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이 필요합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한다고 합니다.

40년 후면 고갈된다는데 그것을 해결할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고,

반대로 노인표를 의식한 기초노령연금은 통과되었으니

보건복지부 장관 저라도 관두겠습니다.

도대체 국민연금도 힘들다는데 기초노령연금 지급할 돈은 어디서 나온다는 건지...

40년 후도 아니고 30년도 버티기 힘들다고 보는 사람도 많은 실정인데 말이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양측에서 내놓았는데 둘 다 부결되었습니다.

두 안의 차이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 많이 낼 것이냐...나중에 덜 받을 것이냐의 차이군요.

어쨌든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국민연금은 꼭 필요하다 봅니다.

저는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관리하지 않으면 젊을 때 노후대책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생기기 마련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 전체적으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미리부터 국가가 대신 관리해준다는 겁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그 연세에도

신문을 산처럼 쌓아서 다니시는 노인분들이 보입니다.

이 분들이 젊어서 돈을 벌었을 때부터 국민연금이 있었다면

그 작은 용돈을 벌기 위해 아침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고생을 하지 않으셨어도 됐을텐데요.

재테크에도 무지하고 노령화가 이렇게 진행될지도 몰랐을 시절 아닙니까.

그렇다고 사회도 이런 분들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회피하면 그것도 다 나중에 어차피 극빈층을 위한 대책으로

세금이 올라가거나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하니, 부담이 더 커지면 커졌지 적어지지는 않을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문제를 각 가정에 떠넘겨 왔습니다.

언제까지 노인문제를 각 가정에서 부담하게 할 겁니까?

당장 내가 노인이 되어 자식들이 용돈을 보내줄 형편이 안된다면 어떻게 사실겁니까?

나의 노후 대책은 문제 없다 하더라도

자식들에게 부양받지 못할 형편의 노인문제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 내 자식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개인차원에서의 노후 대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 연금을 걷어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반드시 필요한 제도 입니다.

지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차차 개선해 나가면 될 일입니다.

당장 월급에서 빠져 나가는 돈이 많아지니, 불만은 있겠지만 미래를 내다 봐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