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내용은 다음 미디어에서 퍼온글입니다. 혹시라도 법률적 자문을 해주실분들 다음에서 이분의 글제목을 확인 하신후 답글 남겨주세요. 읽다가 너무 황당해서... 저는 자문이나 그런건 할수 없어서 이곳에 글남깁니다. 아!!!! 그리고 다음에 올라온 그분 아이디는 :frizia 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황당한 일을 겪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 다. 오전10시 30분경 제가 자고있는데(제가 학원강사라 퇴근해서 이것저것 하다보면 거의 새벽6시 정도에 잠이 듭니다.ㅡ.ㅡ;;)왠 남자 5명이 저희집 문을 따고(잠겨 있는 문을) 들어왔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나가보니 자기들은 법원에서 왔는데, 잘 모르는 여자이름을 대 면서 그분이 살고 있냐고물었습니다...... 일단은 너무 놀라서 112에 신고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왔는데 첨듣는 이름의 여자분이 롯데카드를 써서 압류영장?을 가지 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저희집에 그런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롯데 담당직원이 저희 (전세)집주인에게 확인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저희집이 전세 다세대 주택인데,주인이랑 같이 안살고 주인은 다른동네에 사십니 다..... 그래서 제가 주인은 다른동네에 사는데 어떻게 확인했냐고 하니깐 얼른 말을 바꿔서 저희 윗집(2층)아주머니한테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저희보다 훨씬 늦게 이사오셨구, 또 제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중에 아주머니께 여쭤보니깐 그런사람 안산다고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카드청구서 주소를 보여주는데 그분 주소가 202호로 되어있었 습니다. 저희가 다세대라서 한층에 한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가 다르다 고 했더니한분이 이렇게 반지하가 있는경우에는 저희집이 2층이 된다고 했습니 다. 그러면서 집행관분이 자기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수 가 생긴것 같다면서 자리를 뜨려고 하는겁니다. 책임은 롯데카드 직원에게 넘기려는 듯 "야.. 너 확실히 확인했다면서.... 어떻게 된거야?" "이건 롯데카드측의 실수네... 너희가 잘못했으니깐 사과하고 내일 아가씨한테 꽃다발이라도 사다드리면서사과해라" 이런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자다 나와서 어이도 없고 정신도 없어서 일단 경찰분들 오시면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112에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출동하시 않았습니다.... 제가 신고할때 왠 남자 5명이 저희집 문을 따고 들어 왔는데 자기네들은 법원에 서 왔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저를 찾아온게 아니라고... 신고 했습니 다..... 그랬더니 법원신분증 확인하고 기다리라고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지 20분이 다되도록 도착을 안하는것 입니다. 다시 112에 신고했더니 신고내용을 잘못이해하고 법원에서 집행하러 왔는데 왜 신고를 하냐는듯이 여자분이 다시 받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고 그후 한 1-2분만에 도착하셨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법원집행관분과 악수하고 신분증확인하고, 그분 얘기를 듣더니 이건 단순한 실수니깐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장도 정상적이고 집행과정도 정상적이기때문에 단순한 실수라고... 주소도용으로 그 낯선 여자분이 잘못한거라고..... 일단은 그분들 연락처와 롯데카드 직원연락처를 받아놓고 다들 돌아가셨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고 생각해 보니깐.... 적법했다고 하기엔 너무 헛점이 많았습니다 1.일단 그여자분의 청구주소와 저희집 주소가 다릅니다. 2.저에게 제시했던 영장 묶음내의 주소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건 156-71 어떤건156-171) 3.저희집에 영장을 집행하셨는데, 저희집주소상 그런여자분이 전입된 증거도 전 입된 일도 없습니다. 4.영장이 발부된 주소는 법원등기부등본에 없는 주소입니다. 5.출동한 경찰들이 그사람들이 제시한 영장주소와 저희집 주소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6.집행관분들이 집행하기전에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7.잘못된 주소에 잘못된 확인사항만을 가지고 영장을 내준 판사를 이해할수 없습 니다. 8.롯데카드에 빚을 받는게 왜 공무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9.원래 남의집 문을 따고 들어오려면 1차로 방문해서 공지하고 2차에 집행하는걸 로 알고있는데 그 어떠한 공지문도 문에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0.서로 어떠한 믿음으로 결탁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1층 문을 따고 들어와서 2 층이라고 우기고 자기들이 확인한게 아니니깐 모르겠다고 하는것이 웃길따름입니 다. 11.요새같이 흉흉한 세상에 공무원들이 낀 범죄가 성행하는데, 혹시 그분들이 공 무원이 낀 빈집털이나 아님 법원사칭 강도였다면 전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경찰 의 늦은 출동)(법원 신분증 별거 아닙니다. 걍 노란색지에 사진붙이고 코팅한게 다입니다.생전처음 보는 제가 정식 법원신분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12.처음에는 제가 잠결이고 여자이고 뭘 잘 모르게 생겼으니깐 적법하다고 자기 들은 잘못이 없다고(집행관) 하다가 남동생이 객관적인 증거를 따지고 원래 집행 순서가 이렇지 않냐고 따져 물으니 그제서야(몇일후) 자신도 잘못했다고 시인하 는 태도가 신뢰가 안갑니다. 13.롯데카드에서는 퇴사한 직원에게 책임을 모두다 돌리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 런 주먹구구식의 직원관리나 자칫하면 다른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수도 있는 서류신청및 확인절차에 충실치 못한점, 실적위주의 마구잡이식 경영에도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법적으로는 아무 지식이 없는 제가 봐도 객관적인 상황밖에 없는데 영장발부 가 되고 집행이 되는건 투명한 절차만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현재상황은 그분들이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고 계시지만, 성실히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라고 하십니다. 제가 보기엔 이미 실수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시에 세부류의 (카드사, 법원, 경찰) 분들이 한꺼번에 한집에 저지른 일을 실수라고 할수 있는지요... 그분들중에 한부류 라도 정말 제대로 일을 처리 했다면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겁니다. 제가 이해가 않가는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다. 이건 시비를 가려서 짚고 넘어가 고 싶다. 고소요건이 된다면 고소하겠다고 하니, 이번일로 한사람이(롯데카드사 담당자) 직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법률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소할 요건이 되는지, 또 어떤 절차 에 따라 해야하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법률적 자문 구합니다.
이내용은 다음 미디어에서 퍼온글입니다.
혹시라도 법률적 자문을 해주실분들 다음에서 이분의 글제목을 확인 하신후 답글 남겨주세요.
읽다가 너무 황당해서... 저는 자문이나 그런건 할수 없어서 이곳에 글남깁니다.
아!!!! 그리고 다음에 올라온 그분 아이디는 :frizia 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황당한 일을 겪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
다.
오전10시 30분경 제가 자고있는데(제가 학원강사라 퇴근해서 이것저것 하다보면
거의 새벽6시 정도에 잠이 듭니다.ㅡ.ㅡ;;)왠 남자 5명이 저희집 문을 따고(잠겨
있는 문을) 들어왔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나가보니 자기들은 법원에서 왔는데, 잘 모르는 여자이름을 대
면서 그분이 살고 있냐고물었습니다......
일단은 너무 놀라서 112에 신고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왔는데 첨듣는 이름의 여자분이 롯데카드를 써서 압류영장?을 가지
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저희집에 그런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롯데 담당직원이 저희 (전세)집주인에게 확인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저희집이 전세 다세대 주택인데,주인이랑 같이 안살고 주인은 다른동네에 사십니
다.....
그래서 제가 주인은 다른동네에 사는데 어떻게 확인했냐고 하니깐
얼른 말을 바꿔서 저희 윗집(2층)아주머니한테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저희보다 훨씬 늦게 이사오셨구, 또 제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중에 아주머니께 여쭤보니깐 그런사람 안산다고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카드청구서 주소를 보여주는데 그분 주소가 202호로 되어있었
습니다.
저희가 다세대라서 한층에 한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가 다르다
고 했더니한분이 이렇게 반지하가 있는경우에는 저희집이 2층이 된다고 했습니
다.
그러면서 집행관분이 자기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수
가 생긴것 같다면서 자리를 뜨려고 하는겁니다.
책임은 롯데카드 직원에게 넘기려는 듯
"야.. 너 확실히 확인했다면서.... 어떻게 된거야?"
"이건 롯데카드측의 실수네... 너희가 잘못했으니깐 사과하고 내일 아가씨한테
꽃다발이라도 사다드리면서사과해라"
이런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자다 나와서 어이도 없고 정신도 없어서 일단 경찰분들 오시면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112에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출동하시 않았습니다....
제가 신고할때 왠 남자 5명이 저희집 문을 따고 들어 왔는데 자기네들은 법원에
서 왔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저를 찾아온게 아니라고... 신고 했습니
다.....
그랬더니 법원신분증 확인하고 기다리라고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지 20분이 다되도록 도착을 안하는것 입니다.
다시 112에 신고했더니 신고내용을 잘못이해하고 법원에서 집행하러 왔는데 왜
신고를 하냐는듯이
여자분이 다시 받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고 그후 한 1-2분만에 도착하셨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법원집행관분과 악수하고 신분증확인하고, 그분 얘기를 듣더니
이건 단순한 실수니깐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장도 정상적이고 집행과정도 정상적이기때문에 단순한 실수라고...
주소도용으로 그 낯선 여자분이 잘못한거라고.....
일단은 그분들 연락처와 롯데카드 직원연락처를 받아놓고 다들 돌아가셨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고 생각해 보니깐.... 적법했다고 하기엔 너무 헛점이 많았습니다
1.일단 그여자분의 청구주소와 저희집 주소가 다릅니다.
2.저에게 제시했던 영장 묶음내의 주소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건 156-71 어떤건156-171)
3.저희집에 영장을 집행하셨는데, 저희집주소상 그런여자분이 전입된 증거도 전
입된 일도 없습니다.
4.영장이 발부된 주소는 법원등기부등본에 없는 주소입니다.
5.출동한 경찰들이 그사람들이 제시한 영장주소와 저희집 주소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6.집행관분들이 집행하기전에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7.잘못된 주소에 잘못된 확인사항만을 가지고 영장을 내준 판사를 이해할수 없습
니다.
8.롯데카드에 빚을 받는게 왜 공무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9.원래 남의집 문을 따고 들어오려면 1차로 방문해서 공지하고 2차에 집행하는걸
로 알고있는데 그 어떠한 공지문도 문에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0.서로 어떠한 믿음으로 결탁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1층 문을 따고 들어와서 2
층이라고 우기고 자기들이 확인한게 아니니깐 모르겠다고 하는것이 웃길따름입니
다.
11.요새같이 흉흉한 세상에 공무원들이 낀 범죄가 성행하는데, 혹시 그분들이 공
무원이 낀 빈집털이나 아님 법원사칭 강도였다면 전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경찰
의 늦은 출동)(법원 신분증 별거 아닙니다. 걍 노란색지에 사진붙이고 코팅한게
다입니다.생전처음 보는 제가 정식 법원신분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12.처음에는 제가 잠결이고 여자이고 뭘 잘 모르게 생겼으니깐 적법하다고 자기
들은 잘못이 없다고(집행관) 하다가 남동생이 객관적인 증거를 따지고 원래 집행
순서가 이렇지 않냐고 따져 물으니 그제서야(몇일후) 자신도 잘못했다고 시인하
는 태도가 신뢰가 안갑니다.
13.롯데카드에서는 퇴사한 직원에게 책임을 모두다 돌리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
런 주먹구구식의 직원관리나 자칫하면 다른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수도 있는
서류신청및 확인절차에 충실치 못한점, 실적위주의 마구잡이식 경영에도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법적으로는 아무 지식이 없는 제가 봐도 객관적인 상황밖에 없는데 영장발부
가 되고 집행이 되는건 투명한 절차만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현재상황은 그분들이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고 계시지만, 성실히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라고 하십니다.
제가 보기엔 이미 실수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시에 세부류의 (카드사, 법원, 경찰) 분들이 한꺼번에 한집에 저지른
일을 실수라고 할수 있는지요... 그분들중에 한부류 라도 정말 제대로 일을 처리
했다면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겁니다.
제가 이해가 않가는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다. 이건 시비를 가려서 짚고 넘어가
고 싶다.
고소요건이 된다면 고소하겠다고 하니, 이번일로 한사람이(롯데카드사 담당자)
직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법률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소할 요건이 되는지, 또 어떤 절차
에 따라 해야하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