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 꼴통을 아십니까 ?

수구꼴통 처단만이 · 2006-04-11T06:56:46+09:00

본문 스크랩] 꼴통의 역사......민권연구소 글 중 | 낙서장 2006/02/17 03:04 http://blog.naver.com/gotopaskorea/21932342 블로그 > http://blog.naver.com/haguyha/100005111588 일제 강점 지배에서 해방되면서 38도선이 그어짐으로써 민족분단의 위험이 높아져 갔을 때, 분단위험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정치세력도 있었고, 통일국가가 수립되는 경우 권력을 획득할 가능성이 없을 것을 알고 분단국가 수립을 획책하는 정치세력도 있었다. 남쪽에서는 우리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여운형 선생이나 김규식 선생, 그리고 김구 선생 등이 분단위기를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인사들이었으며, 이북 정권 역시나 마찬가지의 행보를 밟았다. 한편 분단국가 수립을 획책하는 세력들은 거의 대부분 일제 강점 시대에 민족해방 운동을 탄압하고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세력들이었다. 특히 일제의 강점 지배에 부역하여 그 행정관·경찰관·사법관·직업군인 등으로 종사했던 세력, 즉 친일세력이 거의 그대로 분단국가의 통치세력으로 자리잡았다. 해방 직후 인민위원회가 각 지방에 수립되어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이 미군의 탄압으로 인해 무산되고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해방 후 한 때 도망갔던 지난날의 친일 행정관료·경찰관료들이 행정일선에 복귀했으며, 여기서 친일세력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좌·우익을 막론하고 해방운동 세력이 해방 후의 치안을 담당하고 국가건설을 주도할 수 있었다면 반드시 숙청대상이 되었을 친일세력이, 미군정이 성립됨으로써 그대로 정치계·경제계를 장악하게 되었된 것이다. 그 중심에 바로 이승만이란 인물이 있었다. 이승만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 즉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리사욕에 집착해 미국의 남조선 군정을 지지했을 뿐 아니라 친일파들을 옹호하고 친미분단정권을 세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친일파들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역사적 처벌을 받기는커녕 남조선의 관료·경찰·군대 등의 요직을 차지하며 통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중의 투쟁을 탄압하고 남쪽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던 것이며, 그들에게 그러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 주었던 것은 미군정과 이승만 이었던 것이다.물론 이들이 역사적으로 청산될 수 있는 '위기'를 겪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1947년 6월 미군정의 자문기구로 구성된 '과도정부입법의원'은 반민족행위자들의 입법의원 진출을 막기 위해 입법의원 선거법에 그들의 공민권을 제한했으며, 그 해 7월 반민법의 모태가 되는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모리간상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처벌문제를 공식적인 법률안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친일파를 비호하는 미군정에 의해 공포되지 못한 채 사장되었고, 친일파에 대한 처벌문제는 아무런 성과 없이 이승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초대 대통령에 추대된 이승만은 국내에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치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친일파들을 포용하여 정부요직에 기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발의가 일게 되자 이승만은 국회와 대립하게 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이하 반민법) 제정 때부터 반민특위의 활동이 종결될 때까지 사사건건 국회에 대해 견제와 방해를 계속했다. 그나마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국회가 반민법 제정과 친일파 처리활동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소장파들이 주도하는 제헌국회 초기의 특성 때문이었다. 어찌 되었건 반민법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친일파 처벌을 다루고 정부는 협조자의 차원에 머무른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반민법의 특징은 친일파를 처벌하려는 국회와 친일관료가 주측인 정부가 사사건건 충돌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고, 그 충돌은 '정부 내 친일파 숙청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 국회가 반민법을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시키자 국무회의는 기다렸다는 듯이 만장일치로 거부를 결의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 더욱이 이승만 정권은 반민법을 반대하는 대규모 국민대회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친일파 처벌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지지는 9월 22일 이승만에게 법률을 공포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했고, 10월 12일 국회는 마침내 반민특위를 구성하였다. 뒤이어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반민특위의 활동이 시작되자 마자 이승만 정권은 물론이고 사회 곳곳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반민법 해당자들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끈질기게 방해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친일경찰의 방해공작은 반민특위 간부들에 대한 중상모략뿐 아니라 군중데모의 선동, 테러, 특위습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특위가 완성되면서 친일경찰의 방해공작은 특위위원 암살계획으로까지 치달았다. 1948년 10월 하순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최란수, 사찰과 부과장 홍택희, 전 수사과장 노덕술은 수도청 수사과장실에 모여 반민특위위원 가운데 강경파 의원들을 제거하기로 합의본 후, 전문테러리스트인 백민태에게 암살계획의 실행을 맡겼다. 그러나 백민태는 암살대상인 김병로 특별재판부장, 신익희 국회의장, 김상덕 반민특위원장 등 15명이 너무나 엄청난 인물들이었던 까닭에 검찰에 자수하였다. 그리하여 암살계획은 폭로되었고 모의자들이 구속되어 사건이 일단락지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친일경찰의 저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한편 반민특위는 '국회 프락치사건'과 이른바 '6·6 사건'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와해되었다. 국회프락치사건이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 의원들을 위축 분해시켰다면, 6월 6일 발생한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사건인 이른바 6·6 사건은 반민특위를 무력화시켰다.그렇다면 해방 이후 다시 경찰과 군대의 요직을 담당했던 친일파들의 분포는 어떻게 될까.직위 1946년 총수 식민경찰출신 비율(%)치안감 1 1 100청장 8 5 63국장 10 8 80총경 30 25 83경감 139 104 75경위 969 806 83직위 계급 이름(나이) 일제 경력육군총참모총장 대장 정일권(37) 만주군 장교제1군사령관 대장 백선엽(35) 만주군 장교1군단장 중장 최덕신(42) 중국군 장교2군단장 중장 함병선(63) 일본군 중사3군단장 중장 송요찬(37) 일본군 중사5군단장 중장 최영희(34) 일본군 장교6군단장 중장 이한림(34) 만주군 장교제2군사령관 중장 강문봉(34) 만주군 장교따라서 이들로서는 반민특위를 와해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며, 또한 그럴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분단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냉전수구·반통일세력으로 그 성격을 분명하게 전환하게 된다.한편 이들 친일파들은 위와 같은 물리적 수단만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이념 논쟁을 통한 '민족 분열주의 공작'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 하였다. 즉 그들은 미군정에 반대하면 매국노이고 반민족세력이며, 미군정에 찬성해야만 애국자이고 민족세력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작은 특히 '신탁통치 논쟁'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다만 간단히 요약한다면 미국이 제시한 신탁통치안을 마치 소련에서 제시한 것으로 호도한 것이다. 사실 소련은 조선이 통일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을 내세웠으나 이남의 모든 행정력을 장악한 미군정과 친일파들이 사실을 왜곡보도한 것이었다. 당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은 소련이 제시한 방안의 현실 타당성을 인정하여 신탁통치를 주장한 미국을 반대하고 소련의 안을 지지하였는데, 친일파들은 '신탁통치를 주장한 소련의 제안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모두 빨갱이이자 민족반역자'라는 논리를 앞세워 대대적인 이념 공세 및 대규모적인 탄압을 자행하며 이들 애국세력들과 조선민중과의 분열을 획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반민족세력들은 분단과 독재를 지속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이러한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미국과 반민족세력들의 분열주의 공작에 더욱 주의해야 하겠다.--냉전수구·반통일세력으로의 성격 전환 및 강화 과정 : 반공이데올로기 및 관련제도의 수립 및 강화 과정미군정이나 이승만 정권 아래서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된 친일세력들로서는 일제시대부터 그들의 탄압대상이었던 민족해방운동세력을 해방 후에도 전같이 탄압하는 것만이 정치적 위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이었다. 친일세력이 이승만 정권 아래서 과거 그들의 적이었던 민족해방운동세력을 탄압할 수 있었던 명분은 그들을 모두 좌익세력이나 용공세력으로 모는 길이었다. 일제 시대의 경찰 요원이 그대로 온존했던 이승만 정권 아래서는 민족 해방운동세력의 좌우익을 막론하고 일단 좌익세력으로 몰기만 하면 당연히 탄압대상이 될 수 있었다. 민족해방운동전선의 우익 중의 우익이라 할 수 있을 백범 김구도 남북협상에 갔다 온 후에는 이승만 정권이 "남북협상을 주장해서 공산분자와 합작을 구실 삼으려 소련 지지를 표시하여 민국 정부를 백방으로 반대한다"했고, '여순사건'은 "공산주의자가 극우 정객들과 결탁해서 일으킨 것"이라 발표했으며 그런 끝에 결국 백범은 암살되었다. 임정세력과 연합하지 못함으로써 지주세력 중심의 한민당과 친일세력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승만 정권은 그 역사적 정통성에서 임정세력이나 북쪽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으며,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반공정책을 내세웠던 것이다. 한편 세계정세 면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 급격히 확산되어 가는 사회주의권을 봉쇄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등 자본주의 제국은 냉전체제를 강화해갔으며, 특히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냉전체제 구축을 위해 이승만에게 냉전정책을 강요하였다. 이같은 과정으로 통해 남한에서는 친미세력으로 둔갑한 해방 전의 친일파들이 냉전세력으로 전환해 간 것이다. 냉전세력의 형성,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북에서 도망쳐 나온 월남인들이다. 이북에서는 소련군 점령 초기부터 이남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침략자 일본인과 친일파들에 대한 처리가 가혹했다. 민족 내부의 친일파 관료들과 친일 지주들은 이북에서 도망쳐 나와 이남으로 대거 월남했다. 이들 월남인들이 만든 조직체 중 특히 '서북청년회'같은 단체는 남쪽 반공단체들과 연합하여 강력한 반북·반공세력으로 되었으며, 그들은 이승만 정권이 단독정부를 수립하고자 할때 단독정부 반대세력들을 탄압하는 전위대로서 활동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해왔던 친일 행각에 대한 반성은커녕 친일행적과 친일파에 대한 처벌을 강도높게 진행하였던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을 가득품고 악의에 찬 반공 전선을 형성하였던 것이며, 이승만 정권에 반하는 모든 애국세력들을 '빨갱이'이로 몰아 탄압하는 선봉적 역할을 자임했던 것이다.이렇게 냉전수구라는 성격으로 전환하게된 반민족세력들은 한국 전쟁, 5·16 쿠데타 등과 같은 한국사의 격변기에 그들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면서 분단 체제 하에서의 남한 사회의 정치·군사·경제·행정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분단 체제를 강화하고 반공·반북이데올로기를 광범위하게 유포시켰다. 우선 이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민족자주세력, 중도파세력, 평화통일세력을 거의 완전히 제거하다시피 하였으며, 약간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탄압 속에서 애국세력들은 모두 활동을 중지하고 잠복함으로써 냉전체제가 급격히 강화되었다. 전쟁이 끝나면서 다시 평화통일세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진보당 결성으로 나타났으나 냉전의 망령 속에서 그 세력은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4·19 혁명이 폭발하면서 잠복해 있던 종전의 평화통일세력과 4·19 주체세력으로서의 평화통일세력이 급부상했으나 5·16군사쿠데타로 모두 탄압을 받게 되었다. 5·16 쿠데타세력은 평화통일론을 '간접침략론'이라 단정하고 '4·19 공간'을 통해 표면에 나타난 모든 평화통일세력을 숙청하면서 냉전체제를 다시 강화해 갔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독재 정권이 30년 간 계속됨으로써 냉전 세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세계사적으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한반도의 남쪽에서도 군부정권 후 김영삼 정권이 성립되어 한때 남북정상회담이 약속되기도 했으나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군사정권의 태내에서 나온 문민정권의 반통일성 등이 원인이 되어 냉전체제가 그대로 지속되었다.한편 이들은 일정한 정치적 행보를 걸어왔다. 이승만 독재 시절에는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 시절의 공화당, 전두환 시절의 민정당, 90년에 야합하여 탄생한 민자당, 이름을 바꾸었지만 이들은 신한국당을 거쳐 지금의 한나라당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다수 정치인들은 '반공반북이데올로기', '북한주적론'을 사상적 근거로, 미국과 주한미군을 정치적 후원자로, 분단독재를 사회적 토대로 하여 권력을 잡고 지금까지 군림해오고 있다. 6·15 공동선언 이후 한나라당의 보여주었던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각은 반민족세력이 갖고 있는 속성상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이들이 이러한 속성을 버리는 것은 그들 자신의 선택으로가 아니라 민족 통일이라는 대위업과 민중의 자주적 진출로 인한 역사적 청산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냉전세력들은 그들의 본질적 속성을 갖고 있다. 이 속성은 그들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 근원과도 연관이 있으며 그들이 지금까지 존속해왔던 생존적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첫째, 그들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일제 강점시기를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민주주의의 발전이 극히 제약되었던 우리 사회는 그 때문에 해방이야말로 민주주의 발전 면에서 혁명적 계기가 되어야 했으며, 그렇게 되었다면 사회 각 부문에서 친일세력도 전부 척결되고 남아 있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로서는 민주주의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명제인 것이다. 또한 그들의 생존이 연명하기 위해서도 그 정치체제가 민주체제가 되어서는 안되며 독재체제가 유지되어야 했다. 이승만 독재체제나 박정희 독제체제가 청산되었어야 할 친일세력과 그 재판으로서의 냉전세력의 은신처 내지 보호처가 되었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보면 친일세력·냉전세력·반민족반민중세력의 속성은 민주주의 발전, 나아가서 역사발전 자체를 싫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가당찮게도 민족을 운운하면서 민족의 다른 한쪽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일제 강번 시대의 친일세력을 모체로 하는 냉전세력이 해방 후에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제 시대를 통해 그들과 적대관계에 있던 좌·우익을 막론한 해방운동세력을 계속 적대할 수 밖에 없다. 친일세력을 모체로 하는 반민족적 냉전세력이 해방 후에도 청산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아남은 일의 정당성을 내세워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자신의 반민족적 행적을 김추기 위해서도 제 노선, 즉 반공주의 및 반북주의 노선을 민족주의 노선으로 포장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이들은 이승만 정권 이후 군사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독재 유지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이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대대적인 악선전을 해야 했다.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릴 때마다 소위 '이북의 침략 위협'을 거론하며 '사회 안정'을 부르짖어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 5·16 쿠데타를 정당화했던 다음의 글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대한민국은 반공의 국시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 없는 국가이다.공산주의가 세계적화의 흉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천적 행동으로 자행하는 이때 자유세계의 최전선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우리 위치인 것을 명심할 때 반공을 떠난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 이에 우리 국군은 국가와 민족의 자유를 담보하는 마지막 힘으로써 분연히 일어나 5·16의 역사적 거사를 성공리에 진행하고 그 공약 첫째에 반공을 국시의 제1의임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이다.(「반공이념을 강화하자」, 『최고회의보』 제12호, 1962, 10쪽)이들의 이러한 반공반북적 속성은 사회의 모든 현상을 이념의 대립으로 몰아붙이는 현상을 낳는 것이기도 하였다. 즉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념 문제로 규정하며 '빨갱이 몰이라는 마녀 사냥'을 일삼아왔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을 이념적 대결로 몰아세워 자신들의 불리한 처지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분열주의 책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6·15 선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니 훨씬 강화되고 있는 현상인 만큼 더욱 주의하여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들은 4·19 직전의 마산시위조차도 공산당의 소행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마산 시위를 '마산에서 일어난 폭동은 공산당이 들어와 조종한 혐의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동란을 일으켜서 결국 공산당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니' 등의 표현을 나열하며 매카시즘적 탄압을 자행했다. 1987년 7∼9월의 노동자대투쟁 때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났다.…이때 구사대는 축구부 코치의 진두지휘 아래 쇠파이프, 헬멧, 축구화로 무장한 채 "간첩 잡아라",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고 외치며 폭행을 가했다(기아 기공의 사례).농성파업에 가담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흑색선전이 회사측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은 "붉은 깃발을 내걸은 것을 보니 빨갱이임에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좌경용공의 상징인 양 신문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실상은 노동자들이 바리케이드에 수신호기로 위험표시를 해둔 것이었음이 밝혀졌다(한영알미늄의 경우).…이른바 '자유수호구국직장평화봉사단'이라는 극우단체에 울산현대계역의 전사원들을 강제로 가입시킨 회사측은 권용목 현대엔진노조위원장을 구속시킨 후 "좌경용공분자들의 공장침투를 막자", "누가 우리의 동료를 붉게 물들이려 하는가" 등의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면서 노동자대중의 자발적 투쟁을 마치 외부적 불순세력의 선동에 기인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었다(현대그룹 사례).세 번째 속성은 정치·경제·사회적 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외세와 쉽게 결탁하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가 넘게 이남의 반민족냉전세력들이 의지한 것은 '혈맹의 우방' 미국이었고, 특히 주한미군은 그들의 든든한 배경이었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론을 그들은 망국적·반국가적·반민족적 논의라 매도해 마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행정협정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 한미연합사령부,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같은 군사적 장치를 통해 미국의 세계지배전략, 구체적으로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지배전략에 충실히 복종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생존근거를 마련해오기도 하였다. 미선이, 효순이와 같은 주한미군에 의한 반인륜적 사건도, 매향리 폭격훈련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생존권의 위협도, 미군 기지로부터 시작된 심각한 환경오염도 이들 반민족냉전세력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그들의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고, 그들의 민족은 한민족이 아니라 '아메리카족'이기 때문이다.네 번째 속성은 평화통일 자체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반세기 넘게 그들이 추구해 온 것은 북진통일·멸공통일이었고, 그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마지막으로 추구해 온 방법이 독일식 흡수통일이었다. 따라서 남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통일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생각 밖에 일이다. 해방 후 북에서 온 월남인들은 북에 두고 온 토지를 되찾기 위해 토지문서를 고이 간직하고 있다는 말들이 들리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이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동원한 북진통일이거나 아니면 이남으로의 흡수통일 밖에 없다. 즉 그들이 주도하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통일이라는 것은 그들의 주도가 아닌 민족자주세력, 민주세력이 주도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곧 그들이 분단을 통해 유지해 왔던 기득권과 모든 권력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존재 속성상 평화통일 자체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이들은 남북이 통일되지 않기를 바라거나 계속해서 분단과 대립상태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전쟁통일이나 최소한 흡수통일이라도 되어야 하는데 현 상황이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은 불안한 것이고, 동요하는 것이며,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인 남과 북의 만남이나 경제협력 등까지도 필사적으로 가로막고 나서는 것이다.

수구꼴통 처단만이200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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