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에 죽봉, 쇠파이프로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된 경찰들을 볼 때마다 이런 나라에 세금을 내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슬프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세계에서 경찰이나 군인이 시위대에 매맞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 더욱이나 그렇게 매맞고도 말도 못한채 쉬쉬하는 나라가 또 있겠는가?

지난 한 해만도 1000여명의 경찰이 시위대에 매맞아 중경상을 입었다. 팔이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고 허리디스크가 생기고 심지어 죽창에 찔리어 눈이 멀게 된 경우도 있다. 지금도 경찰 병원에는 시위 현장에서 부상한 전경들이 숱하게 입원중이다.

문제는 이렇게 맞고도 쉬쉬하고만 있다는 것이다. 시위 현장에서 부하대원들이 쇠파이프로 맞고 있는 현장에서 경찰 중간 간부들이 뒤에서 '차라리 그냥 맞아라. 맞아!'하고 고함친다는 것이다. 결국 시위대에 경찰이 짓밟히는 원인을 정부가 제공한 셈이다.

시위의 천국으로 알려진 미국의 경우 시위대가 허락된 지역에서 나와 경찰선을 벗어나거나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서는 경우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초강경 대응을 한다.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현장사살까지 허용된다. 일본에선 시위대가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강제연행하는 게 관례로 돼 있다.

마가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과격시위를 잠재웠던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 노조원들의 시위가 법질서의 태두리를 넘어서자 기마경찰대를 보내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몇명이 부상했다. 후에 노조 운동 지도자들이 총리를 방문해 항의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 잘못했군요.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기마대가 아니라 탱크를 보내겠어요. 노조든 누구든 법질서를 어기는 것을 방치한다면 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다. 민주사회에서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게 되면 손해 보는 것은 시민들이다.

이번 평택 사태는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좌파 반미주의자들(범대위, 한총련, 민노총, 민주노동당 등) 이 미군 철수를 강행시키기 위한 불법 폭력 시위였다. 그런데도 국방부 장관은 '얻어맞더라도 맞대응 하지 마라' 는 지침을 내리고 법원에서는 영장청구서를 대폭 기각시켰다. 이 나라는 정부, 여당 사법부까지 좌파 반미주의자들로 채워져 있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