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공사에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평택 공사 입찰에 참여하던 실무자중 한명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평택 기지 공사는 100억 달러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견적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기사에 보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실제 부담액은 절반의 공사비 외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매년 미군에 지불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금액은 절반이 아니라 94%정도가 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체비의 극히 일부분을 지불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일본은 공사비 전액을 일본이 지불했지만 공사 기준은 일본규정을 따르게 되어 일본 내 자재와 규격을 따랐지만, 우리는 명목상으로 한미가 절반씩 지불한다고 발표해 놓은 상태이며, 따라서 국내 주도의 사업이 아니며 전체 공사는 미국 규정을 따르는 결과가 되어서 공사 자재 및 기준을 모두 미국에서 수입해와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평택 미군기지 공사 [
저는 평택 공사 입찰에 참여하던 실무자중 한명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평택 기지 공사는 100억 달러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견적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기사에 보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실제 부담액은 절반의 공사비 외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매년 미군에 지불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금액은 절반이 아니라 94%정도가 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체비의 극히 일부분을 지불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일본은 공사비 전액을 일본이 지불했지만 공사 기준은 일본규정을 따르게 되어 일본 내 자재와 규격을 따랐지만, 우리는 명목상으로 한미가 절반씩 지불한다고 발표해 놓은 상태이며, 따라서 국내 주도의 사업이 아니며 전체 공사는 미국 규정을 따르는 결과가 되어서 공사 자재 및 기준을 모두 미국에서 수입해와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국세가 낭비되어도 너무 심하다는 느낌에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