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갑시다..에 관한 글에 대한 ^^

어려운 문제200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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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반박 글은 아닙니다만..
그냥 항상 궁금하게 여겨오던 것이 있습니다.

왜 남성분들이 징집제도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군가산점제도의 폐지의 부당함을 주장하면

여성분들은 여자는 출산과 월경을 들어 똑같이 힘들다 이러는 걸까요?

징집제도는 사회적 문제이고 출산과 월경은 여성이라는 신체적 특성상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저는 두 가지가 엄연히 다른 카테코리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군대 문제와 출산은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자도 군대를 가야한다?

여성도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딱 이스라엘의 여성들만 징집제에 의해 군대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배냉공화국, 쿠바 등의 국가 들도 여성 군인 징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국가들은 현재 저출산화 현상 때문에 징병 대상이 감소하여 여군 징집제를 고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여성들은 성장할수록 체력적으로 남성들에게 뒤지게 됩니다. 한달에 한번씩 겪어야 하는 생리통은 심하면 정말 길바닥에 눕기도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구요? 오른쪽 아랫배에 칼을 꽂은것 같은 느낌입니다. 생리통은 자궁 혹은 난소의 이상에 의해 유발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여성분들이 다 생리통을 겪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성분들이라면 한번쯤은 겪어보았을 현상입니다.

그리고 힘의 차이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 초등학생 저학년 때라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한테 맞기도 하고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장난으로 하는 팔씨름에서조차 두손으로라도 이기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체력적인 무리가 계속될 때 불임, 골다공증 등 평생 이어지게 되는 고통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여성의 자궁과 난소는 그 어느 신체 부분보다 약하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에서 열거한 남성들과의 체력적 차이는 여성분들은 물론, 남성분들도 긍정을 많이 하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 역시 한사람의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위에서 나열한 저러한 체력적 열성이 우리나라 여성에만 국한되어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나라없는 설움과 애국심에 불타오른 나머지 어떤 힘든 일도 느끼지 못하게 되어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남자들만을 대상으로하는 의무병 제도가 남녀평등에 어긋나는 기본적인 제도라며 시위하는 스위스의 여성단체 회원들은 특별히 신체가 남성스러울까요? 아니라는 대답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즉, 여성 역시 군대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나라가 지금과 같은 특별한 상황-남북 대치 상황 및 인구의 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이며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는-이 아니라면, 징집제보다는 직업군인제로 하면 되겠지만 불행히도 아직 그런 여유는 없다고 봅니다. 인구의 수가 적기 때문에 여성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에 대한 권리도 함께 행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성부가 진정 남녀 평등을 위해 존재하기 위해서는 권리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기에 앞서 일단 의무에 대한 차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서 남자와 차별되지 않는다면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서 남자와 차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직장이나 학교, 공공장소 등 사회 곳곳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성 비하적 발언이나 성추행, 성희롱 이상의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행동 등등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필요하고 그러한 행동등에 대해 엄격한 법적 제제가 뒤따르는 사회적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유교적 교리를 따라 만들어진 헌법이나 그 외의 민법, 형법 등등 에서도 남녀의 신체적, 정신적 차이는 고려하되 차별은 하지 않는 공정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법은 남녀의 권리 행사에 있어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남녀를 차별할 수 있는 근거가 159개 항에 이른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인용하겠습니다. 이것은 굳이 여성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차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법의 현명한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성부가 여성의 권리 수호에 민감한 것은 아마도 유교가 이 땅에 퍼진 이후 뿌리깊게 내려온 여성 차별에 의한 피해의식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 역시 어릴때 "여자애가 뭘 할 줄 알아"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발끈해서 친척 어른께 대든 적이 있습니다. 여성의 취업률이 다른 OECD국가 들의 평균율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지금, 특히나 대기업으로 갈수록, 그리고 고연봉 직급에 가까워질 수록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져가는 지금, 여성부의 그러한 권리 수호는 사회적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 나라의 여성들은 실제로 수백년 동안 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어떠한 재산권리도, 정치적 권리도 시행할 수 없었던 적도 있었고 성적 노리개로 전락해야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성만의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의 과거가 그러했다는 것이 과연 한쪽에만 국한된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한 남성단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의원수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었던 과거,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그들이 노력한 게 무엇입니까. 이러니, 그 뿌리깊은 피해의식이 쉽게 없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받지 못한 것이 너무 많고, 소위 당한게 너무 많고 억울해서 쉽사리 의무수행부터 따지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막말로, 밥은 제대로 먹어본적도 없는데 내놓으라는건 많으니 답답할 노릇이지요.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쓸데없는 말이 많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와 같이 장황하게 말을 한 것은.. 사회 제도는 사회 제도로서 맞받아 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또 그에 맞는 영역 안에서 맞받아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 군가산점 부활해주던가, 여자도 군대 보내라. 군대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여자, 그럼 너네도 애낳아서 평생 키워바봐라, 평생 생리한번 해봐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게 맞는 대응입니까?

끝도 없는 말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두가지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당해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압니까. 나라에서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군대가서 나 받아주라고 할 수도 없고, 애 낳을 신체적 구조도 안되는데 어디가서 애를 낳아올 수도 없고.. ㅎㅎ 유치한 발상 아닙니까?

차라리, 세련된 법제 안에서 남녀 모두 평등하게 의무를 수행하고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며 논리적인 처사가 아닐까요. 서로 무조건 내놓으라고만 하지 맙시다. 여성부는, 여성 스스로 성실한 의무 수행을 약속하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나서 여성 남성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다 함께 그들의 의무 수행에 대한 국가적 혜택을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주된 의견입니다.

다소 논리에 어긋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