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처벌을 받을 나이가 되든 안되는 간에....법의 조항을 새로 바꾸셔야 할듯 하네요.. 훈방정도로 끝날 일 같은 것은 훈방 조치로 끝내고, 자동차 사고에도 10대 중과실이 있듯이 법의 처벌을 받을 나이가 안된 청소년들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해 놓고 그에 따라 이와같은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동일 범죄가 일어 나지 않는다고 생각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죄가 악질이므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처벌을 받을 나이가 되든 안되는 간에....법의 조항을 새로 바꾸셔야 할듯 하네요..
훈방정도로 끝날 일 같은 것은 훈방 조치로 끝내고, 자동차 사고에도 10대 중과실이 있듯이 법의 처벌을 받을 나이가 안된 청소년들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해 놓고 그에 따라 이와같은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동일 범죄가 일어 나지 않는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