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코리아

고대성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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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고 검소하고 부드럽고 밝은사회
 
- 공 약-*태극기적색.청색->분홍색.하늘색으로탈바꿈*청와대->청남대로이전(청와대유료관람.수익전액외채상환) * 수감자 노동으로국가와 국민에 봉사*5일제근무전국실시(공휴일대폭축소)(한글날 국경일 공휴일제정)*한국관건립(각도에1관씩.전국250만명수용.특별시.광역시제외)( 기초생활수급제도 점차적으로 흡수 폐지)(의.식.주.국가무상제공. 입.퇴.자유 남.녀.노.소.자격무제한)*초등학교1일4시간수업.2부제.등교시간자유.추첨제폐지.(거주지역입학)**중.고등학교 인터넷재택수업병행(선택자유)실시(학교시험.성적표폐지.낙제.퇴학불)(학년진급무제한)(공부경시대회상금수여)(08시부터20시까지 2부제수업 등교시간자유)
(거주지역학생지역학교전원수용.학교배정폐지.실업고선택자유)(두발.복장자유)(내신성적.수능폐지)(실업고기업연수실시)(학교명폐지-예(대한민국중앙 중.고등학교)-지역동이름사용*대학자율화(각대학 본고사실시.기부금입학허용.)*초.중.고.대 사립지원불(100%자율화)(자립형 사립으로전환)*공공요금인상율5년간0%(주세.유흥세.특소세제외)*철도.가스.전기 민영화폐지*선거연령1세낮춤*불로소득사업국가독점사업화(도박.매춘국가관리)(수익한국관운영)*에이즈격리 국가무상치료*종교세금부과(전액외채상환.끝나면폐지)*국회의원수25%축소(전국구폐지.겸직불.지구당폐지)*고위공직자 주식투자금지(공무원판공비공개)*기업인정치후원금폐지(선거공영제.인터넷.미디어선거실시)*대통령단임제폐지(국민이선택하므로무제한)(암행원발족)(대통령판공비공개)(판공비절반축소)*무상장례부전국설치(수목장.자연장)(특별시.광역시제외)*칼라지폐발행 (천원권->검정색) (오천원권->분홍색)(만원권->하늘색) (오만원권->하얀색->세종대왕) - 우리기술확보후 발행-*모자보호관전국건립(모유운동전개)(분유광고금지령)*개인택시증차(회사택시절반축소)*국가다국적기업화(우수상품해외판매)(코리아마트각국개설)*유전자조작식품수입금지*기업담보대출80%초과금지(시장자율.규제철폐) *기업출자총액제한폐지(기업경영글로벌스텐다드화)*농.수.축산물유기농법화*토종작물노지재배국가전량수매(농약.제초제.화학비료사용금지)*공해감시강화(식품.소음.환경파괴)*3.8선이외철조망철거(공공기관담벽 철거-특수직 제외)*민방위.예비군 폐지*군사병월급10만원 지급(대체복무 허용 기간 1.5배 건설역군)*대북정책 중도화(연방제불가)*탈북자정착금지불제도폐지(직업보장)*외채사용금지(국채 발행금지)*음주사고 구속(음주운전면허 취소)*국민연금.의료보험선택자유*환자이송업무재허가불*자동차세 차값비례부과*공소시효폐지*한강전기고속선(국영화)*정부산하기관대폭축소(공무원부정부패가중처벌)각종위원회 축소 *폐기물 해양투기금지*해안선인공구조물.골프장신규허가.추가원전.댐.매립.금지*어음제도폐지*도심지파출소.경찰서로흡수(여경대폭증원)*부동산보유세 1% 과세*국가 고용서비스 대폭 확대 *비정규직 국.공기업.정규직으로전환(비정규직제도폐지.해고자유.외국인비정규직허용)
*사설(인력송출업체.파견업체)제도 폐지(국가대행)*노조파업금지령*T.V외화자막사용의무화(T.V아나운서유니폼착용의무화)(국영방송24시간방송)(1-2개신규 T.V 방송국 허용-방송시간 자유)*요식업 주문식단제 로전환*전국시내버스고급화.요금인상불(국영화)*형사재판 판결2달->15일로축소(지법판사대폭증원)검치폐지(항소시검치)*환경오염물질원천봉쇄 강력법집행 보상제도실시*정유사업 국가참여*복권사업 판매율50%미만 폐지*외국인기업 첨단신기술 도입허용(정부외환시장개입불)
 
*외국인기업특혜폐지(내국인기업과 동등대우)*해외입양금지령(국아원건립.전국고아흡수)*지방자치제폐지*국정홍보처폐지*자연에너지(태양열.풍력.조력....)로전환*주택전량공영개발(연기금투입)선분양폐지 후분양 (원가공개.10%마진분양) (셀프빌드-골조분양-신청시판매) * *이동통신 K .T 합류(국영화)(기본료 절반축소 요금인하) 무소속 고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