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우리나라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 약값을 낮춰서 국민들에게 싸게 팔때 미국의 제약회사는 어떻게 나올까요?
남아프리카공화국예가 있네여
[2001년 39개의 제약회사들이 남아공 정부를 상대로 국제 소송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남아공 정부가 자국의 에이즈 환자들에게 싼값으로 약을 공급하기 위해 특허법을 어기고 약을 전매해서 판매했기 때문이다. 제약회사들은 남아공 정부에게 공정 경쟁을 위해 약값을 '올릴'것을 강요했다. 싼 약이 판매되면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하기 때문이다. 몇년 간에 걸친 소송은 남아공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소송기간중 수만명의 사람이 치료약의 부족으로 숨졌다.]
미 행정부의 현행 무역촉진권한(TPA)이 만료되기 90일 전인 3월 30일까지
미국측요구를 들여주지않으면 fta를 무산시키겠다고 협박하여 거의 손을 들어주
었다고하니
체결후 약값이 폭등할꺼는 100%로 맞군요.
미국의 의료제도입니다.
미국은 보험제도부터 이미 오래전에 민영화가 시작되었는데, 부유층은 최상의 서비스를 받지만 값이 몇배나 비싸진 민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빈곤층들은 이빨이 부러져도 병원에 못 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다. 미국 국민의 70%는 의료시스템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유럽의 의료비 지출(9%대)에 비해 턱없이 높은 의료지출(14~15%)에도 불구하고 영아 사망률, 평균 수명등의 국민 건강 수치에 있어서 유럽보다 훨씬 열악한, 그야말로 후진국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사정에 빗대어 볼때, 의료개방의 수혜자는 소수의 부유층이 될 것이고, 대다수의 서민층으로 보여지네요.
한미 FTA의약품//미국의의료제도현실
8차협상때 우리측에서 미국측 요구 거의 수용해줬다고 합니다.
미국측이 우리측에 요구한 의약품 요구입니다.
(미국은 신약에서 세계제일 비싸고 악날하기로 세계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
1>약값 절감을 위한제도를 도입하지말것(약값계약제)
2>외국의 신약을 선진 7개국 수준으로 2배이상올릴것
3>특허기간을 연장하여 복제품 생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할것
4>정부의사유(강제)를 제한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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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나라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 약값을 낮춰서 국민들에게 싸게
팔때 미국의 제약회사는 어떻게 나올까요?
남아프리카공화국예가 있네여
[2001년 39개의 제약회사들이 남아공 정부를 상대로 국제 소송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남아공 정부가 자국의 에이즈 환자들에게 싼값으로 약을 공급하기 위해 특허법을 어기고 약을 전매해서 판매했기 때문이다. 제약회사들은 남아공 정부에게 공정 경쟁을 위해 약값을 '올릴'것을 강요했다. 싼 약이 판매되면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하기 때문이다. 몇년 간에 걸친 소송은 남아공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소송기간중 수만명의 사람이 치료약의 부족으로 숨졌다.]
미 행정부의 현행 무역촉진권한(TPA)이 만료되기 90일 전인 3월 30일까지
미국측요구를 들여주지않으면 fta를 무산시키겠다고 협박하여 거의 손을 들어주
었다고하니
체결후 약값이 폭등할꺼는 100%로 맞군요.
미국의 의료제도입니다.
미국은 보험제도부터 이미 오래전에 민영화가 시작되었는데, 부유층은 최상의 서비스를 받지만 값이 몇배나 비싸진 민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빈곤층들은 이빨이 부러져도 병원에 못 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다. 미국 국민의 70%는 의료시스템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유럽의 의료비 지출(9%대)에 비해 턱없이 높은 의료지출(14~15%)에도 불구하고 영아 사망률, 평균 수명등의 국민 건강 수치에 있어서 유럽보다 훨씬 열악한, 그야말로 후진국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사정에 빗대어 볼때, 의료개방의 수혜자는 소수의 부유층이 될 것이고, 대다수의 서민층으로 보여지네요.
미국의 의료보험료를 잘 몰라 상세히 적힌글이 있어 퍼 왔습니다.
(무단으로 올려서 죄송합니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