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은 20년전(1985년 12월)에 지어진 후 중간에 구입하여 10년을 주공아파트 16평에 살다가 94년 재건축이 결정되어 터파기 작업중에 쓰레기(폐기물이) 약2000대분이 발생하여 주공에다 처리비용 부담을 요구하였으나 불가 방침 그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호소하니 주공에 부담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역시 주공에서 불가함을 통지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하였으나 법에 매립한날로 부터 10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에 매립후 10년이 경과 먼저 그시점이 지난 10년을 적용하여 패소함에 따라 주민들의 부담으로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건설회사, 주공, 컨설팅 어디 한군데 책임질 곳 없이 가장 힘없는 서민들의 부담이더군요 과연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어디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주공에서 쓰레기(폐기물)을 매립하고 그위에 아파트를 지었네요
우리 가족은 20년전(1985년 12월)에 지어진 후 중간에 구입하여 10년을 주공아파트 16평에 살다가 94년 재건축이 결정되어 터파기 작업중에 쓰레기(폐기물이) 약2000대분이 발생하여 주공에다 처리비용 부담을 요구하였으나 불가 방침 그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호소하니 주공에 부담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역시 주공에서 불가함을 통지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하였으나 법에 매립한날로 부터 10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에 매립후 10년이 경과 먼저 그시점이 지난 10년을 적용하여 패소함에 따라 주민들의 부담으로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건설회사, 주공, 컨설팅 어디 한군데 책임질 곳 없이 가장 힘없는 서민들의 부담이더군요 과연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어디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