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보험료 인상 검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이 인하되는 대신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상당수가 재산과 소득이 거의 없어

보험료를 연체하는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월 4천590원으로 돼있는 하한선을 대폭 낮추고,

113만 7천 920원에서 직장 가입자 상한선을 144만 5천 400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세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 인상안은, 월급쟁이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는데요,

항상 이것저것 떼이는데, 또 떼인다는 인식이 지배적인것 같습니다.

저같애도 또 띠어가는데.. 솔직히 좀 열받습니다만,

이게 올바른 세제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약간 억울한건,

저 위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돈 굴려서 돈버시는 분들은

세금의 압박에서 벗어나 있다는 허탈감이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