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데다, 미국은 협상안 수정을 위한 ‘장외협상’까지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일 대국민 담화에서 반 FTA 진영을 향해 “그동안 근거없는 사실, 논리없는 주장, 과장된 논리가 너무 많았다”며 “앞으로는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통상법 규정에 따라 협상 타결 후 전문가들로 꾸려진 30개 분야별 민간자문위원회가 협상 결과를 검토한 뒤 한달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반면, 한국은 이 같은 정보 공개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규정이 따로 없다. 협상 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지 전적으로 정부의 뜻에 달려 있다. 실질적 이득이라는 자동차도 이득이 거의 없고, 개성공단도 물건너갔고, 농민들은 쇠고기랑 오렌지만 이야기 하지만 마늘 등..수없이 많은 부분을 내줬으면서 국민들한테는 이야기도 안하고 호도하니 이렇게 억울 할 때가 있는가. 떳떳하다면 모든 것을 공개하라. 이런 것만 봐도 그런데 자본시장에 대한 협상을 불 보듯 뻔 하다. 열심히 교섭하느라 고생하신 많은 협상단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 국민과의 합의가 안된 채 협상을 끝낸 책임을 분명히 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
FTA의 협상내용은 왜 공개하지 않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데다,
미국은 협상안 수정을 위한 ‘장외협상’까지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일 대국민 담화에서 반 FTA 진영을 향해
“그동안 근거없는 사실, 논리없는 주장, 과장된 논리가 너무 많았다”며
“앞으로는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통상법 규정에 따라 협상 타결 후 전문가들로 꾸려진
30개 분야별 민간자문위원회가 협상 결과를 검토한 뒤
한달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반면, 한국은 이 같은 정보 공개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규정이 따로 없다.
협상 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지 전적으로 정부의 뜻에 달려 있다.
실질적 이득이라는 자동차도 이득이 거의 없고,
개성공단도 물건너갔고, 농민들은 쇠고기랑 오렌지만 이야기 하지만
마늘 등..수없이 많은 부분을 내줬으면서 국민들한테는 이야기도 안하고
호도하니 이렇게 억울 할 때가 있는가.
떳떳하다면 모든 것을 공개하라.
이런 것만 봐도 그런데 자본시장에 대한 협상을 불 보듯 뻔 하다.
열심히 교섭하느라 고생하신 많은 협상단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
국민과의 합의가 안된 채 협상을 끝낸 책임을 분명히 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