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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받아 고민중!!

피곤햐~ |2006.05.09 11:47
조회 131 |추천 0

우리는 결혼 2년차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이사 일정도 못잡고 있네요.

집주인에게 보증금 빼달라고 하니깐 집이 나가야 빼준다고 합니다.

한달동안 기다렸으나 보러 오는 사람은 간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없네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둘다 맞벌이하느라 가족계획도 미룬상태였어요. 그래도 올해는 가족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길옆이고 좁고 그래서 이사를 결정한거죠.

근데...이 집주인은 보증금 못빼주겠다고 하네요. 계약할 당시 자기는 계약기간이 안되도 나간다고 하면 무조건 빼준다고 확실하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사람이 한 교회의 권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 바꿔도 되는지...아니...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도 모르는일...

그래서 무한대로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고 해서 확실한 기간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7월까지 안나가면 빼주겠다고 하네요.

계약 만료일은 5월1일이였구요. 한달전에 이사계획은 통보했었구요.

집주인과 좋게좋게 해결해 볼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정말 짜쯩이 납니다. 그 집주인이 오히려 법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나 참 어이없어서. 아마도 이 집주인이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쪽으로 잘 알겁니다. 그래서 그런소리 하는 거겠죠.

근데...법절차도 알아보니깐 그 기간도 만만치 않은것 같더라구요.

임차인등기설정을 하고 이사해야하나...

문제는 이 집에 묶여있는 보증금 5,000만원을 대출하고 빌리고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법이 임차인보호법을 만들었다고 하나 현실은 참 멀게만 느껴집니다.

삼춘께서 그러시더라구요. 너희들이 법대응으로 한다손쳐도 그동안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테고 그 절차 다 밟아 놓으니 재판하기 전에 집주인이 주겠다고 하믄 너희들만 고생한거라고..치사하고 더럽지만 좋게좋게 생각하고 기다리는게 더 나을것 같다고...

법에서는 임차인이 무조건 우선이라고 하지만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고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법보다 강력한 사람이라는걸 알게됐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내용증명 보내고 등기설정하고 그 기간만 1달정도 생각해야 한다니. 그다음에 소송절차도 만만치 않더라구요. 길게는 1년걸린 사람도 있다고 하니.

이처럼 이사가 힘든건지 처음 느꼈고 이런문제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횡포에 무조건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해서 이런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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