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시한은 코앞인데 검찰수사는 더욱 강도를 높여가고, 인수자격 적법성 논란에다, 행장 개인의 도덕성 시비까지…'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중인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지난 8월 30일 미국 뉴욕 현지에서의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본 계약 효력이 끝나는 9월 16일까지 한국 검찰이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엄포성 발언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그레이켄 회장의 발언 직후, 16일까지 론스타 헐값 매각 의혹사건 수사를 마치기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중수1과 검사 4명과 수사관을 론스타 수사팀에 보강했다.
중간에서 국민은행만 양측의 눈치를 보며 곤혹스런 입장이다.
게다가,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가 주도하는 매각 반대운동은 더욱 거세지면서, 국민은행과 강 행장을 압박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9월 4일 매각 원천무효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김지성 위원장은 “콜옵션에 국민의 돈 6조원을 론스타에 안겨주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개토론을 통해 밝히자”고 요구했다.
또한 외환은행 되찾기 운동본부는 '외환은행 되찾기 1000만 서명운동'과 '주식 10주 갖기 운동'을 위해 대구, 부산, 대전을 돌며 지방순회 공청회 및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7일에는 인천·경기 순회공청회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국민은행은 법적으로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고, 강 행장 역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 국내 최대 은행의 행장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 전면전을 선포했다.
운동본부가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법적으로 인수자격 없다? 2004년 분식회계사건 여파
운동본부는 “은행법 시행령 5조에 의거, 최근 5년 간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공정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 다른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며, “이런 이유에서 국민은행은 외환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게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즉시 외환은행의 재매각 승인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지난 2004년의 분식회계 사건이다.
국민은행은 국민카드 합병 당시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1조6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로, 증권거래법 206조에 따라 금감위로부터 과징금 최고한도인 20억원을 부과 받았고, 은행장이던 김정태 전 행장은 문책경고로 옷을 벗었다.
또 증권선물위원회가 작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현재 당국의 감시감독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및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63억원을 물렸다. 결코 금감위나 국민은행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기업결합신고를 요청해 놓은 상태로, 판단은 금감원에서 할 것”이라며 “과징금은 벌금이나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7월 국민은행 법인 및 당시 경영진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이다.
현대차 비자금사건이 발목 잡을까? 강 행장 검찰조사
운동본부는 또 “지금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현대자동차 비자금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고, 불리한 기사를 삭제시키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강 행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외환은행 매각사건이 아니라 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강 행장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길까?
지난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현대차 관련 로비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재정경제부 공무원들의 구속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다. 또 “변 전 국장의 변호사가 강 행장을 찾아가, '2002년 4월 변 국장을 만났다고 진술해달라. 그러면 당신한테도 유리할 것'이라며 확인서를 요구, 허위로 확인서를 받아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즉, 변 전 국장이 알리바이를 위해 강 행장에게 가짜 확인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는 것. 변 전 국장은 현대차그룹 로비스트인 김동훈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외환은행 매각사건 수사와도 연결돼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강 행장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강 행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수첩을 분실했다'는 등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수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7일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 행장이 확인서를 써준 경위와 진위 여부를 직접 조사, 진술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와 관련한 추가 조사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외환은행 노조와 운동본부 측은 국민은행 측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일부 기사를 삭제토록, 해당 언론사에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8월 24일 모 언론의 기사 2건과, 9월 1일 또 다른 언론의 기사 1건이 인터넷상에서 삭제됐다.
운동본부 김준환 사무처장은 “구속중인 변씨가 강 행장과 과연 무슨 도움을 주고받았는지, 확인서를 써주면 당신에게도 유리하다고 했다는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국민은행과 직접 관련 없는 과거의 해프닝”이라며 “강 행장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아니다.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서울은행장으로, 업무관계상 만났을 수는 있으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스톡옵션 때문에 합병강행? 예상소득 400억 이상
아울러 운동본부는 “향후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으로 인해 벌어들일 강 행장의 소득이 400억원 이상”이라며 “절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병 강행을 하는 이유를 국민 모두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병으로 강 행장이 벌어들일 소득이란, 스톡옵션과 관련된 것이다.
강 행장은 부임 당시, 기본 스톡옵션으로 50만주를 받았고, 실적성과에 따라 추가로 20만주를 받기로 했다. 외환 합병 성공 시 추가 20만주 획득이 확실시된다. 스톡옵션의 만기는 2007년 11월이며, 행사기간은 최대 5년 간 가능하다.
취임 당시 받은 가격은 주당 3만7600원이고, 현재(7일) 국민은행 주가는 8만원이다. 최근 굿모닝신한증권이 제시한 목표가는 9만8000원으로, 이 기준으로 강 행장이 챙길 시세차익을 계산하면 420억원이다. JP모건은 향후 주가를 12만원으로 예상했는데, 이 경우는 560억원에 달한다는 게 운동본부 측의 주장.
이제까지 은행장들이 스톡옵션으로 챙긴 이익의 최고치는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의 120억원이고, 2위는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의 109억원이다. 따라서 외환은행 인수에 성공하면, 강 행장은 사상 최대의 차익을 예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국민의 피와땀~국부유출~막아~외환은행되찾자~화나내~ㅠ
- 논 평 -
금일 또다시 기사삭제사건이 발생하였다. 국민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삭제된 기사내용은 '2004년 회계분식사건' 과 '가짜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국민은행과 강정원 행장이 각각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난달에도 삭제된 기사는 구속중인 변양호 전 재경부 금정국장에게 '가짜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 이었다.
이에 범국본은 금일 공개질의서에서 밝혔듯이 강정원 행장이 이토록 집착하는 '가짜 확인서'를 써준 경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재촉구한다.
국민은행과 강정원 행장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치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6년 9월 13일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삭제된 기사 전문 - 본 기사는 삭제되기전 범국본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Issue |강정원 국민은행장 “나 어떡해”
[이코노믹리뷰 2006-09-13 12:30] 윤광원 기자(gwyoun@ermedia.net)
'매각시한은 코앞인데 검찰수사는 더욱 강도를 높여가고, 인수자격 적법성 논란에다, 행장 개인의 도덕성 시비까지…'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중인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지난 8월 30일 미국 뉴욕 현지에서의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본 계약 효력이 끝나는 9월 16일까지 한국 검찰이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엄포성 발언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그레이켄 회장의 발언 직후, 16일까지 론스타 헐값 매각 의혹사건 수사를 마치기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중수1과 검사 4명과 수사관을 론스타 수사팀에 보강했다.
중간에서 국민은행만 양측의 눈치를 보며 곤혹스런 입장이다.
게다가,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가 주도하는 매각 반대운동은 더욱 거세지면서, 국민은행과 강 행장을 압박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9월 4일 매각 원천무효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김지성 위원장은 “콜옵션에 국민의 돈 6조원을 론스타에 안겨주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개토론을 통해 밝히자”고 요구했다.
또한 외환은행 되찾기 운동본부는 '외환은행 되찾기 1000만 서명운동'과 '주식 10주 갖기 운동'을 위해 대구, 부산, 대전을 돌며 지방순회 공청회 및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7일에는 인천·경기 순회공청회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국민은행은 법적으로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고, 강 행장 역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 국내 최대 은행의 행장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 전면전을 선포했다.
운동본부가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법적으로 인수자격 없다? 2004년 분식회계사건 여파
운동본부는 “은행법 시행령 5조에 의거, 최근 5년 간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공정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 다른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며, “이런 이유에서 국민은행은 외환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게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즉시 외환은행의 재매각 승인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지난 2004년의 분식회계 사건이다.
국민은행은 국민카드 합병 당시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1조6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로, 증권거래법 206조에 따라 금감위로부터 과징금 최고한도인 20억원을 부과 받았고, 은행장이던 김정태 전 행장은 문책경고로 옷을 벗었다.
또 증권선물위원회가 작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현재 당국의 감시감독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및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63억원을 물렸다. 결코 금감위나 국민은행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기업결합신고를 요청해 놓은 상태로, 판단은 금감원에서 할 것”이라며 “과징금은 벌금이나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7월 국민은행 법인 및 당시 경영진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이다.
현대차 비자금사건이 발목 잡을까? 강 행장 검찰조사
운동본부는 또 “지금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현대자동차 비자금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고, 불리한 기사를 삭제시키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강 행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외환은행 매각사건이 아니라 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강 행장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길까?
지난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현대차 관련 로비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재정경제부 공무원들의 구속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다. 또 “변 전 국장의 변호사가 강 행장을 찾아가, '2002년 4월 변 국장을 만났다고 진술해달라. 그러면 당신한테도 유리할 것'이라며 확인서를 요구, 허위로 확인서를 받아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즉, 변 전 국장이 알리바이를 위해 강 행장에게 가짜 확인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는 것. 변 전 국장은 현대차그룹 로비스트인 김동훈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외환은행 매각사건 수사와도 연결돼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강 행장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강 행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수첩을 분실했다'는 등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수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7일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 행장이 확인서를 써준 경위와 진위 여부를 직접 조사, 진술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와 관련한 추가 조사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외환은행 노조와 운동본부 측은 국민은행 측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일부 기사를 삭제토록, 해당 언론사에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8월 24일 모 언론의 기사 2건과, 9월 1일 또 다른 언론의 기사 1건이 인터넷상에서 삭제됐다.
운동본부 김준환 사무처장은 “구속중인 변씨가 강 행장과 과연 무슨 도움을 주고받았는지, 확인서를 써주면 당신에게도 유리하다고 했다는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국민은행과 직접 관련 없는 과거의 해프닝”이라며 “강 행장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아니다.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서울은행장으로, 업무관계상 만났을 수는 있으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스톡옵션 때문에 합병강행? 예상소득 400억 이상
아울러 운동본부는 “향후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으로 인해 벌어들일 강 행장의 소득이 400억원 이상”이라며 “절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병 강행을 하는 이유를 국민 모두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병으로 강 행장이 벌어들일 소득이란, 스톡옵션과 관련된 것이다.
강 행장은 부임 당시, 기본 스톡옵션으로 50만주를 받았고, 실적성과에 따라 추가로 20만주를 받기로 했다. 외환 합병 성공 시 추가 20만주 획득이 확실시된다. 스톡옵션의 만기는 2007년 11월이며, 행사기간은 최대 5년 간 가능하다.
취임 당시 받은 가격은 주당 3만7600원이고, 현재(7일) 국민은행 주가는 8만원이다. 최근 굿모닝신한증권이 제시한 목표가는 9만8000원으로, 이 기준으로 강 행장이 챙길 시세차익을 계산하면 420억원이다. JP모건은 향후 주가를 12만원으로 예상했는데, 이 경우는 560억원에 달한다는 게 운동본부 측의 주장.
이제까지 은행장들이 스톡옵션으로 챙긴 이익의 최고치는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의 120억원이고, 2위는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의 109억원이다. 따라서 외환은행 인수에 성공하면, 강 행장은 사상 최대의 차익을 예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민이라면~이기사에 분노를 느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