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은 계속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내놓은 '소수공제 폐지',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혜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하긴 하지만 그 혜택을 소수자에게 세금부담을 더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어이없는 발상이라는 거죠. 독신여성이나 자녀가 없는 직장여성은 인적공제가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고 무자녀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를 3명 이상을 낳아야 한다는 말인데. 요즘 거의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맞벌이하는 직장생활여성들로서는 현실 불가한 일이죠. 근본인 육아시설 문제라던가, 맞벌이 부부의 육아 양육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기 전에 무조건 많이 낳은 사람은 혜택을 주겠다. 일찍 낳은 사람은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어디 이게 말이 됩니까~~ 순서가 뒤바뀐 엉뚱한 정책인 셈이죠. 이런 문제점은 일부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고쳐졌으면 하는 점인데 정부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출산 해결하려면 실업률부터 낮춰라!
정부의 정책은 계속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내놓은
'소수공제 폐지',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혜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하긴 하지만 그 혜택을 소수자에게 세금부담을 더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어이없는 발상이라는 거죠.
독신여성이나 자녀가 없는 직장여성은 인적공제가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고
무자녀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를 3명 이상을 낳아야 한다는 말인데.
요즘 거의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맞벌이하는 직장생활여성들로서는 현실 불가한 일이죠.
근본인 육아시설 문제라던가, 맞벌이 부부의 육아 양육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기 전에 무조건 많이 낳은 사람은 혜택을 주겠다. 일찍 낳은 사람은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어디 이게 말이 됩니까~~
순서가 뒤바뀐 엉뚱한 정책인 셈이죠.
이런 문제점은 일부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고쳐졌으면 하는 점인데 정부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