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걸리면 짤없지~

국군기무사령부가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군사기밀 유출 행위를 색출하기 위해 사이버 방첩활동을 하다가 국가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약 밀매자들을 적발하여 국정원과 경찰에 제공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 2월 전자회사의 미출시 휴대폰 제조기술과 중공업 전기부품 자료 등이 인터넷 상에 누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120억 원 상당의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는 등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인터넷상 국가산업기술 유출자 20명을 적발하여 국부(國富)유출을 막았다니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또 18만여 명의 인터넷 개인신상정보 누설자 25명과 테러 위해물품인 총기류 판매자와 사제폭탄 제조법 게시자, 마약 밀반입. 판매자 등을 해당기관에 이첩함으로써 사회혼란을 예방했다니 천만 다행이라 여긴다.

국군 기무사의 이런 활동에 대해 일부에서는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기무사 본래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기관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는 오히려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테넷공화국이라 할만큼 인터넷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문명의 이기로서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인터넷이지만 한편으로는 인터넷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터넷의 폐해를 최소화시켜야할 임무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관련기관들이 상호 협조하여 국익을 해치고,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