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중고교 남학생 25명이 떼지어 여중생 1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왔다네요. 오군과 친구들은 지난 8월 평소 알고지내던 여중생(14)를 불러 수차례 성폭행 한 후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을 통해 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했다고 하네요 가해자는 고등학생 19명과 중학생 6명이라는데 요즘 갑자기 말도 안되는 청소년 성범죄가 급증하는지 이유가 뭘까요? 청소년 성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음란 사이트와 음란 비디오 등이 청소년들에게 너무 쉽게 노출되면서 아무 거리낌없이 이를 모방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요. 물질만능과 함께 보다 편한 것,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기성세대들의 그릇된 세태에 대한 반성이 먼저 앞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적인 제도에 문제점이 아예 없을까요 저는 청소년도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1~14세의 아동은 촉법소년으로 구분되며, 어떤 범죄(유괴, 강간, 살해 등등)를 저지르던 간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 14~20세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구분하며,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대체로 심각한 처벌(징역 몇십년 이런것도 안받습니다. 소년원 정도 입니다.)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범죄, 이렇게 가볍게 다룰 수준입니까? 저는 다른 범죄는 몰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인권도 무시당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인권에 관해서 말이 많을텐데 범죄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실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외국의 경우에도 '소년 사법제도'(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처벌하는 겁니다. 가볍게.)가 생김으로 인해서 소년 범죄의 빈도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그 피해 양상도 심각해 졌다는 것이 여러 통계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미국의 소년범죄 처벌이 강력해진 것이죠. 물론,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두엽 발달도 미숙하고 해서 제대로된 사고능력이 부족하다... 스스로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살인은 했지만, 종신형까지는 심하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은 절.대.로. 안됩니다. 11세 이하는 아예 처벌은 커녕 무슨 짓을 해도 범죄로 취급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11세 이하의 아동이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그것은 그냥 사건 일 뿐 처벌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에 대한 재판?? 조사나 고발도 안됩니다. 만 11세 이하라는 말은 초등학교 4~6학년의 아동을 가리키는데(우리나라에선 어떤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1살을 먹고 생일이 지나면 또 1살을 먹기 때문에.) 이정도 나이 대의 아동의 사고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자신의 죄 타인의 물건을 상하게 했다. 다른 아이랑 대화하다가 짜증이 나서 다른 아이를 때렸다. ->이정도는 어느정도 사고능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였다. 강간을 했다.(이번에 중학생들의 집단 성폭행 문제도 그렇죠.) 와 같은 문제에서도 '죄'가 없다. 사고가 부족하고 책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하고 양해해 줘야 할 문제입니까?? 만 11~14세... 요새 중학생이 뭡니까? 초등학생이면 알 것 다 압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언제나 자신들은 다 알고, 다 컷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책임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나이를 기준으로 국가에서 너희는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없으니 죄를 지어도 처벌은 가볍게 해주마,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처럼 소년 강력범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난 뒤에야, 법을 강화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앞에 가는 사람이 진창에 빠지는 것을 보았다면, 뒤에가는 사람으로썬 당연히 진창을 피해가야 합니다. 굳이 진창에 빠지고 난 뒤에 욕하면서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흙탕물 속인 듯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빨리 소년사법제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생25명이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해
광주에서 중고교 남학생 25명이 떼지어 여중생 1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왔다네요.
오군과 친구들은 지난 8월 평소 알고지내던 여중생(14)를 불러 수차례 성폭행 한 후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을 통해 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했다고 하네요 가해자는 고등학생 19명과 중학생 6명이라는데
요즘 갑자기 말도 안되는 청소년 성범죄가 급증하는지 이유가 뭘까요?
청소년 성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음란 사이트와 음란 비디오 등이 청소년들에게 너무 쉽게
노출되면서 아무 거리낌없이 이를 모방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요. 물질만능과 함께 보다 편한 것,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기성세대들의 그릇된 세태에 대한 반성이 먼저 앞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적인 제도에 문제점이 아예 없을까요 저는 청소년도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1~14세의 아동은 촉법소년으로 구분되며, 어떤 범죄(유괴, 강간, 살해 등등)를 저지르던
간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 14~20세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구분하며,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대체로 심각한 처벌(징역
몇십년 이런것도 안받습니다. 소년원 정도 입니다.)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범죄, 이렇게 가볍게 다룰 수준입니까?
저는 다른 범죄는 몰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인권도 무시당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인권에 관해서 말이 많을텐데 범죄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실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외국의 경우에도 '소년 사법제도'(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처벌하는 겁니다. 가볍게.)가 생김으로
인해서 소년 범죄의 빈도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그 피해 양상도 심각해 졌다는 것이 여러 통계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미국의 소년범죄 처벌이 강력해진 것이죠.
물론,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두엽 발달도 미숙하고 해서 제대로된 사고능력이 부족하다... 스스로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살인은 했지만, 종신형까지는 심하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은 절.대.로. 안됩니다.
11세 이하는 아예 처벌은 커녕 무슨 짓을 해도 범죄로 취급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11세 이하의 아동이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그것은 그냥 사건 일 뿐 처벌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에 대한 재판?? 조사나 고발도 안됩니다.
만 11세 이하라는 말은 초등학교 4~6학년의 아동을 가리키는데(우리나라에선 어떤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1살을 먹고 생일이 지나면 또 1살을 먹기 때문에.) 이정도 나이 대의 아동의 사고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자신의
죄 타인의 물건을 상하게 했다. 다른 아이랑 대화하다가 짜증이 나서 다른 아이를 때렸다.
->이정도는 어느정도 사고능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였다. 강간을 했다.(이번에 중학생들의 집단 성폭행 문제도 그렇죠.) 와 같은 문제에서도
'죄'가 없다. 사고가 부족하고 책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하고 양해해 줘야 할 문제입니까??
만 11~14세...
요새 중학생이 뭡니까? 초등학생이면 알 것 다 압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언제나 자신들은 다 알고, 다 컷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책임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나이를 기준으로 국가에서 너희는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없으니 죄를 지어도 처벌은 가볍게 해주마,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처럼 소년 강력범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난 뒤에야, 법을 강화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앞에 가는 사람이 진창에 빠지는 것을 보았다면, 뒤에가는 사람으로썬 당연히 진창을
피해가야 합니다. 굳이 진창에 빠지고 난 뒤에 욕하면서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흙탕물 속인 듯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빨리 소년사법제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