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 무역 협정을 뜻하는 말로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이다.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자유무역 실현방안이 있다.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예,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예, FTA)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네이버 자료인용, ( )는 본인이 첨가 ]
관세동맹은 비가맹국에 대하여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각국이 독립적으로 관세 밎 비관세장벽을 유지하는 FTA와는 다르다.
무역이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비교우위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비교우위론은 각 국이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재화생산에 특화하여 그 일부를 교환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A. Smith의 절대우위론을 수정한 D. Ricardo는 한 나라가 두 재화생산에 있어서 모두 절대우위 혹은 절대열위에 있더라도 양국이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재화생산에 특화하여 무역을 하면 양국 모두 무역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런데 이 이론은 그 가정(전제)이 있다. 생산요소를 오직 노동만을 상정하고 있다거나 그 노동의 질은 모두 동일하다거나 기회비용은 일정하며 그래서 생산가능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이라는 등의 가정이 그 것들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한 나라가 잘 산다는 것은 각국이 보유한 자원량이 아닌 즉, 재화를 생산하는 해당 기업의 국적에 상관없이 각 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런 전제들은 일국내의 소득불균형 문제나 협상에 있어서의 양국간의 힘의 논리(예, 협상력의 차이) 등을 전혀 감안하고 있지않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유무역을 지지해도 그 체결된 협상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기에 현재의 '한미FTA'의 내용을 보는 것이다.
FTA는 다자간 협상이 아닌 쌍무간 협상이다. 쌍무협상이란 우리와 이익이 같은 주변국들과 연합체를 형성하고 서로 정보 등을 교환하며 강대국들과 협상에 임하는 내용이 아니다. 철저하게 양 당사국만의 협상일뿐이다. 그리고 양 당사국이 체결한 협상안의 효력 또한 양 당사국 이외 나중에 혹은 이전에 앞서 체결하는 국가와는 적용되지도 않는다. 다시말해 우리가 미국과 칠레, 일본 등과 FTA를 체결했어도 일본과 칠레는 미국과 우리가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우리와 칠레, 우리와 일본 각 각이 맺은 협상내용에서만 각 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이다.
또한 FTA는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바로 그 만큼 무작정 접근하는 것은 자칫 위험하다는 내용도 된다. 엄청난 실업을 양산할 가능이 충분히 존재한다. 비교우위론에서 가정한 노동의 질은 실제는 동일하지 않다.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도 보통의 경우 비용체증하거나 체감하지 비교우위론의 가정처럼 일정하지 않다.
실업과 그에 따른 빈부격차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고 가장 큰 문제가 된다. 농사를 짓던 40대 농부가 하루 아침에 서비스 분야인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로 활동하기란 기대하기 어럽다. 오늘 기계를 만지던 30대가 갑자기 서비스 분야인 회계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서비스 부분야에서 경쟁을 하기란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특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실업과 사회적 불균형은 사회불안요소가 될 것이다. 그 불안요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발전은 그 만큼 기대하기 어러운 것이다. 물론 그런 요소가 심화되면 내부분열로 인해 정말 나라 망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쌍방 양국간의 무관세는 양국간의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상대국의 투자요인의 상실로 일방의 국가에서는 투자가 일어나기 어렵게 된다. 관세가 존재함으로 그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상대국에 현지공장을 짓는 등의 투자요인이 사라진다. 단순히 물류비 차원에서 물류창고를 확보하는 것이왼 별다른 투자요인은 없게 된다. 자국의 소비시장이 크다면 오히려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그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업체의 공장라인을 국내로 유치하는 게 국내의 실업난 해소나 국가의 세수확대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나라가 잘 산다는 것을 재화를 생산하는 해당 기업의 국적에 상관없이(인적인 존재는 무시한 채 오직 물질의 소비만을 기준으로 봄) 각 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느냐의 관점도 실상 현실의 국민간 빈부의 문제와 국제간의 정치관계에 있어서 힘의 불균형을 외면한 편협한 잣대일뿐이다. 그리고 경제논리에 국적과 애국심만을 강조하는 우리의 의식구조하에서는 리카도의 주장이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편익이 많은 자유무역 하에 한국처럼 애국심을 주장하면 일부 대기업들이 비효율적으로 유지되고 그 만큼의 국민(사회) 후생은 낮아질 것이고 그 만큼 국내 빈부격차가 심화 되어지만, 실상 자유무역 하에서는 그런 국적개념과는 전혀 별개로 우리 기업들이 다 사라져도 우리의 농업이 다 사라져도 외국의 제품들과 농산물이 그대로 우리의 일상을 대체하기에 실제 사회적 편익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이다. 현재 농축산물은 완전히 철저히 포기하고 체결하는 한미FTA도 그런 맥락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냥 다 좋다면서도 애국심을 내세워 국민들 일부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왜 미국이 '도교의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또한 '도하라운드'에 소극적인가를 보면 충분히 이해을 하게 된다. 너무도 자국 국민만을 생각하는 미국 정부의 그런 행동은 편협하고 지극히 일방적인 모습으로 비쳐지지만, 외국이라면 무작정 맹목적으로 찬성만 하고 보는 우리로서는 귀감으로 삼을만 하다고 본다.
그리고 한미FTA를 보면, 이번 한미FTA협상의 시작을 비롯해서 그 협상과정들과 타결된 안들을 보면 마치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듯 하다. 우리는 이제까지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보통의 경우 한미동맹관계만을 생각해서 그다지 최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 왔다. 그로인해 국내의 정치이념분야를 포함하여 경제분야에서도 너무나 큰 손실이 있었음이 사실이다.
이번에 체결된 협상안을 보면, 지적 재산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된다. 이런 내용은 우리로서는 오히려 체결을 하지않는게 더 낫다. 재협상을 하든지, 차후 몇 년뒤에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나라와 먼저 추진하면 된다. 자동차 분야도 실제 우리는 관세에 전혀 영향을 받지않는 미국내 생산라인을 확보한 상태이다. 오히려 현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간에는 다소 불균등한 관계가 있음을 알고 어느정도 수인하고 있기에 '먹을거리를 해결해야 한다'는 협상안에 있어서 만큼은 생존권 차원에서 각 문구들을 더욱더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런데 실상 타결된 협상안에 대해서 개성공단을 비롯하여 통신, 교육, IPTV 등 한미간에 그 이견차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너무 크다. 다 퍼주었어도 우리에게 그나마 이익이라는 부분에서의 그런 유동적인 불안한 상태의 협정안은 나중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인지 우리는 과거를 볼 때 쉽게 예측가능하다.
1992년부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태국 등 아세안 6개국이 2008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아시아자유무역지대(AFTA)'이 왜 그렇게 긴 시간을 두고서 진행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향후 3년간은 미국이 추가로 FTA를 맺을 계획이 없다며 현재의 한미FTA에 자긍심을 자지고 있지만, 현재 세계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01년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시작된 다자간 협상인 '도하라운드 무역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도 다시 진행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론중심) 관세와 국제무역, 그리고 한미FTA
현재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있는 'FTA'와 '한미FTA'에 대해 생각해 본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 무역 협정을 뜻하는 말로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이다.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자유무역 실현방안이 있다.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예,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예, FTA)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네이버 자료인용, ( )는 본인이 첨가 ]
관세동맹은 비가맹국에 대하여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각국이 독립적으로 관세 밎 비관세장벽을 유지하는 FTA와는 다르다.
무역이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비교우위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비교우위론은 각 국이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재화생산에 특화하여 그 일부를 교환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A. Smith의 절대우위론을 수정한 D. Ricardo는 한 나라가 두 재화생산에 있어서 모두 절대우위 혹은 절대열위에 있더라도 양국이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재화생산에 특화하여 무역을 하면 양국 모두 무역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런데 이 이론은 그 가정(전제)이 있다. 생산요소를 오직 노동만을 상정하고 있다거나 그 노동의 질은 모두 동일하다거나 기회비용은 일정하며 그래서 생산가능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이라는 등의 가정이 그 것들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한 나라가 잘 산다는 것은 각국이 보유한 자원량이 아닌 즉, 재화를 생산하는 해당 기업의 국적에 상관없이 각 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런 전제들은 일국내의 소득불균형 문제나 협상에 있어서의 양국간의 힘의 논리(예, 협상력의 차이) 등을 전혀 감안하고 있지않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유무역을 지지해도 그 체결된 협상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기에 현재의 '한미FTA'의 내용을 보는 것이다.
FTA는 다자간 협상이 아닌 쌍무간 협상이다. 쌍무협상이란 우리와 이익이 같은 주변국들과 연합체를 형성하고 서로 정보 등을 교환하며 강대국들과 협상에 임하는 내용이 아니다. 철저하게 양 당사국만의 협상일뿐이다. 그리고 양 당사국이 체결한 협상안의 효력 또한 양 당사국 이외 나중에 혹은 이전에 앞서 체결하는 국가와는 적용되지도 않는다. 다시말해 우리가 미국과 칠레, 일본 등과 FTA를 체결했어도 일본과 칠레는 미국과 우리가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우리와 칠레, 우리와 일본 각 각이 맺은 협상내용에서만 각 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이다.
또한 FTA는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바로 그 만큼 무작정 접근하는 것은 자칫 위험하다는 내용도 된다. 엄청난 실업을 양산할 가능이 충분히 존재한다. 비교우위론에서 가정한 노동의 질은 실제는 동일하지 않다.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도 보통의 경우 비용체증하거나 체감하지 비교우위론의 가정처럼 일정하지 않다.
실업과 그에 따른 빈부격차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고 가장 큰 문제가 된다. 농사를 짓던 40대 농부가 하루 아침에 서비스 분야인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로 활동하기란 기대하기 어럽다. 오늘 기계를 만지던 30대가 갑자기 서비스 분야인 회계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서비스 부분야에서 경쟁을 하기란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특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실업과 사회적 불균형은 사회불안요소가 될 것이다. 그 불안요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발전은 그 만큼 기대하기 어러운 것이다. 물론 그런 요소가 심화되면 내부분열로 인해 정말 나라 망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쌍방 양국간의 무관세는 양국간의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상대국의 투자요인의 상실로 일방의 국가에서는 투자가 일어나기 어렵게 된다. 관세가 존재함으로 그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상대국에 현지공장을 짓는 등의 투자요인이 사라진다. 단순히 물류비 차원에서 물류창고를 확보하는 것이왼 별다른 투자요인은 없게 된다. 자국의 소비시장이 크다면 오히려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그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업체의 공장라인을 국내로 유치하는 게 국내의 실업난 해소나 국가의 세수확대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나라가 잘 산다는 것을 재화를 생산하는 해당 기업의 국적에 상관없이(인적인 존재는 무시한 채 오직 물질의 소비만을 기준으로 봄) 각 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느냐의 관점도 실상 현실의 국민간 빈부의 문제와 국제간의 정치관계에 있어서 힘의 불균형을 외면한 편협한 잣대일뿐이다. 그리고 경제논리에 국적과 애국심만을 강조하는 우리의 의식구조하에서는 리카도의 주장이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편익이 많은 자유무역 하에 한국처럼 애국심을 주장하면 일부 대기업들이 비효율적으로 유지되고 그 만큼의 국민(사회) 후생은 낮아질 것이고 그 만큼 국내 빈부격차가 심화 되어지만, 실상 자유무역 하에서는 그런 국적개념과는 전혀 별개로 우리 기업들이 다 사라져도 우리의 농업이 다 사라져도 외국의 제품들과 농산물이 그대로 우리의 일상을 대체하기에 실제 사회적 편익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이다. 현재 농축산물은 완전히 철저히 포기하고 체결하는 한미FTA도 그런 맥락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냥 다 좋다면서도 애국심을 내세워 국민들 일부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왜 미국이 '도교의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또한 '도하라운드'에 소극적인가를 보면 충분히 이해을 하게 된다. 너무도 자국 국민만을 생각하는 미국 정부의 그런 행동은 편협하고 지극히 일방적인 모습으로 비쳐지지만, 외국이라면 무작정 맹목적으로 찬성만 하고 보는 우리로서는 귀감으로 삼을만 하다고 본다.
그리고 한미FTA를 보면, 이번 한미FTA협상의 시작을 비롯해서 그 협상과정들과 타결된 안들을 보면 마치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듯 하다. 우리는 이제까지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보통의 경우 한미동맹관계만을 생각해서 그다지 최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 왔다. 그로인해 국내의 정치이념분야를 포함하여 경제분야에서도 너무나 큰 손실이 있었음이 사실이다.
이번에 체결된 협상안을 보면, 지적 재산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된다. 이런 내용은 우리로서는 오히려 체결을 하지않는게 더 낫다. 재협상을 하든지, 차후 몇 년뒤에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나라와 먼저 추진하면 된다. 자동차 분야도 실제 우리는 관세에 전혀 영향을 받지않는 미국내 생산라인을 확보한 상태이다. 오히려 현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간에는 다소 불균등한 관계가 있음을 알고 어느정도 수인하고 있기에 '먹을거리를 해결해야 한다'는 협상안에 있어서 만큼은 생존권 차원에서 각 문구들을 더욱더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런데 실상 타결된 협상안에 대해서 개성공단을 비롯하여 통신, 교육, IPTV 등 한미간에 그 이견차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너무 크다. 다 퍼주었어도 우리에게 그나마 이익이라는 부분에서의 그런 유동적인 불안한 상태의 협정안은 나중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인지 우리는 과거를 볼 때 쉽게 예측가능하다.
1992년부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태국 등 아세안 6개국이 2008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아시아자유무역지대(AFTA)'이 왜 그렇게 긴 시간을 두고서 진행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향후 3년간은 미국이 추가로 FTA를 맺을 계획이 없다며 현재의 한미FTA에 자긍심을 자지고 있지만, 현재 세계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01년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시작된 다자간 협상인 '도하라운드 무역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도 다시 진행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