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 그 부모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보통 저런 경우를 보면 가해자의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이런 줄을 몰랐다 사실은 착한 아이다 하면서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매일 집에서 보는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도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못한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범죄는 형사 미성년자 범죄라 할지라도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국의 경우처럼 막대한 벌금이나 합의금을 물어

그 부모들의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연좌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좌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가령 의사가 환자가 돈이 없다고 해서 진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사람이 잘못했을 경우, 윗사람에게도 책임을 묻고 감봉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기관에서도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 역시

사의를 표명하거나 사과성명을 발표합니다.

물론 부모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삐뚤어진 청소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역시 부모들에 대한 재판을 통해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