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자동차, 공공, 의료, 법률 하고 쌀, 개성 공단이 거래가 가능한 협상이라고 보는 거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FTA 협상이라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긴 하지만, 일단 협상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우리 국민의 생존권 전부입니다. 마치 우리가 FTA를 맺어서 유리한 종목, 불리한 종목 이렇게 있는 거 처럼 이야기 되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리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멕시코 FTA 관련한 PD수첩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고, 실제 협상이 진행되면서, 기존에 유리하다고 했던 자동차나 의류 등 제조업 부문에서도 헛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수출품의 90% 넘게 원료의 산지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헌데 이런 수출품들은 FTA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게 현재의 미국 쪽 안 입니다. 그런데 더 뭘 바라겠습니까? 오히려 개성공단이야기는 곁다리입니다. 개성공단을 버리고 다른 부문을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FTA 협상 전체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협상은 수학공식이 아니어서 하나, 둘 내주다 보면 다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터 강하게 나가고,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발자국도 물러섬 없이 해야합니다. 타협과 양보는 공동의 해결책을 위한 논의의 장에나 어울리는 거지. FTA 협상과 같이 생존을 건 문제에서는 타협이 있으면 안됩니다.
FTA 협상은 수학공식이 아닙니다.
의류, 자동차, 공공, 의료, 법률 하고 쌀, 개성 공단이
거래가 가능한 협상이라고 보는 거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FTA 협상이라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긴 하지만,
일단 협상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우리 국민의 생존권 전부입니다.
마치 우리가 FTA를 맺어서 유리한 종목, 불리한 종목 이렇게 있는 거 처럼 이야기 되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리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멕시코 FTA 관련한 PD수첩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고,
실제 협상이 진행되면서, 기존에 유리하다고 했던 자동차나 의류 등 제조업 부문에서도
헛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수출품의 90% 넘게 원료의 산지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헌데 이런 수출품들은 FTA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게 현재의 미국 쪽 안 입니다.
그런데 더 뭘 바라겠습니까?
오히려 개성공단이야기는 곁다리입니다.
개성공단을 버리고 다른 부문을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FTA 협상 전체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협상은 수학공식이 아니어서 하나, 둘 내주다 보면 다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터 강하게 나가고,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발자국도 물러섬 없이 해야합니다.
타협과 양보는 공동의 해결책을 위한 논의의 장에나 어울리는 거지.
FTA 협상과 같이 생존을 건 문제에서는 타협이 있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