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부 사립대관계자들과 일부 단체에서 교육관련 정책인 3불정책(기여입학제, 본고사금지, 고교등급제)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며 연일 고육부를 공격하고 있다. 3불정책이 사회적 파장을 낳자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부터 대선주자들까지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면서 이제 이 이슈가 대선의 정책적인 대결양상으로까지 번질 기세다. 교육부의 3불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은 이미 공교육은 무너졌으며, 대학재정에 기여하고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대학경쟁력을 높이고, 일부 고교의 내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3불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3불 정책이 폐지되면 이들이 말하는 장점이 모두 해결될까? 먼저 기여입학제에 대해 필자는 일정한 조건을 달아 찬성하는 쪽이다. 기여입학이 교육의 불평등을 가져와 교육에도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것이라는 반대의견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정책의 기술적인 세부제약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일부 사립대에서 주장하는 학교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의 자녀들만이 아닌 해당학교에 기여입학을 하고 싶은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고, 정원외의 몇%를 한정해서 추가로 선발한 뒤에 졸업을 엄격한 학사관리로 규제한다면 수준이 낮은 기여입학생들은 입학은 하고 졸업은 어렵게 될 것이기에 그 학교의 명예나 다른 학생들의 기회의 박탈이라는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본고사금지 규제에 대해 살펴보자. 과거 1980년대까지는 대학별로 본고사가 시행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그 대학이 본고사의 시행으로 우수학생을 선발했다고 해서 그 대학의 평가가 세계적으로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사실 우리나라의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습량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그 수준 또한 이미 세계적인 탑클라스에 속한다고 평가받은지 오래다. 얼마전엔 우리나라의 한 사립고가 미국의 한 교육관련단체로부터 가장 우수한 학교중의 하나라는 평가도 받았었다. 또한 초.중.고교 학생들이 세계 유수의 각종 평가에서도 상위그룹에 평가되고 입상하는 기사나 보도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을정도로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생들의 수준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우수한 수준이다. 학습량이나 그 질에서도 다른국가들에 비해 뒤질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대학들은 어떤가? 얼마전 논란이 되었던 세계 100위안에 드는 대학에 우리나라에선 한 곳만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물론 그것도 자랑으로 내세울 정도는 아니다.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자 자질을 가춘 재량들을 뽑아 놓고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학이 드문건 무엇으로 설명 할것인가? 외국의 유명한 교육관련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이 문제는 예전부터 거론되어 왔었다. 한국의 고교까지의 학생들은 아주 우수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외국의 유명대학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게 본고사 때문인가?..본고사만 부활하면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학이 될 수 있나?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대학내의 학벌, 파벌로 인한 교수들의 질저하와 연구용역비와 연구비의 착복, 대학들의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투자 부족, 열악한 교육여건등이 그 원인이 아니였다는 얘긴가? 우리 대학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냉정히 되돌아보기 바란다. 고교등급제도 같은 맥락이다. 내신의 불리함이 있는 일부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 우수 학생들이 현 입시제도에서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자신의 역량을 펼치게 하고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의 질적인 변신이 선행되어야 타당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일부 사립대 입학처장의 주장을 들어보면 "대학의 자율적인 선발제도를 이기적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부를 안해서 실력이 안되는 상태에서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것이 오히려 이기주의가 아닌가?" 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에 좋은 대학이 많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혹시 이분은 세계에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자신의 대학,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고 판단 한것은 아닐까?자신만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대학인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습량과 가장 높은 수준을 가진 우리 고등학생들이 실력이 안된다는 얘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는 것일뿐이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고교등급제, 본고사금지는 우리 고등학생들의 질을 저하시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대학들의 자체적인 부실과 교수사회의 폐쇄성이 우리 우수한 학생들의 장래를 망쳐 놓았다고 판단한다. 표절논란으로 뜨거운 교수사회와 학벌, 파벌에 둘러싸인 임용에 대한 논란, 대학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미흡, 연구지원에 대한 비리, 물가성장률보다 높은 등록금 인상을 해마다 반복하고도 세계적 대학으로 거듭날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우리 대학과 교수사회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다.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려 하지 마라! 문제는 교육부의 3불정책이 아니라 우리대학자체의 구태적인 운영과 교수사회의 편가르기와 부정, 이 사회를 규정짓는 학연이 문제이다. 대학들과 3불정책 폐지에 대해 주장하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할것은 이러한 3불정책 폐지가 아니라 먼저 대학과 교수사회가 변하고 사회의 학연의 고리를 끊는 결단이 필요한것이다.
3불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문제다!
요즘 일부 사립대관계자들과 일부 단체에서 교육관련 정책인 3불정책(기여입학제, 본고사금지,
고교등급제)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며 연일 고육부를 공격하고 있다.
3불정책이 사회적 파장을 낳자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부터 대선주자들까지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면서 이제 이 이슈가 대선의 정책적인 대결양상으로까지 번질 기세다.
교육부의 3불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은 이미 공교육은 무너졌으며,
대학재정에 기여하고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대학경쟁력을 높이고, 일부 고교의 내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3불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3불 정책이 폐지되면 이들이 말하는 장점이 모두 해결될까?
먼저 기여입학제에 대해 필자는 일정한 조건을 달아 찬성하는 쪽이다.
기여입학이 교육의 불평등을 가져와 교육에도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것이라는
반대의견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정책의 기술적인 세부제약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일부 사립대에서 주장하는 학교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의 자녀들만이 아닌 해당학교에
기여입학을 하고 싶은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고, 정원외의 몇%를 한정해서 추가로 선발한 뒤에
졸업을 엄격한 학사관리로 규제한다면 수준이 낮은 기여입학생들은 입학은 하고 졸업은 어렵게 될
것이기에 그 학교의 명예나 다른 학생들의 기회의 박탈이라는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본고사금지 규제에 대해 살펴보자.
과거 1980년대까지는 대학별로 본고사가 시행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그 대학이 본고사의 시행으로
우수학생을 선발했다고 해서 그 대학의 평가가 세계적으로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사실 우리나라의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습량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그 수준 또한 이미
세계적인 탑클라스에 속한다고 평가받은지 오래다. 얼마전엔 우리나라의 한 사립고가
미국의 한 교육관련단체로부터 가장 우수한 학교중의 하나라는 평가도 받았었다.
또한 초.중.고교 학생들이 세계 유수의 각종 평가에서도 상위그룹에 평가되고 입상하는
기사나 보도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을정도로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생들의 수준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우수한 수준이다. 학습량이나 그 질에서도 다른국가들에 비해 뒤질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대학들은 어떤가?
얼마전 논란이 되었던 세계 100위안에 드는 대학에 우리나라에선 한 곳만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물론 그것도 자랑으로 내세울 정도는 아니다.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자 자질을 가춘 재량들을 뽑아 놓고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학이
드문건 무엇으로 설명 할것인가?
외국의 유명한 교육관련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이 문제는 예전부터 거론되어 왔었다.
한국의 고교까지의 학생들은 아주 우수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외국의 유명대학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게 본고사 때문인가?..본고사만 부활하면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학이 될 수 있나?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대학내의 학벌, 파벌로 인한 교수들의 질저하와 연구용역비와 연구비의 착복, 대학들의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투자 부족, 열악한 교육여건등이 그 원인이 아니였다는 얘긴가?
우리 대학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냉정히 되돌아보기 바란다.
고교등급제도 같은 맥락이다.
내신의 불리함이 있는 일부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 우수 학생들이 현 입시제도에서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자신의 역량을 펼치게 하고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의 질적인 변신이 선행되어야 타당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일부 사립대 입학처장의 주장을 들어보면
"대학의 자율적인 선발제도를 이기적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부를 안해서 실력이 안되는 상태에서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것이 오히려 이기주의가
아닌가?" 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에 좋은 대학이 많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혹시 이분은 세계에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자신의 대학,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고 판단 한것은 아닐까?
자신만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대학인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습량과 가장 높은 수준을 가진 우리 고등학생들이 실력이 안된다는
얘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는 것일뿐이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고교등급제, 본고사금지는 우리 고등학생들의 질을 저하시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대학들의 자체적인 부실과 교수사회의 폐쇄성이 우리 우수한 학생들의 장래를
망쳐 놓았다고 판단한다.
표절논란으로 뜨거운 교수사회와 학벌, 파벌에 둘러싸인 임용에 대한 논란,
대학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미흡, 연구지원에 대한 비리,
물가성장률보다 높은 등록금 인상을 해마다 반복하고도 세계적 대학으로
거듭날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우리 대학과 교수사회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다.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려 하지 마라!
문제는 교육부의 3불정책이 아니라 우리대학자체의 구태적인 운영과 교수사회의
편가르기와 부정, 이 사회를 규정짓는 학연이 문제이다.
대학들과 3불정책 폐지에 대해 주장하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할것은 이러한
3불정책 폐지가 아니라 먼저 대학과 교수사회가 변하고 사회의 학연의 고리를 끊는
결단이 필요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