨 韓美연합사사령관은 13일 국회 안보포럼 특강에서 한국정부가 요구한 작전통제권 移讓이양을 위해 두 나라가 각각 獨自독자 사령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작전권 이양 후 전쟁 抑止力억지력을 유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군이 바라는 전쟁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둘째 미국의 군사적 지원, 地上軍지상군 지원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셋째 유엔사의 역할이 어떻게 되며 停戰정전협정 유지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우선 한국은 전쟁이 벌어질 경우 어떤 목표를 위해 싸울 것인가를 물었다. 북한이 남침해오면 휴전선 방어에 목표를 둘 것인지, 아니면 전쟁을 도발해온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반격할 것인지 궁금하다는 얘기다. 전쟁 목표를 共有공유해야 함께 싸울 수 있을 텐데 대체 한국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 정부가 북한이 침략전쟁을 걸어 올 때 북한 정권을 제거하고 한반도 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 한미연합사작전 계획 마련에조차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이다.
벨 사령관은 다음으로 한국 주도로 自主的자주적으로 안보를 지키겠다는데 그렇다면 미국은어느 정도 도와주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군사 정보만 지원하면 되는 것인지, 공군·해군만 힘을 보태면 되는 것인지, 地上軍지상군도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인지 답을 달라는 것이다.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군사적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물음이다. 얼마 전 국방장관을 지낸 여당 의원이 국방장관에게 작전권을 5~6년 안에 거둬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 우리가 인공위성이 있느냐, 早期조기 경보체제가 있느냐, 이지스(對空대공 요격시스템)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던 것과 마찬가지 질문이다.
벨 사령관은 마지막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거기에 기반을 둔 유엔군사령부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데 유엔군사령부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정전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고 있다. 정전체제에서 남쪽 당사자는 유엔군사령부, 북쪽 당사자는 북한과 중국이다. 판문점에서사소한 충돌이 발생해도 유엔군사령부 지시를 받아야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다. 결국 북한과 정전체제를 대체할 평화협정 같은 것을 체결해야 하는데 지금의 남북관계가 그 단계에 와 있느냐는 질문이다.
이 정권의 悲願비원인 自主的자주적 작통권을 가지려면 이렇게 안보의 뿌리를 건드리는 문제들과 맞닥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실력이나 여건에서 어느 질문 하나 쉽게 답을 내놓기 어렵다. 그러니 벨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갖고 작통권 단독행사를 밀어붙이는 것일까가 궁금했을 것이다. 사실은 그만 궁금한 것이 아니다. 이정권이 말 끝마다 自主자주를 붙이고 나오는 걸 보면서 국민들도 똑같이 품었던 의문이다. 이제 정부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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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비대칭 무기·전략 南에선 위험성 과소평가
자주 국방을 하겠다면 彼我를 정확히 파악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한국군이 2009년까지 완전 독립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에도 한국군이 지금 독립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같은 발언 내용은 (북한의) 현실을 대단히 과소 평가한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한국군의 능력을 조금만 분석해보면 2009년까지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전력은 상당히 취약해진 상태였다. 북한은 유류 및 식량 부족으로 인해, 장갑차 및 기계화 부대를 앞세우고 공군력을 이용해 남침할 수 있는 전력이 약해졌던 것이다. 그래서 김정일은 비대칭(非對稱) 무기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그의 비대칭 전략에는 스커드 미사일 600기와 단거리 및 장거리 곡사포 개발이 들어있다. 이들 무기는 1990년대에 휴전선에 배치됐다. 또 10만 특수부대가 비정규전을 치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두고 있다. 바로 이 비대칭 위협이 노무현 정부가 한국군 전력을 고려할 때 과소 평가하는 부분이다.
한국은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해, 신속하게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군은 7개의 특전사 여단과 3개의 적 침투여단, 수천의 낙하산 요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불행히도 이들을 수송할 수 있는 수송기인 C-130은 10대에 불과하다. 조그만 수송기 15대를 합쳐도 25대밖에 안 된다. 특수부대원 대부분은 미군 수송기에 의존해야 한다. 또 한국 공군은 계획했던 F-15 전투기 구입을 절반으로 줄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에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600기를 격추시킬 무기가 아예 없다. 이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은 미군과 PAC-3시스템에 의존해야 한다.
한국군의 전자 지휘 체계를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최신 첨단 지휘체계 시스템이 한국군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현재 한미연합사가 사용하고 있는 C4I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양국의 공군·지상군·해군이 정확한 목표물을 명중하는 데 필요한 통합 작전이 매우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또 적 후방 해안가에 상륙작전을 할 해병대 수송도 크게 부족하다. LP-X급 전함이 갖춰져 있고, 2013년까지 3척이 더 투입될 예정이지만, 전쟁이 나면 한국군 해병대를 대규모로 수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들 임무는 역시 미군이 맡아야 한다.
지금까지 논한 것들은 몇 가지 생각나는 전력 공백들이다.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떠오른다. 첫째, 현재의 한국군이 독자적 전시 작통권을 행사한다면 유사시 양국군은 합동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양국군은 유사시 전쟁을 합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시간과 돈이 든다. 둘째, 독자적 전시 작통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계획과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군이 과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뭘 할 것이고, 전시에는 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또 언제쯤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에 독자적 작통권을 행사할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이 같은 질문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력은 정치적 아젠다보다 길게 봐야 한다. 군사력은 장기적 계획과 훈련과 무기 획득과 무엇보다 중요한 동맹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이 진짜 2009년까지 한국군의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군사력이야말로 과소 평가돼 있다. 자주 국방을 한다는 지도자라면 북한이 남한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얼마만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북한의 공격에 한국군이 제대로 대항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협은 두 가지에 기초하고 있다. 전력과 의도다. 지금까지 북한은 한국 정부가 그토록 강력하게 대북 포용정책을 밀어붙였건만, 군 전력이나 남침 의도를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
브루스 벡톨 美 해병대 참모대학 교수
정리=최우석 워싱턴특파원
200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