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청소년 직업훈련에 사용해야 할 훈련비를 10년간 빼돌려서 600억짜리 건물을 매입했다네요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관리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작년에서야 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고요상공회의소는 94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공공직업훈련 시설로 지정돼 상급학교 비진학 청소년 및15-29세의 구직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해오고 있는데 한 해 4000명이 훈련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고용보험 기금에서 연간 330-354억원의 예산을 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상공회의소에 지급해왔습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상공회의소가 제시하는 "기업 회계기준을 따르다보니 시설, 장비 감가상각비 충당적립금을쌓아놓을 수 밖에 없었으며 당장 장비, 시설을 교체하지 않아도 돼 은행보다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 했다는"변명을 어느정도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지원해 준 돈을 아직까지 눈 먼돈으로 인식하는지 노동부가 감사한결과를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사실도 밝혀지고 사용 일시 시간장소 대상등이 불분명한 간이영수증도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공직사회 너무 범죄에 대한 불감증이 심한 것 같아요 정말 별의 별 짓을 다 벌여도 처벌은 없고공공연한 불법이 너무 많아 관례가 되고 처벌이 없는데 뭔짓을 못하겠어요 공무원은 처벌시 민간인에 몇배의 중형을 받는데 잔돈먹으면 벌이크고 큰돈먹으면 벌이 작은 이상한나라라는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노는 돈 금리낮은 은행에 썩히는 것보다 절차만 제대로 밟았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안 될것이라 생각하는데 건물도 뭐 어디에 특혜주고 비싸게 구입한것 같지도 않고 한데 문제는 그 돈을 준 정부에 상의도 없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고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은 이런일은 시스템을 통하던 정기감사를 통하던 진작발견해서 시정조치를 했어야 하는 일인데 정말 가정집 살림도 아니고 시스템이 너무 허술한게 아닌가 하네요이모님께서 미국에서 회계사를 하고 계셔서 주워들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회계법인을꼭 끼고 일을해야 한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감사를 받아야 하고 뭐 그런거는 있겠지만 미국은 그게 훨씬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모가 한국분이고 한국말과 영어가 다 가능하니 주로 한국에서 미주법인 설립하는기업들을 상대한다고 하시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 정말 말도 안되는 사고방식을 갖고 말도 안되는 요구들을할 때가 많아서 당황할 떄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거 대충대충 하자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회계사가 안된다고하면 그 자금을 한푼도 사용 못한다고 하네요 물론 경영에 간섭을 하는것은 아니고 자금에 불법요소나 그런것이있을 때 한해서요 일반 기업에도 이렇게 적용하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데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모님도 연세가 50이 넘으셨는데 지금까지도 새로 바뀌는 제도와 법등을 익히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한번씩 교육을 들어가시고 몇년마다 한번씩 대학원에 가서 수업을 들으신다고 하네요우리나라에서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기대 할 수는 없는건가요? 정말 돈문제며 자기돈 아니라고 술먹고 저러는 것들을 보면 속이 터집니다. 언제쯤 깨끗하고 좀 공평한 대한민국이 될 까 하는 그런 생각에 말입니다. 얼마나 제도가 미비하고 주먹구구식이면 10-20%정도의 오차를 내서 회계장부를 사용 하는데도 그것을 10년이나 지난 감사에서 지적하고 그동안 9년동안의 감사는 뭘 한건지 그나마 믿을것이 감사인데 이번 일 외에도 상공회의소 고위직들 다 은퇴하면서 사설 국비지원 교육업체 원장으로 한자리씩 꿰차고 들어 앉은것 같다는 의혹도 있고 이것저것 말들이 많더군요 국가청렴도는 꼴찌에서 멤돌고 사람들의 의식도 이정도 해먹는것은 일도 아니다 하려면 크게한건 하는게 낫다 이런생각을 없애는 첫걸음은 강력한 처벌에서 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경제사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받는것을 보고도 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사람들이 나올까요? 물론 나오겠죠 하지만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면도 없어져야 합니다. 비자금 몇백억씩 조성한 사람들은 몇년 살다가 나오고 몇백만원 횡령한 사람은 사면도 못받고 형기 채우고 나오고 일단 이렇게 사람들 인식을 바꾸면서 동시에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 가야 합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가 나면 바로 알 수 있고 조사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 선진국 선진국 하면서 쓸데없는거 만들생각 말고 이런 시스템부터 만들어서 공평하고 모두가 믿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의 세금은 다 눈먼돈이냐?
대한상공회의소는 청소년 직업훈련에 사용해야 할 훈련비를 10년간 빼돌려서 600억짜리
건물을 매입했다네요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관리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작년에서야 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고요상공회의소는 94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공공직업훈련
시설로 지정돼 상급학교 비진학 청소년 및15-29세의 구직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해오고 있는데 한 해 4000명이 훈련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고용보험 기금에서 연간
330-354억원의 예산을 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상공회의소에 지급해왔습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상공회의소가 제시하는 "기업 회계기준을 따르다보니 시설, 장비
감가상각비 충당적립금을쌓아놓을 수 밖에 없었으며 당장 장비, 시설을 교체하지 않아도
돼 은행보다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 했다는"변명을 어느정도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지원해 준 돈을 아직까지 눈 먼돈으로 인식하는지
노동부가 감사한결과를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사실도 밝혀지고 사용 일시 시간장소 대상등이 불분명한 간이영수증도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공직사회 너무 범죄에 대한 불감증이 심한 것 같아요 정말 별의 별 짓을 다 벌여도
처벌은 없고공공연한 불법이 너무 많아 관례가 되고 처벌이 없는데 뭔짓을 못하겠어요
공무원은 처벌시 민간인에 몇배의 중형을 받는데 잔돈먹으면 벌이크고 큰돈먹으면 벌이
작은 이상한나라라는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노는 돈 금리낮은
은행에 썩히는 것보다 절차만 제대로 밟았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안 될것이라 생각하는데
건물도 뭐 어디에 특혜주고 비싸게 구입한것 같지도 않고 한데 문제는 그 돈을 준 정부에
상의도 없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고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은 이런일은 시스템을 통하던
정기감사를 통하던 진작발견해서 시정조치를 했어야 하는 일인데 정말 가정집 살림도
아니고 시스템이 너무 허술한게 아닌가 하네요이모님께서 미국에서 회계사를 하고 계셔서
주워들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회계법인을꼭 끼고 일을해야 한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감사를 받아야 하고 뭐 그런거는 있겠지만 미국은 그게 훨씬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모가 한국분이고 한국말과 영어가 다 가능하니 주로 한국에서 미주법인
설립하는기업들을 상대한다고 하시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 정말 말도 안되는 사고방식을
갖고 말도 안되는 요구들을할 때가 많아서 당황할 떄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거 대충대충
하자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회계사가 안된다고하면 그 자금을 한푼도 사용 못한다고 하네요
물론 경영에 간섭을 하는것은 아니고 자금에 불법요소나 그런것이있을 때 한해서요 일반
기업에도 이렇게 적용하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데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모님도 연세가 50이 넘으셨는데 지금까지도 새로 바뀌는 제도와 법등을 익히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한번씩 교육을 들어가시고 몇년마다 한번씩 대학원에 가서 수업을
들으신다고 하네요우리나라에서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기대 할 수는 없는건가요? 정말
돈문제며 자기돈 아니라고 술먹고 저러는 것들을 보면 속이 터집니다. 언제쯤 깨끗하고 좀
공평한 대한민국이 될 까 하는 그런 생각에 말입니다.
얼마나 제도가 미비하고 주먹구구식이면 10-20%정도의 오차를 내서 회계장부를 사용
하는데도 그것을 10년이나 지난 감사에서 지적하고 그동안 9년동안의 감사는 뭘 한건지
그나마 믿을것이 감사인데 이번 일 외에도 상공회의소 고위직들 다 은퇴하면서 사설
국비지원 교육업체 원장으로 한자리씩 꿰차고 들어 앉은것 같다는 의혹도 있고 이것저것
말들이 많더군요 국가청렴도는 꼴찌에서 멤돌고 사람들의 의식도 이정도 해먹는것은 일도
아니다 하려면 크게한건 하는게 낫다 이런생각을 없애는 첫걸음은 강력한 처벌에서 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경제사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받는것을 보고도 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사람들이 나올까요? 물론
나오겠죠 하지만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면도 없어져야 합니다. 비자금 몇백억씩 조성한
사람들은 몇년 살다가 나오고 몇백만원 횡령한 사람은 사면도 못받고 형기 채우고 나오고
일단 이렇게 사람들 인식을 바꾸면서 동시에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 가야 합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가 나면 바로 알 수 있고 조사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 선진국 선진국 하면서
쓸데없는거 만들생각 말고 이런 시스템부터 만들어서 공평하고 모두가 믿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