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언제부터 판사들이 하는 판결까지 하는 권한을 부여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짝퉁인것은 분명하다. 3백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서 개인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기업주를 수사해 놓고도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국익을 위해서 불구속 기소한다'라는 결정을 했으니, 검찰에게 법보다는 검사들의 사적인 감정 또는 사적인 생각이 훨씬 중요한 것인 것도 분명하다.
구속과 불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법이 기준이 아니고 검새의 마음 또는 검새의 생각이 기준이라고 명백히 밝혀 적시한 오늘, 형사소송법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폐기처분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법적인 근거가 전혀없이 뜬금없이 '국익'이라니? 누가 검사들에게 국익을 고려하라고 권한을 주었던가?
검찰의 중립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달려들어 큰소리치고,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던지며 법무부장관에게 대들었다던 그 기새는 어디에다 팔아먹었는가? 삼성장학금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형량이 최소 5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기소했으니까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고요? 푸하하하! 3심까지 가서 어찌 될 것인데. 재판은 한도 없이 늘어지고 늘어져서 한 10년 걸리지 않으리란 보장은 누가하고? 삼성 에버랜드 상속문제를 놓고 1심까지 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더라? 10여년의 세월이 아니었던가? 그것이 재심 삼심까지 가는데 또 한 10년 걸리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차떼기당이 정권을 잡아서 '국가에 공이 많으므로... 이러면서 사면복권 시키면 된다고?' 참으로 영악스럽고 구차스럽구료. 검새나리들!
구속과 불구속의 요건은 너무나 중요한 개인의 자유라서 법에 명백히 써있지 않던가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을 때 불구속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희씨도 미국가서 안들어 오고, 홍석현씨도 안들어 오고. 대우의 김우중씨는 오래도록 도망 다니다가 이제서 들어와서 수사받고 있지 않던가요?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알아서 차마,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조항을 들지는 못하고서, 법이 아닌 '국익을 위해서'라는 특별한 법조문을 추가했나보죠? 우와~ 놀라워라. 언제 국회의원까지 겸직하도록 대한민국 법이 바뀌었어요? 아하! 검새출신들이 국회에 많으니까 당신들도 당연히 국회의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권한을 미리 조금 당겨쓰셨다고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광폭의 정치력이 말입니다.
검새 나으리들! 이러고도 그 입에서 검찰의 중립이란 단어가 나올 수 있나요? 어째서 일선 검사들은 조용한거죠? 검새들이 알아서 돈앞에 기는 것은 검찰의 중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정당한 권한 행사이고, 법무부 장관이 법에 의해서 불구속 수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검찰의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요?
아~ 지금 검찰 총장이 공석으로 비어있어서 사표낼 수가 없다고요. 그렇구나. 참으로 시기가 적절했구나. 108일간 수사 한 것도 이런 틈새를 잡기 위해서 였나보죠? 백팔번뇌를 하시느라 말입니다. 오랜 수사 끝에 법을 내던진 검찰, 당신들을 무어라고 하오리까?
2. 쥬니어들, 커밍아웃하다.
엑스파일에 등장하는 이름도 없이 거론되던 '쥬니어들' 그 삼성의 장학생들이 드디어 검찰의 시니어가 된 모양이구료. 하긴 그 테잎이 만들어진 시기가 적어도 5년은 넘었으니 그 세월이면, 그리고 그 사이에 벌써 검찰 총장이 최소한 3번은 바뀌었으니 시니어들이 되었을 법도 하구료.
그래, 이건희회장님을 받들어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들을 했소. IOC 위원에다가 동계올림픽 개최를 해야 하고, 삼성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 세금을 많이 내니까 역시 '국익을 위해'불구속 기소를 하겠죠? 전례가 생겼잖아요. 박용성씨라는 전례.
하긴, 수사 기간은 또 얼마나 한없이 길어질까? 이번에는 한 1년 하시려나? 그리고나서 동일한 이유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은 좀 더 길게 한 15년 걸리게 하고... 그러면 그정도면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세상 사람이 아니려나? 이런 산수들이 끝나신거죠?
돈이 정말 좋으네요. 떡값이 참 많이 받아서 다들 강남에 집한채 씩은 사셨나보죠? 그리고 검사직 사표내면 상성계열사로 가기로 예약이 되어있어서 충성을 가열차게 하기로 했나보죠? 회장님! 안심하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뻐꾸기 날리신거죠 지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요. 그 충성심에. 당신들을 검사로 만들어 준것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재벌이고 삼성인거죠?
3. 국익이라고? 니들 검새들의 이익이겠지.
너희들 검새에게는 재벌들이 국가이익을 갖어다 주는 사람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눈에 그들은 범죄자거든. 회사돈 빼돌려 자기 배를 불린 경제사범들, 그것도 액수가 대단히 많은 파렴치한 범죄자들이거든.
그들이 법앞에서 공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무어라고 생각할까? 대한민국은 이름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니? '대한재벌국'으로 말이야. 국민이 아니고 재벌을 대표하는 나라잖니?
열심히 일해서 죽어라고 세금내고 살아도 집한채 갖고 살기 어려운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300억이 넘는 돈을 횡령했는데 구속이 안되면 살고 싶어지지 않거든. 일하고 싶지않고 말이야.
횡령을 하든, 밀수를 하던 하청업체 등을 치든, 중소기업 업종에 뛰어들어 다 잡아먹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나면, 아니 재벌이되고 나면 다 용서가 된다는것 아니냐? 니들 이 새로 만든 법에 의하면 말이야.
법치국가라고 할 것이 무엇이냐. 그냥, 돈이 지배하는 '돈치국가'라고 바꾸자. 성실한 노동자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영 모르는 모양이지? 언제나 니들에게는 니들 주머니를 더 두둑하게 채워주는 장학금이 더 좋은 것이지? 국민이 주는 월급과 검사라는 직책은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한 수단이고 말이야.
잔머리 대단히 잘 굴렸는데, 미안하다 안속아 주어서. 못믿어 주어서 진짜로 미안하다. 우리 국민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서 말이야. 검새들만 잔머리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란다. 나이는 고스톱쳐서 딴 것이 아니거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기소했으니 봐주기 아니라는 니들의 잔머리, 법을 전혀 모르는 나도 얼른 알잖니. 아! 삼성장학생인 판새들이 한없이 길고 길게 재판을 질질 끌겠구나. 삼성장학생이 있으면 두산 장학생이 없었겠어? 다 보고 배웠을 텐데...'이런 생각 다 하고 있거든.
수고했다. 108일동안 수사한것이 백팔번뇌였다는 것 인정하마. 그런데 그만 내려와라. 니들에게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맡길수가 없구나. 법에도 없는 조항을 만들어 입법부 노릇도 하면서 잔머리 굴리는 니들이 무슨 검사냐. 다 짝퉁이지.
수사권 독점에,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권까지. 천하무적 검새, 돈 앞에 찌그러 들다! 어떠냐? 근사한 타이틀하나 추가 한 소감이?
검새, 국익을 위해 날다.
검새, 국익을 위해 날다.
1. 검찰은 준 사법기관이 아니었네. 입법부였네!
검찰이 언제부터 판사들이 하는 판결까지 하는 권한을 부여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짝퉁인것은 분명하다. 3백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서 개인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기업주를 수사해 놓고도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국익을 위해서 불구속 기소한다'라는 결정을 했으니, 검찰에게 법보다는 검사들의 사적인 감정 또는 사적인 생각이 훨씬 중요한 것인 것도 분명하다.
구속과 불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법이 기준이 아니고 검새의 마음 또는 검새의 생각이 기준이라고 명백히 밝혀 적시한 오늘, 형사소송법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폐기처분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법적인 근거가 전혀없이 뜬금없이 '국익'이라니? 누가 검사들에게 국익을 고려하라고 권한을 주었던가?
검찰의 중립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달려들어 큰소리치고,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던지며 법무부장관에게 대들었다던 그 기새는 어디에다 팔아먹었는가? 삼성장학금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형량이 최소 5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기소했으니까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고요? 푸하하하! 3심까지 가서 어찌 될 것인데. 재판은 한도 없이 늘어지고 늘어져서 한 10년 걸리지 않으리란 보장은 누가하고? 삼성 에버랜드 상속문제를 놓고 1심까지 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더라? 10여년의 세월이 아니었던가? 그것이 재심 삼심까지 가는데 또 한 10년 걸리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차떼기당이 정권을 잡아서 '국가에 공이 많으므로... 이러면서 사면복권 시키면 된다고?' 참으로 영악스럽고 구차스럽구료. 검새나리들!
구속과 불구속의 요건은 너무나 중요한 개인의 자유라서 법에 명백히 써있지 않던가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을 때 불구속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희씨도 미국가서 안들어 오고, 홍석현씨도 안들어 오고. 대우의 김우중씨는 오래도록 도망 다니다가 이제서 들어와서 수사받고 있지 않던가요?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알아서 차마,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조항을 들지는 못하고서, 법이 아닌 '국익을 위해서'라는 특별한 법조문을 추가했나보죠? 우와~ 놀라워라. 언제 국회의원까지 겸직하도록 대한민국 법이 바뀌었어요? 아하! 검새출신들이 국회에 많으니까 당신들도 당연히 국회의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권한을 미리 조금 당겨쓰셨다고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광폭의 정치력이 말입니다.
검새 나으리들!
이러고도 그 입에서 검찰의 중립이란 단어가 나올 수 있나요? 어째서 일선 검사들은 조용한거죠? 검새들이 알아서 돈앞에 기는 것은 검찰의 중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정당한 권한 행사이고, 법무부 장관이 법에 의해서 불구속 수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검찰의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요?
아~
지금 검찰 총장이 공석으로 비어있어서 사표낼 수가 없다고요. 그렇구나. 참으로 시기가 적절했구나. 108일간 수사 한 것도 이런 틈새를 잡기 위해서 였나보죠? 백팔번뇌를 하시느라 말입니다. 오랜 수사 끝에 법을 내던진 검찰, 당신들을 무어라고 하오리까?
2. 쥬니어들, 커밍아웃하다.
엑스파일에 등장하는 이름도 없이 거론되던 '쥬니어들' 그 삼성의 장학생들이 드디어 검찰의 시니어가 된 모양이구료. 하긴 그 테잎이 만들어진 시기가 적어도 5년은 넘었으니 그 세월이면, 그리고 그 사이에 벌써 검찰 총장이 최소한 3번은 바뀌었으니 시니어들이 되었을 법도 하구료.
그래, 이건희회장님을 받들어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들을 했소. IOC 위원에다가 동계올림픽 개최를 해야 하고, 삼성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 세금을 많이 내니까 역시 '국익을 위해'불구속 기소를 하겠죠? 전례가 생겼잖아요. 박용성씨라는 전례.
하긴, 수사 기간은 또 얼마나 한없이 길어질까? 이번에는 한 1년 하시려나? 그리고나서 동일한 이유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은 좀 더 길게 한 15년 걸리게 하고... 그러면 그정도면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세상 사람이 아니려나? 이런 산수들이 끝나신거죠?
돈이 정말 좋으네요.
떡값이 참 많이 받아서 다들 강남에 집한채 씩은 사셨나보죠? 그리고 검사직 사표내면 상성계열사로 가기로 예약이 되어있어서 충성을 가열차게 하기로 했나보죠? 회장님! 안심하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뻐꾸기 날리신거죠 지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요. 그 충성심에. 당신들을 검사로 만들어 준것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재벌이고 삼성인거죠?
3. 국익이라고? 니들 검새들의 이익이겠지.
너희들 검새에게는 재벌들이 국가이익을 갖어다 주는 사람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눈에 그들은 범죄자거든. 회사돈 빼돌려 자기 배를 불린 경제사범들, 그것도 액수가 대단히 많은 파렴치한 범죄자들이거든.
그들이 법앞에서 공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무어라고 생각할까? 대한민국은 이름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니? '대한재벌국'으로 말이야. 국민이 아니고 재벌을 대표하는 나라잖니?
열심히 일해서 죽어라고 세금내고 살아도 집한채 갖고 살기 어려운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300억이 넘는 돈을 횡령했는데 구속이 안되면 살고 싶어지지 않거든. 일하고 싶지않고 말이야.
횡령을 하든, 밀수를 하던 하청업체 등을 치든, 중소기업 업종에 뛰어들어 다 잡아먹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나면, 아니 재벌이되고 나면 다 용서가 된다는것 아니냐? 니들 이 새로 만든 법에 의하면 말이야.
법치국가라고 할 것이 무엇이냐.
그냥, 돈이 지배하는 '돈치국가'라고 바꾸자. 성실한 노동자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영 모르는 모양이지? 언제나 니들에게는 니들 주머니를 더 두둑하게 채워주는 장학금이 더 좋은 것이지? 국민이 주는 월급과 검사라는 직책은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한 수단이고 말이야.
잔머리 대단히 잘 굴렸는데, 미안하다 안속아 주어서. 못믿어 주어서 진짜로 미안하다. 우리 국민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서 말이야. 검새들만 잔머리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란다. 나이는 고스톱쳐서 딴 것이 아니거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기소했으니 봐주기 아니라는 니들의 잔머리, 법을 전혀 모르는 나도 얼른 알잖니. 아! 삼성장학생인 판새들이 한없이 길고 길게 재판을 질질 끌겠구나. 삼성장학생이 있으면 두산 장학생이 없었겠어? 다 보고 배웠을 텐데...'이런 생각 다 하고 있거든.
수고했다.
108일동안 수사한것이 백팔번뇌였다는 것 인정하마. 그런데 그만 내려와라. 니들에게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맡길수가 없구나. 법에도 없는 조항을 만들어 입법부 노릇도 하면서 잔머리 굴리는 니들이 무슨 검사냐. 다 짝퉁이지.
수사권 독점에,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권까지. 천하무적 검새, 돈 앞에 찌그러 들다! 어떠냐? 근사한 타이틀하나 추가 한 소감이?
[청와대에서 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