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무원 `3진아웃제' 도입" 인사 쇄신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중앙부처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도 `업무 부적격'(무능) 공무원에 대한 인사쇄신(퇴출) 제도가 시행된다.

특히 정부 부처의 조직과 기능을 관장하고 있는 행자부가 퇴출제 도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참여정부 임기 말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인사회오리'가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적격 공무원을 선별해 `재교육'한 뒤 평가를 거쳐 `재배치'하고, 이후 다시 평가를 통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직권면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업무 부적격 공무원에 대한 `3진아웃 퇴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부적격 공무원의 대상으로 실적미진, 태도불량, 민원 불친절, 조직불화, 과다한 채무, 사생활 문란, 신체적.정신적 건강 결함 등을 꼽았다.

그는 "실적, 태도, 성과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뒤 재교육, 재배치, 법에 의한 조치(직권면직)를 취하겠다"면서 "국민의 세금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3진아웃제'와 같은 인사쇄신을 행자부에서 도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현재 직위에 부적합한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임기직이나 산하단체로 재배치하겠다"면서 `자연퇴출'을 강조한 뒤 "반대로 학계, 연구소, 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가를 과감히 유치해 조직내에 도전적인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정무직을 제외한 과거 최고위직인 1급 출신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선 "직무향상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곧바로 (퇴직을) 권유하겠다"면서 이번 인사쇄신 방안이 고위공무원단에 상대적으로 무겁게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지방에서 시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좋은 것이라면 중앙정부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행자부의 인사쇄신안이 퇴출제보다도 더 무섭고 효과적인 방안이 되도록 할 것이며, 연공.서열을 뛰어넘는 쇄신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장관은 "지방의 (퇴출제) 움직임은 전체 공직사회에 새바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