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교 등록금인상이 담합이 아니라고????

피자먹고싶다2007.04.09
조회53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교 등록금 인상이 담합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홍보관리관은 각 대학교마다 등록금 인상률도

 

다르고, 금액에서도 차이가 보인다고 해서 담합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등록금 인상률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거의 모든 대학에서 8-10퍼센트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에서 차이가 보인다고 하는데, 인상률로 따지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원래 비쌉니다.

 

400만원이라 잡고, 거기에 10퍼센트만 인상해도 440만원이 되는거죠.

 

그러나. 국립대나 일부 대학 인문계의 경우는 200만원대 입니다.

 

여기서 10퍼센트라고 하면.. 20만원 조금 더 오르는거겠죠..

 

즉 인상률은 같지만, 원래 등록금 자체가 차이나기 때문에 인상된 등록분도

 

차이가 날수밖에 없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인상이 담합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단한가지 입니다.

 

등록금 인상을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유가 없기 때문이죠.

 

등록금이 4-5년 전에 비해서 거의 1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대학교 교육의 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수업 수준과 지금의 수업 수준은 별반 차이가 없죠.

 

그렇다면 그 돈은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땅 매입비와 건축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즉 질적으로의 인상은 신경도 안쓰고, 양적인 인상에만 신경을 쓴거죠.

 

수업의 질을 올리기 위해 전임교원 확보에 애를 썼다??

 

근데.. 왜 그런 전임교원의 강의 수준이 형편없을까요.

 

스타교수라는 사람들.. 수업들어보면..별반 없습니다..

 

오히려 티비 나와야 한다고..수업 빼먹고.. 중간고사도 안보고..

 

한마디로 빚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죠..

 

대학교 등록금 인상은 분명 담합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금을 매년 인상했고, 그 등록금을

 

학생이 아닌 학교를 위해 썼기때문입니다.

 

공정위에 저런 태도.. 많이 실망스럽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