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일본 입국관리법에 반대하는 한 성명서를 올립니다. 함께 읽고 느꼈으면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과의 공동 성명>

우리는 「지문 날인」을 부활시키는 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실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신약성서 에베소서２장14절∼16절)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통의 의미를 기억하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테러」의 미연 방지를 목적으로 한「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입관법)의 개정안이 내각 결정후,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에 입국 혹 재입국하는 16세 이상의 외국인(특별영주자나 외교관등은 제외)에게 지문과 얼굴 화상을 등록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는,「가로막는 장벽인·지문 날인」을 부활 시키려고 하는 이 입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을 표명하겠습니다. 　

1980년, 한사람의 재일 코리안１세가 지문 날인 거부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재일 외국인에 대한 관리·억압의 상징인 「외국인등록법」 (외등법)의 지문 날인 제도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 많은 재일 외국인이 지문 날인 거부라고 하는 형태로, 일본안에 있는 차별이나 편견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문날인 거부를 실시하는 사람중에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14세의 중학생이나 16세의 고교생의 재일３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에게 있어서「지문날인」은, 스스로가 태어나 자란 사회나 일본인의 친구들과 자기들을 가로막는 장벽이었습니다.

이 재일 외국인의 영혼의 아픔의 절규에 응해 일본기독교단과 재일대한 기독교회는 각각의 입장을 가지고, 지문날인 거부운동에 참가해 왔습니다.

양교회는, 1984년６월의 성령 강림일에 지문 날인 제도에 반대한 가두 서명 활동을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실시하는 등, 선교의 사역으로서 기도 중에 이 운동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은, 일본인과 재일외국인을 가로막는 장벽을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무너뜨리는 것이며,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이 주어지는 사회와 주님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양교회,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인내력이 강한 대처와 기도의 결과, 2000년４월에 외국인등록법의 지문 날인 제도는 전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문날인」을, 일본 정부는, 이번은 입관법에 있어서 부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관법 개정안은 다방면에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본 정부는 등록된 지문을 평생에 걸쳐 보관해 법안의 취지인「테러」의 위험성이 있는 인물의 입국 방지 이외의 사용도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목적외로 사용이 되어, 인정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 외국인에게만 생체 정보를 취하는 것은 외국인은 테러리스트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편견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법의 지문날인 제도에 반대했을 때, 많은 재일 외국인들이, 지문날인은 스스로를 「범죄자 예비군」이라고 보는 것이어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을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반대했습니다. 이번 입관법에 따르는 지문 날인에서는, 외국인을 「테러리스트 예비군」이라고 보게 되며, 외국인등록법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을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또 인종주의,·인종차별,·외국인 혐오의 조장을 재촉하는 것에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러한 법개정이「테러」방지의 이름의 아래에서 일본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일본국민의 불안을 부추긴 예를 관동대지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지진시, 일본국민이 불안에 있는 중, 정부가 적극적으로 흘린 유언비어에 의해서, 많은 재일 조선인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정부가 사람들의 불안을 이용하는 것에 노파심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에 대해서,「파수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해,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배워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일본 사회에는, 많은 재일 외국인이 방문해 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4년의 통계에서는 １년간에 572만명의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였습니다. 일본에 ３개월 이상 거주해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는 재일 외국인도 약 200만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을 출국해, 외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의 수도 상승해, 연간 1600만명에서 1700만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대부분 왕래하는 세계에 있고, 또, 많은 외국인이 지역의 주민이 되어 가고 있는 일본 사회에 있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다민족·다문화의 공생 사회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문날인의 부활이 아니고, 일본인과 재일 외국인을 가로막는 장벽을 무너뜨려 가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이름의 장벽을 무너뜨려, 화해와 평화와 공생을 가져오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양교회의 그리스도인은 이번 입관법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06년３월 31일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이 성우 목사

일본기독교단 총회의장 야마기타 노부히사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