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은정 사건, 판검사가 모두 여성 '눈길'

임정익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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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승엽씨(38)가 길은정씨(41)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와 손해배상청구 담당 검사와 판사가 모두 여성으로 구성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편씨가 지난달 9일 길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사건의 담당자로 여성인 이모 검사를 배당했다. 또 같은날 명예훼손에 의한 5억원 손해배상청구에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여성인 김모 부장판사(민사합의 2부)를 지난달 말 배정했다.

현재 전체 검사중 여검사는 5%이며, 성남지청에는 25명의 검사중 여검사가 5명이 있다. 또 전체 판사중 여성 판사는 15%로, 성남지원에는 20명 판사중 여판사가 2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사와 판사를 여성이 동시에 배당받는 것은 극히 드문일이다.

이와 관련, 길은정씨도 여성 변호사인 박모 변호사를 자신의 담당 변호사로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편씨 고소 사건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여성 법조인 3명이 나란히 맡게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남지청과 지원은 일부러 여성 검사와 판사를 배당한 것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고 있다.

길씨는 편씨가 지난달 9일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최근 자신의 인터넷 일기장을 통해 "판사와 검사들이 대부분 남자들로 구성돼 있고 남성우월주의 사회에서 올바른 수사와 판결이 나올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은근히 여성 판사와 검사가이 사건에 배당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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