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한미 FTA가 결국 체결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는 FTA 반대 시위를 하시던 분이 분신까지 하셨는데... 그분의 뜻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한미 FTA에 대한 기사들이 하나둘씩 뜨더라구요.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그 조항들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기사들은 한미 FTA가 체결되기 전에 좀 더 친절하게 다뤄졌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FTA를 찬성하는 쪽도, FTA를 반대하는 쪽의 글에도 정말 일반인이 알게 쉽게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감정을 배재한채, 심층적이고도 쉽게 설명해주는 기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오늘 기사를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농어업 분야는 양보... 공업 분야는 이득...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이런 무역협정을 맺을 때마다 농어업 분야만 양보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도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한참 농민들이 시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때도 농업분야를 양보하고 공업분야에 대한 이득을 보자... 공업분야로 본 이득을 농업분야에 지원하도록하자... 그런데 농업분야는 양보해도 좋다고 누가 정했나요? 당연히 우리 농민들은 아니겠죠? 이것은 성장과 분배의 문제입니다. 지겹도록 들어왔죠. 성장에 촛점을 맞출 것인가...분배에 촛점을 맞출 것인가. 이것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배웠던게 생각나네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나라는 박정희 정권 시절 이후로 성장에만 촛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일단 성장을 시켜놓자...돈을 많이 벌면 나눠줄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로부터 몇십년이 지나고, 국민소득 2만달러를 앞두는 지금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오히려 소득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이제 우리는 저 이야기가 곧이 곧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세금문제만 하더라도 있는 사람들이 더 하잖아요. 월급쟁이들 세금은 칼같이 떼가고, 더 늘리면서 부자들 세금을 좀 더 걷어보자는 종부세 같은 것에는 외국보다 현저하게 낮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함께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정작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2% 사람들인데 말이죠. FTA는 미국에만 좋은 것인 줄 알았더니, 우리 나라가 미국에 FTA 원정을 갔을 때 함께 시위하던 미국인들의 이야기는 또 다르더라구요. 디나 호프, 전미 소농연맹 무역분과장은 지난 12년간 나프타의 경험으로 볼 때 미국이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하더라도 미국 농부의 수입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더군요. 이쯤되면 한미 FTA는 우리 나라와 미국 간의 싸움이 아니라 기득권 층과 서민간의 싸움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 층은 협상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면 로비를 하거나 압력을 넣어서라도 그들에게 유리한 협상조건을 이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과 서민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 항상 서민과 관련된 조항은 양보만 할 수 밖에요. 그렇게 양보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득보는 걸로 너희들에게 지원하겠다...하는 식으로 위로하려 하죠.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양보해서 잃는 것이 분배로 얻는 것보다 많습니다. 한미FTA는 체결이 되었지만 아직 국회비준이 남았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더욱 더 뜨거운 쟁점이 되겠네요. 선거철만 되면 서민들을 위한다는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이 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인 우리가 잘 고려해봐야할 사항 아닐까요. 참고로, 미국 역시 하원의 최종 승인이 남았긴 합니다. 두 나라 국회의 승인이 나야 정식으로 타결되는 걸로 봐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동의는 충분히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 하였음에도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의 의견이야 뻔하죠...) 미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온거군요.
왜 항상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죠?
어제 오후, 한미 FTA가 결국 체결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는 FTA 반대 시위를 하시던 분이 분신까지 하셨는데...
그분의 뜻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한미 FTA에 대한 기사들이 하나둘씩 뜨더라구요.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그 조항들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기사들은 한미 FTA가 체결되기 전에 좀 더 친절하게
다뤄졌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FTA를 찬성하는 쪽도, FTA를 반대하는 쪽의 글에도
정말 일반인이 알게 쉽게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감정을 배재한채, 심층적이고도 쉽게 설명해주는 기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오늘 기사를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농어업 분야는 양보...
공업 분야는 이득...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이런 무역협정을 맺을 때마다 농어업 분야만 양보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도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한참 농민들이 시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때도 농업분야를 양보하고 공업분야에 대한 이득을 보자...
공업분야로 본 이득을 농업분야에 지원하도록하자...
그런데 농업분야는 양보해도 좋다고 누가 정했나요?
당연히 우리 농민들은 아니겠죠?
이것은 성장과 분배의 문제입니다.
지겹도록 들어왔죠.
성장에 촛점을 맞출 것인가...분배에 촛점을 맞출 것인가.
이것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배웠던게 생각나네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나라는 박정희 정권 시절 이후로
성장에만 촛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일단 성장을 시켜놓자...돈을 많이 벌면 나눠줄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로부터 몇십년이 지나고, 국민소득 2만달러를 앞두는 지금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오히려 소득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이제 우리는 저 이야기가 곧이 곧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세금문제만 하더라도 있는 사람들이 더 하잖아요.
월급쟁이들 세금은 칼같이 떼가고, 더 늘리면서
부자들 세금을 좀 더 걷어보자는 종부세 같은 것에는
외국보다 현저하게 낮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함께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정작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2% 사람들인데 말이죠.
FTA는 미국에만 좋은 것인 줄 알았더니,
우리 나라가 미국에 FTA 원정을 갔을 때 함께 시위하던
미국인들의 이야기는 또 다르더라구요.
디나 호프, 전미 소농연맹 무역분과장은
지난 12년간 나프타의 경험으로 볼 때 미국이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하더라도
미국 농부의 수입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더군요.
이쯤되면 한미 FTA는 우리 나라와 미국 간의 싸움이 아니라
기득권 층과 서민간의 싸움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 층은 협상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면
로비를 하거나 압력을 넣어서라도 그들에게 유리한 협상조건을 이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과 서민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 항상 서민과 관련된 조항은 양보만 할 수 밖에요.
그렇게 양보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득보는 걸로 너희들에게 지원하겠다...하는 식으로 위로하려 하죠.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양보해서 잃는 것이 분배로 얻는 것보다 많습니다.
한미FTA는 체결이 되었지만 아직 국회비준이 남았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더욱 더 뜨거운 쟁점이 되겠네요.
선거철만 되면 서민들을 위한다는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이 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인 우리가 잘 고려해봐야할 사항 아닐까요.
참고로, 미국 역시 하원의 최종 승인이 남았긴 합니다.
두 나라 국회의 승인이 나야 정식으로 타결되는 걸로 봐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동의는 충분히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 하였음에도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의 의견이야 뻔하죠...)
미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온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