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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의 10대 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입건됐다가
피해자측과 합의로 풀려난 뒤 다시 그 딸을 상습적으
로 성폭행한 40대 제조업체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에서 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최모(42)씨는 2004년
 5월 자신의 친구인 부하 직원의 집에 갔다가 그의 친딸
A(당시 15세)양이 혼자 있을 때를 골라 세 차례 성폭행했다.
A양은 충격을 받고 부산으로 가출까지 했다가 경찰에 발견돼
성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놨고 최씨는 바로 입건됐다. 그러나
최씨는 친구인 A양의 아버지가 회사의 부하 직원인 것을 이용,
합의를 시도해 결국 입건된 지 이틀 만에 경찰서에서 풀려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양의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거처를 옮겼지만 최씨는 다시 A양의 집을 알아내 지난해 3월부터
12차례나 성폭행을 계속했다. A양은 다시 가출을 했고 A양
 아버지의 가출신고로 최씨는 범행이 탄로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만 하면 공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고 말했다. 지난달 용산 초등학생 살해유기 사건이 발생 이후 정치권과
여성계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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