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는 인권침해다

인권이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권리입니다.

설령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강간범이라 할지라도 짐승만도 못하다는 표현을 쓰지만 어쨌든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범죄자라도 인간으로서 갖는 최소한의 권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팔찌는 그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마저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을 단순히 감옥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온 후로도 계속해서 받기 때문이죠.

결국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나쁘지만 그 죄로 인해 한 인격체를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린다면은..

그건 올바른 행동일까 다시 생각해봅니다...

결국 그 해당 범죄자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루었다 할지라도 언제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사전에 규정해놓고 감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결국 한 사람의 인격을 언제든 범죄 저지를 수 있는 예비범죄자 취급을 하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로 인해 평생동안 범죄자로서 감시당하며 산다는 것 역시 해당 전과자에게는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범죄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성범죄자 때려죽여도 시원찮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자기 가족을 성폭행하고 어린아이들 성폭행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사회 암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번의 범죄로 한사람의 인격을 그렇게 제한해서..

마치 사육하듯 할 바에는...

차라리 성범죄에 대한 형을 무겁게 적용하여 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자팔찌보다는 사형이 낫습니다...

그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