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 우리나라는 사이가 좋죠. 주는 세금이 있으면 활발한 판매를 눈감아 주는 대가가 있듯, 주고받으면서 관계유지에 힘써왔습니다.
지난 2003년만 해도 담배소비세의 징수금액은 2조 3,844억이며, 관련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의 50%인 1조 1,921억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담배관련 지방세는 3조 5,765억원이나 되는 셈이죠. 연간 담배로 인해 3조원 이상의 특수를 누려왔던 겁니다.
원가가 500원선인 담배를 2000원 이상 팔게 하면서 많은 일을 해내왔습니다.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가가치세, 연초경작지원금, 폐기물부담금, 교육세 등 이것으로 인해 갖가지 세목을 충족시키며 운영해 나갔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담배에 관련한 모든 것을 금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세금입니다. 이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해당되는 사항이니까요.
세금주머니에 구멍 나는 건 당연하고 모두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 돈은 서민들 주머니에서 빠져 나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담배 금지로 인한 세수 부족분 약 7조원을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세법이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및 서민 계층에 지대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해로운 담배를 제조해 팔아 세금을 챙기고 중독자를 가득 만들어 놓더니 대뜸 금지랍니다.
돈을 빌려주고 몇 배의 이자를 챙기던 전통적인 악행이 담배로 둔갑되는 순간일 뿐이죠. 국민은 담배금지로 인해 얼마를 더 내야 할까요.
서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담배와 술을 손쉽게 값을 올리고 심지어 금지라는 발언이 서슴치 않게 나온다는 것은 국민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진국 따라 깨끗하고 밝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발악 같지만) 하지만 그들은 조정과 타협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하루아침이 아닌 몇 십 년에 걸쳐 일을 해결해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풍조가 왜 이런 곳에서 까지 발휘되는지 안타깝습니다. 국민건강을 내세워 대세 따라 가장 만만한 담배를 지정해 빨리 빨리 금지, 매장 시킨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한 폐해입니다. 조금이라도 담배금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태도를 보여주려면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물품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 하는 거겠죠. 불가능해 보이지만.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 없습니까?
작년엔 한 사람당 약 65만원의 세금 징수액을 정부에 부과하여 약 4조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징수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담배 금지로 인하여 세금 징수액이 2배나 오를 것이며, 생활고에 찌들어 자살하는 사람도 2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만큼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들면 잘못을 조금이라도 인정 할지 궁금합니다. 대책방안 모색 중. 이라 던지,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란 말은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담배 금지법으로 인한 세수 부족은 어디서 충당하나... 또 서민?
담배와 우리나라는 사이가 좋죠. 주는 세금이 있으면 활발한 판매를 눈감아 주는 대가가 있듯, 주고받으면서 관계유지에 힘써왔습니다.
지난 2003년만 해도 담배소비세의 징수금액은 2조 3,844억이며, 관련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의 50%인 1조 1,921억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담배관련 지방세는 3조 5,765억원이나 되는 셈이죠. 연간 담배로 인해 3조원 이상의 특수를 누려왔던 겁니다.
원가가 500원선인 담배를 2000원 이상 팔게 하면서 많은 일을 해내왔습니다.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가가치세, 연초경작지원금, 폐기물부담금, 교육세 등 이것으로 인해 갖가지 세목을 충족시키며 운영해 나갔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담배에 관련한 모든 것을 금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세금입니다. 이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해당되는 사항이니까요.
세금주머니에 구멍 나는 건 당연하고 모두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 돈은 서민들 주머니에서 빠져 나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담배 금지로 인한 세수 부족분 약 7조원을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세법이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및 서민 계층에 지대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해로운 담배를 제조해 팔아 세금을 챙기고 중독자를 가득 만들어 놓더니 대뜸 금지랍니다.
돈을 빌려주고 몇 배의 이자를 챙기던 전통적인 악행이 담배로 둔갑되는 순간일 뿐이죠. 국민은 담배금지로 인해 얼마를 더 내야 할까요.
서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담배와 술을 손쉽게 값을 올리고 심지어 금지라는 발언이 서슴치 않게 나온다는 것은 국민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진국 따라 깨끗하고 밝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발악 같지만) 하지만 그들은 조정과 타협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하루아침이 아닌 몇 십 년에 걸쳐 일을 해결해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풍조가 왜 이런 곳에서 까지 발휘되는지 안타깝습니다. 국민건강을 내세워 대세 따라 가장 만만한 담배를 지정해 빨리 빨리 금지, 매장 시킨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한 폐해입니다. 조금이라도 담배금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태도를 보여주려면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물품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 하는 거겠죠. 불가능해 보이지만.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 없습니까?
작년엔 한 사람당 약 65만원의 세금 징수액을 정부에 부과하여 약 4조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징수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담배 금지로 인하여 세금 징수액이 2배나 오를 것이며, 생활고에 찌들어 자살하는 사람도 2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만큼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들면 잘못을 조금이라도 인정 할지 궁금합니다. 대책방안 모색 중. 이라 던지,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란 말은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