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낭비성 보도블록 교체 및 잦은 도로굴착공사 방지를 위해 보도의 신축 후 굴착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마련하고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개정령은 지난 2월 건교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가 참여한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낭비성 보도블록 교체를 제한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정부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주민 또는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보도블록의 굴착 공사를 보다 투명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그동안 남는 예산을 쓰기 위해 매년 보도블록을 쓸데없이 파헤쳐 다시 설치하는 공사를 앞으로는 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매년 해대는 보도블럭공사 짜증났는데 정말 잘된일이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 보도블럭 깨지거나 헐은것 유지보수만 잘 해주면 5년은 거뜬히 쓸거 같은데 늘은게 2년이라니 좀 그렇네요
낭비성 보도블럭 교체 사라진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낭비성 보도블록 교체 및 잦은 도로굴착공사 방지를 위해 보도의 신축 후 굴착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마련하고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개정령은 지난 2월 건교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가 참여한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낭비성 보도블록 교체를 제한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정부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주민 또는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보도블록의 굴착 공사를 보다 투명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그동안 남는 예산을 쓰기 위해 매년 보도블록을 쓸데없이 파헤쳐 다시 설치하는 공사를 앞으로는 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매년 해대는 보도블럭공사 짜증났는데 정말 잘된일이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 보도블럭 깨지거나 헐은것 유지보수만 잘 해주면 5년은 거뜬히 쓸거 같은데 늘은게 2년이라니 좀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