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본다는 정부 역시 사회 체계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국 민을 상대로 시행되는 정부의 각종 정책 방향과 정책이 미치는 효과는 정책이 미치는 한계가 소수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에 미치는 것 이라면 정부의 정책만큼 국민생활에 크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 체계는 없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절대적이며 직접적 영향을 미치 는 정책들을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거론하기조 차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난 I.M.F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가 시행한 정 책들 가운데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크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정책을 들라면 단연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제 화 시대에 대응하게 한다는 거창한 논리와 명분아래 기업의 근로자 해 고를 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서 근로자들을 기업과 더불어 생산을 위한 주체에서 객체로 전락시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근로자들을 기업 을 위해 봉사하는 소모적 도구로 만든 비정규직이라는 해괴한 제도의 도입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I.M.F라는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사태를 야기한 책임자들의 책 임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그 책임을 애궂은 근로자들에게 전가해 비 정규직 법안이라는 근로자를 죽이는 법안을 만들어 시행함으로 여지껏 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온 근로자들을 실시에 국가발전과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방해물로 매도함으로 근로자들을 기 업의 이익을 위한 희생재물로 삼기에 이르렀다.
솔직히 말해보자! 오늘날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한국의 재벌 급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 했으며 어떻게 자본을 증식해왔는가를. 섬성이니 엘지니 하는 한국의 대표하는 간판 급 기업들의 성장사라는 것이 부도덕한 검은 권력과 야합해 경제발전을 통한 고용확대로 국민 소득의 증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그럴듯한 이론과 명분으로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기업위주의 정책으로 초기 한국이 기업들은 정 부의 온갖 지원과 특혜 못지 않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상품 가격의 폭리를 통해 자본을 축적함으로 오늘의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었다. 사실 오늘날 삼성이나 엘지가 세계적 기업 운운하게 되기까지는 근로 자들의 임금 착취와 정부의 비호아래 독점기업으로서 폭리를 통해 국 민을 착취해 자본을 축적했기 때문이다. 만일 삼성이나 엘지가 한국이 아닌 서구 국가의 기업으로 적법하고 정 당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했어도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 장할 수 있었을까? 내 판단은 절대 아니다. 만일 한국의 기업 환경이 불법과 부정이 용납되지 않고 오로지 적법하 고 정당한 기업활동만이 가능한 기업환경이었다면 절대 삼성과 엘지는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거대 기업들은 마치 오늘의 자신들 이 근로자들과 국민의 도움과 희생 없이 기업들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기업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강요된 근로자와 국민의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부를 더욱 크게 축적할 수 있을까 에만 관심을 집중한 채 근로자들의 국민들의 안위에 는 조그만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 기업은 이름을 빌어 수 천억 원의 정부 공사를 수주해 자기들은 하나 수고도 하지 않고서 하청 기업으로 공사를 하게 하여 가만히 앉 아서 수 천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김으로 하청기업을 착취하고 하 청 기업의 근로자들을 착취하면서도 눈 하나 깜작이지 않는다. 그들 기업은 각종 자재와 제품을 납품하는 하청기업의 가격을 마음대 로 조절함으로 하청 기업과 하청 기업의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것도 모 자라 이제는 근로자들로서 마땅히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는 그들 기업 의 근로자들까지도 마구잡이로 목을 자르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거대한 기업의 자본권력에 근로자들의 힘이 미치지 못 하는데 정부가지 기업의 편을 들어 소위 비정규직 법안이라는 해괴한 법을 만들어 기업들이 기업의 눈에 거스리거나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 는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함으,로서 이제 기 업은 형식적이나마 근로자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자들의 생사여탈 권을 쥔 절대자로 군림함으로 근로자들은 기업 발전을 위한 동반자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단순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 았다. 정부의 고용시장의 개입은 노사 갈등의 문제를 푸는 해법이 아니라 근 로자들을 기업을 위한 소모적 도구로 격하시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는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내팽개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뿐이다. 결국 정부의 고용시장 개입은 기업을 위해 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요하 는 정책으로 기업을 살리고 근로자는 죽이는 숭기억근의 악한 자를 죽 이는 전형적인 대 서민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정부의 고용시장 개입 정책은 고용시장을 기업과 근로자들의 당사자들 에게 맡긴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고 있음이 오늘날 기업의 일방적 해 고와 조기퇴직 등을 통한 대량실업으로 증명되고 있다.
기업이 오로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이익을 공유 하기를 거부하고 나날이 정규직원을 줄여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하 청 기업을 통해 이중으로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서슴 치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기를 거부하 고 오로지 독식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름 때문에 같은 일을 하거나 오히려 정규직 보다 더 크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신분과 급여에서 절대적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과 하청 근로자들의 희생만큼 기업은 근로자들을 착취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바야흐로 기업은 기업의 이름만으로 돈을 벌기 위해 직원을 필요한 최 소한의 필수 인원만 남기고 나머지 인력은 비정구직화하거니 하청 기 업을 통해 기업의 손실과 손해를 방지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새로 운 신기업문화가 근로자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사회를 궁핍으로 내몰아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노사문제?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다. 기업이 이익을 기업이 독점하려는 망상에서 깨어 근로자들과 함께 공 유하며 나아가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소비자들과도 기업의 이익을 함께 나누려는 상도로서 기업 윤리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와 함께 공유하는데 어떤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 할 것이며 기업이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는 물론 기업의 이익의 원천인 사회와도 함께 공유하는데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겠는가? 기업이 진정한 기업으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이 바 뀌어 지금까지 기업이 독식해왔던 기업 이익을 생산을 통해 기업의 이 익을 창출하는 근로자와 공유하고 나아가 소비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담보하는 사회와도 이익을 공유한다면 노사 문제는 물론 기업의 반사 회적 문제도 해소되어 기업은 근로자는 물론 사회와도 공존을 통해 더 욱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멸시받고 차별 받는 근로자들의 고통과 아픔 은 기업의 이익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공조에 따른 희생 아닌가? 대중과 근로자들의 생활이야 어찌되든 기업의 이익만 보장된다면 그만 이라는 기업과 정부의 인식이야말로 반국민적이고 대중적인 정부의 정 책이야말로 반사회적 정책이며 정부의 반사회적 대중적 정책들 가운데 서도 단연 돋보이는 대표적 정책이 비정규직 정책이라면 내가 잘못 본 것인가? 근로자를 기업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소모적 도구로밖에 의식하지 않 는 비정규직 법안과 정책은 하루속히 폐지되어 근로자가 기업의 이익 을 위해 생산에 참여함으로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동반자 로서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주체로서 지위가 확보되고 보장되어 더 이산 근로자들의 눈에서 생존의 위협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의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비정규직 근로자*
15.비정규직 근로자
크게 본다는 정부 역시 사회 체계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국
민을 상대로 시행되는 정부의 각종 정책 방향과 정책이 미치는 효과는
정책이 미치는 한계가 소수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에 미치는 것
이라면 정부의 정책만큼 국민생활에 크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
체계는 없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절대적이며 직접적 영향을 미치
는 정책들을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거론하기조
차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난 I.M.F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가 시행한 정
책들 가운데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크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정책을
들라면 단연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제
화 시대에 대응하게 한다는 거창한 논리와 명분아래 기업의 근로자 해
고를 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서 근로자들을 기업과 더불어 생산을 위한
주체에서 객체로 전락시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근로자들을 기업
을 위해 봉사하는 소모적 도구로 만든 비정규직이라는 해괴한 제도의
도입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I.M.F라는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사태를 야기한 책임자들의 책
임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그 책임을 애궂은 근로자들에게 전가해 비
정규직 법안이라는 근로자를 죽이는 법안을 만들어 시행함으로 여지껏
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온 근로자들을 실시에
국가발전과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방해물로 매도함으로 근로자들을 기
업의 이익을 위한 희생재물로 삼기에 이르렀다.
솔직히 말해보자!
오늘날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한국의 재벌 급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
했으며 어떻게 자본을 증식해왔는가를.
섬성이니 엘지니 하는 한국의 대표하는 간판 급 기업들의 성장사라는
것이 부도덕한 검은 권력과 야합해 경제발전을 통한 고용확대로 국민
소득의 증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그럴듯한 이론과 명분으로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기업위주의 정책으로 초기 한국이 기업들은 정
부의 온갖 지원과 특혜 못지 않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상품
가격의 폭리를 통해 자본을 축적함으로 오늘의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었다.
사실 오늘날 삼성이나 엘지가 세계적 기업 운운하게 되기까지는 근로
자들의 임금 착취와 정부의 비호아래 독점기업으로서 폭리를 통해 국
민을 착취해 자본을 축적했기 때문이다.
만일 삼성이나 엘지가 한국이 아닌 서구 국가의 기업으로 적법하고 정
당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했어도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
장할 수 있었을까?
내 판단은 절대 아니다.
만일 한국의 기업 환경이 불법과 부정이 용납되지 않고 오로지 적법하
고 정당한 기업활동만이 가능한 기업환경이었다면 절대 삼성과 엘지는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거대 기업들은 마치 오늘의 자신들
이 근로자들과 국민의 도움과 희생 없이 기업들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기업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강요된 근로자와
국민의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부를 더욱 크게
축적할 수 있을까 에만 관심을 집중한 채 근로자들의 국민들의 안위에
는 조그만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 기업은 이름을 빌어 수 천억 원의 정부 공사를 수주해 자기들은
하나 수고도 하지 않고서 하청 기업으로 공사를 하게 하여 가만히 앉
아서 수 천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김으로 하청기업을 착취하고 하
청 기업의 근로자들을 착취하면서도 눈 하나 깜작이지 않는다.
그들 기업은 각종 자재와 제품을 납품하는 하청기업의 가격을 마음대
로 조절함으로 하청 기업과 하청 기업의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것도 모
자라 이제는 근로자들로서 마땅히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는 그들 기업
의 근로자들까지도 마구잡이로 목을 자르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거대한 기업의 자본권력에 근로자들의 힘이 미치지 못
하는데 정부가지 기업의 편을 들어 소위 비정규직 법안이라는 해괴한
법을 만들어 기업들이 기업의 눈에 거스리거나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
는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함으,로서 이제 기
업은 형식적이나마 근로자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자들의 생사여탈
권을 쥔 절대자로 군림함으로 근로자들은 기업 발전을 위한 동반자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단순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
았다.
정부의 고용시장의 개입은 노사 갈등의 문제를 푸는 해법이 아니라 근
로자들을 기업을 위한 소모적 도구로 격하시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는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내팽개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뿐이다.
결국 정부의 고용시장 개입은 기업을 위해 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요하
는 정책으로 기업을 살리고 근로자는 죽이는 숭기억근의 악한 자를 죽
이는 전형적인 대 서민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정부의 고용시장 개입 정책은 고용시장을 기업과 근로자들의 당사자들
에게 맡긴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고 있음이 오늘날 기업의 일방적 해
고와 조기퇴직 등을 통한 대량실업으로 증명되고 있다.
기업이 오로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이익을 공유
하기를 거부하고 나날이 정규직원을 줄여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하
청 기업을 통해 이중으로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서슴
치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기를 거부하
고 오로지 독식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름 때문에 같은 일을 하거나 오히려 정규직
보다 더 크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신분과 급여에서 절대적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과 하청 근로자들의 희생만큼 기업은 근로자들을 착취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바야흐로 기업은 기업의 이름만으로 돈을 벌기 위해 직원을 필요한 최
소한의 필수 인원만 남기고 나머지 인력은 비정구직화하거니 하청 기
업을 통해 기업의 손실과 손해를 방지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새로
운 신기업문화가 근로자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사회를 궁핍으로 내몰아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노사문제?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다.
기업이 이익을 기업이 독점하려는 망상에서 깨어 근로자들과 함께 공
유하며 나아가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소비자들과도 기업의 이익을
함께 나누려는 상도로서 기업 윤리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와 함께 공유하는데 어떤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
할 것이며 기업이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는 물론 기업의 이익의 원천인
사회와도 함께 공유하는데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겠는가?
기업이 진정한 기업으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이 바
뀌어 지금까지 기업이 독식해왔던 기업 이익을 생산을 통해 기업의 이
익을 창출하는 근로자와 공유하고 나아가 소비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담보하는 사회와도 이익을 공유한다면 노사 문제는 물론 기업의 반사
회적 문제도 해소되어 기업은 근로자는 물론 사회와도 공존을 통해 더
욱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멸시받고 차별 받는 근로자들의 고통과 아픔
은 기업의 이익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공조에 따른 희생 아닌가?
대중과 근로자들의 생활이야 어찌되든 기업의 이익만 보장된다면 그만
이라는 기업과 정부의 인식이야말로 반국민적이고 대중적인 정부의 정
책이야말로 반사회적 정책이며 정부의 반사회적 대중적 정책들 가운데
서도 단연 돋보이는 대표적 정책이 비정규직 정책이라면 내가 잘못 본
것인가?
근로자를 기업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소모적 도구로밖에 의식하지 않
는 비정규직 법안과 정책은 하루속히 폐지되어 근로자가 기업의 이익
을 위해 생산에 참여함으로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동반자
로서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주체로서 지위가 확보되고 보장되어 더
이산 근로자들의 눈에서 생존의 위협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의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