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욕하면 모욕죄로 처벌, 나는 이해 된다.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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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사법처리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절차가 복잡해서 피해를 입어도 함구하거나 저자세로 나가니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앞으로 무관용 사법처리 하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욕 좀 했다고 사법처리라니 라는 말을 하면서

최근 동작구 경찰서 사건과 같은 일에 비추어 보며,

너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 역시 처음에는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했지만

한편으로는 경찰의 저런 조치가 이해가 되기도 한다.

 

사실, 사람들은 욕설을 내뱉는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만

경찰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욕을 하더라도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는지.

 

작년 쯤, 길을 가다가 택시 기사 아저씨와

한 아주머니의 말다툼 현장을 보게 된 적이 있었다.

정황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누가 봐도 택시 기사 아저씨의 잘못이었다.

그러나 택시 기사 아저씨는 사과를 하지 않고, 

기선제압을 하려는 듯 아주머니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화가 난 아주머니는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경찰을 불렀고

출동한 경찰은 뭐 이런 걸로 신고를 다 하냐는 반응이었지만,

신고가 접수 되었으니 일단 연행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물론 나도 욕을 아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욕은 때와 상황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 지닌다.

특정 웹사이트에서나 친구사이에서의 욕설은 친교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다툼 현장에서의 욕설은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며

폭력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위협으로 느껴진다.

 

경찰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시민들과 항상 부대껴야 하는 경찰에게도 이런 상황이 온다.

의경 출신의 내 친구는 음주단속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시민에게 욕설과 함께 뺨을 맞은 적이 있다고 한다.

친구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합의도 해주지 않았고,

처음에 욕설을 했던 때 공무집행방해로 대응을 했더라면

자신이 애꿎게 뺨을 맞지는 않았을거라며 울분을 토했다.

공권력에 대한 경찰의 걱정이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욕설은 경찰이 하나, 시민이 하나,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 나쁜 일이다.

신문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경찰의 폭압적인 수사와, 무능력 또한 시정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 일 대로 시정될 일이지, 욕설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던가.

너희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거야, 같은 것은 논리적이지 못할 뿐더러

발전의 여지가 없다.

 

그래도 사람이, 사회가 발전이 있어야지

늘 같은 자리에 머물며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돼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