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케이블 방송사에서 하는 '미운 오리 백조 되기'라는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거기에서 보면 집 좀 산다...싶은데도 치아가 썪거나 앞니가 없거나 해서 치아교정을 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인데도 돈이 없어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국에서는 치아교정이 부의 상징이다 라는 우스갯 소리도 있더라고요. 우리 나라에서는 꼭 중산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밥먹고 산다 싶으면, 치열이 고르지 않을 경우 치아 교정을 시켜줍니다. 물론 아주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아 교정은 미용을 위한 목적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의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의료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하자면, 미국의 경우 보험이 민영화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비와 약값이 비싼겁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달 세금처럼 떼는 국민건강보험료가 그것입니다.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보험회사의 재정상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사가 우리 나라에 진출하게 되면 특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보험회사로부터 산 민간의료보험은 최신기기로 무장한 거대 미국 영리 병원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대신,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민간의료보험을 산 국민들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료는 부담하지 않으려고 할겁니다. 부담을 안하는 것은 물론이요, 대거 탈퇴하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 어디서 그 돈을 메꿔야 할까요? 소득차이에 따라서 의료보험료가 메겨지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는 부자들이 빠지면 제대로 운영이 될까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도 파산직전이고 의료보험공단도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렇게 많이 탈퇴하게 되면 버티기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유명한 병원들도 하나둘씩 공공의료에서 빠지게 될겁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일례로 뉴질랜드의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비용이 상상밖으로 비싼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이고, 공공의료기관이 있긴 있는데 그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수술하나 받고 검사 하나 받으려면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 민간의료기관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술 날짜만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공공의료기관이 싸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느 유학생은 엑스레이 한번 찍는데 치료비 16만원... 그리고 깁스 한번 하는데 16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약 부문에 대한 특허권 연장까지 할 경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값싼 카피 약들은 차단이 될 것이고, 미국의 비싼 오리지널 신약을 먹어야 하겠죠. FTA가 이슈로 떠오르기 전에 한참 카피 약의 효능에 대해서 국내 제약사들이 실험결과를 부풀렸다는 보도가 많았죠. 이게 바로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권 연장을 위한 초석이라고 봅니다. 카피 약 어차피 별로다, 그거 먹지 말고 오리지날 신약을 먹어라...이거죠. 언론에서는 의료보험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연적으로 봐서 저-중-고 수준으로 봤을때 고 수준이라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외된다'와 '제외될 수도 있다'의 갭이 얼마나 큰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물론 지금 당장 FTA를 체결했다고 해서, 이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바뀌게 될 거에요. 선진국의 복지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돈많으면 어디선들 좋지 않겠습니까만...) 앞으로 언론에 의해, 국가 홍보에 의해 더 좋게 포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선진국이라 복지가 잘 되어 있을거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자국의 4천만 빈민도 신경쓰지 않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의 복지따위 생각할 이유가 없죠. 나와 상관없다...이렇게 여유있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FTA문제로 벌어질 의료제도의 양극화 현상...심각한 수준입니다.
모 케이블 방송사에서 하는 '미운 오리 백조 되기'라는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거기에서 보면 집 좀 산다...싶은데도 치아가 썪거나 앞니가 없거나 해서
치아교정을 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인데도 돈이 없어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국에서는 치아교정이 부의 상징이다 라는 우스갯 소리도 있더라고요.
우리 나라에서는 꼭 중산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밥먹고 산다 싶으면,
치열이 고르지 않을 경우 치아 교정을 시켜줍니다.
물론 아주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아 교정은 미용을 위한 목적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의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의료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하자면,
미국의 경우 보험이 민영화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비와 약값이 비싼겁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달 세금처럼 떼는 국민건강보험료가 그것입니다.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보험회사의 재정상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사가 우리 나라에 진출하게 되면
특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보험회사로부터 산 민간의료보험은 최신기기로 무장한
거대 미국 영리 병원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대신,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민간의료보험을 산 국민들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료는 부담하지 않으려고 할겁니다.
부담을 안하는 것은 물론이요, 대거 탈퇴하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 어디서 그 돈을 메꿔야 할까요?
소득차이에 따라서 의료보험료가 메겨지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는 부자들이 빠지면 제대로 운영이 될까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도 파산직전이고 의료보험공단도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렇게 많이 탈퇴하게 되면 버티기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유명한 병원들도 하나둘씩 공공의료에서 빠지게 될겁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일례로 뉴질랜드의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비용이 상상밖으로 비싼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이고,
공공의료기관이 있긴 있는데 그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수술하나 받고 검사 하나 받으려면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 민간의료기관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술 날짜만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공공의료기관이 싸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느 유학생은 엑스레이 한번 찍는데 치료비 16만원...
그리고 깁스 한번 하는데 16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약 부문에 대한 특허권 연장까지 할 경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값싼 카피 약들은 차단이 될 것이고,
미국의 비싼 오리지널 신약을 먹어야 하겠죠.
FTA가 이슈로 떠오르기 전에
한참 카피 약의 효능에 대해서 국내 제약사들이 실험결과를 부풀렸다는 보도가 많았죠.
이게 바로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권 연장을 위한 초석이라고 봅니다.
카피 약 어차피 별로다, 그거 먹지 말고 오리지날 신약을 먹어라...이거죠.
언론에서는 의료보험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연적으로 봐서 저-중-고 수준으로 봤을때 고 수준이라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외된다'와 '제외될 수도 있다'의 갭이 얼마나 큰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물론 지금 당장 FTA를 체결했다고 해서,
이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바뀌게 될 거에요.
선진국의 복지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돈많으면 어디선들 좋지 않겠습니까만...)
앞으로 언론에 의해, 국가 홍보에 의해 더 좋게 포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선진국이라 복지가 잘 되어 있을거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자국의 4천만 빈민도 신경쓰지 않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의 복지따위 생각할 이유가 없죠.
나와 상관없다...이렇게 여유있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