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입니다. 정부의 일련의 부동산 정책, 국가의 발전과 서민을 위한 걸까요, 아님 공산주의적 적개심일까요?
현정부들어서 강남아파트 때리기 대책이 벌써 10여차례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오히려 없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신빈곤층의 확대재생산이라는 엉뚱한 결과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3.30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1.세금으로 집값이 잡힐까.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기타 재산(상가, 주식, 채권 등)이 10억 여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기껏 1년에 기백만원의 종부세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아무리 세금으로 매겨도 강남 부동산은 매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일종의 "명품"의식 때문이죠. 우리가 스타벅스커피를 2-3배 비싼값을 치르고도 사먹는 이유입니다. 일종의 명품에서 느끼는 만족감 그런 것입니다. 언론에서 강남, 강남 떠들수록 소위 강남, 송파, 서초에 사는 것 자체만으로서 "로얄훼밀리"라는 인식을 느끼는 거죠. 정부에서 떠들수록 자긍심은 갈수록 더해집니다. 이제는 대출규제를 통하여 서민은 진입도 못하게 만들었으니깐요.
2.학군 조정 웃기는 얘기입니다.
애들이 강남에 가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강남에 살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사교육도 상대적으로 많이 시키고, 부모들 아이큐도 비강남권보다가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부모들의 상당수가 의사, 박사, 교수, 대기업임원, 판검사 등 학교 다닐 때 전교 1-2등을 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비강남 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유전은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머리좋고, 돈많은 부모 밑에서 크는 자식이라서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집값에서 학군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은 착시현상입니다. 우리나라 대학학군으로 따지면 제일 좋은 신림동, 안암동, 신촌은 왜 짒 값이 쌀까요...정부논리대로라면 신림동 집값이 제일 비싸야죠. 문제는 서울대에 들어갈 실력이 되느냐 입니다. 신림동 산다고 서울대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고교중에서 제일 인기있는 대원외고, 과학고 등이 강남에는 한개 학교도 없습니다. 다 주거지로는 별 인기가 없는(죄송) 미아리 등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치동에 학군이 좋아서 아파트가 비싼 것이 아니고 고교들이 부자촌인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서 결과적으로 학부모 받침이 되고 머리좋은 애들을 받고 좋은대학을 많이가니깐 좋아보이는 것 뿐입니다. 나는 돈도 없고 애들 머리도 별로인데 대치동 간다고 명문대 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학교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대치동에 휘문, 경기, 경기여고 등은 옛날부터 명문입니다. 그러나 중대부고, 단대부가가 옛날에 명문이었습니까. 대치동을 가니깐 명문고가 되는 것 뿐입니다. 정부의 논리라면 현재 강북에 있는 전통명문인 경복, 오산, 용산, 중앙고 근처가 집값이 비싸야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3.대한민국 세법이 세금은 미운사람에게만 부과합니까.
세금을 거둘려면 형평성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무슨 시정잡배처럼 한풀이하는 식의 강남타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예컨데, 강북에 2억짜리 재건축사서 5억이 되는 사람은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강남에 있다는 이유로 2억짜리 사서 3억이 되더라도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성이 있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죠...군사혁명이나, 공산혁명때나 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세금을 매기면, 강남이든, 강북이던, 아파트이든, 토지이던, 개발이익이 있으면 모두 공평하게 매겨야지 강남 산다는 이유로 타도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성이 있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판교당첨자는 앉아서 3억을 버는데 여기는 왜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는가요.
4.이 정부 눈에는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이 모두 타도대상?
그리고 국민들 상대로 겁 좀 그만 주세요. 제발...맨날 나오는 말이 세무조사, 단속반 등등이 투기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판교당첨자 전원 세무조사라는데 판교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서민입니다. 그들이 무슨죄를 졌길래 세무당국자가 “너희들 조심해”라고 엄포를 줍니까. 그럴려면 분양을 하질 말든지...
5.선동하지 맙시다.
그리고 월급쟁이가 월급 30년을 모아도 집을 사지 못한다고 선동하여서는 안됩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월급쟁이가, 즉 서민이 대상으로 하여야할 아파트는 통상의 아파트이지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자꾸 대상으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미국에서 비버리힐즈에 집을 살려면 월급쟁이 월급 100년을 모아도 안됩니다. 비교대상은 보통의 일반국민이 사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야죠....서울로 치면 30평형으로 2-3억대, 지방이면 1-2억대 아파트죠...그건 월급타서 10여년 저축하면 대출 끼고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비버리 힐즈에 사는 사람을 타도대상으로 삼던가요.
6.강남사람들 생각
강남사람들은 매매시 양도세 2-3억 내느니 차라리 종부세 300만원씩 100년을 세금내도 같은 가격이니 절대로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정권은 유한하지만 아파트는 100년은 가니깐요.
7.딱한 서민들
정부에서는 양극화 해소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알고 보면 선거철에 양극화 주장하여 상대적으로 사촌이 논을 사면 배아픈 가난한 사람들의 표를 얻을 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가 해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부동산이 매매가 안되면 제일먼저 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도배하는 사람들, 이삿짐센타사람들,...그리고 재건축이 안 되서 건설경기가 죽으니 건설현장 인부가 일거리가 없어서 새벽 인력시장을 헤메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자들 돈을 뺏어서 줄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요.
8.한국사회가 자본(돈이 근본인 세상)주의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기초적인 상식은 "돈이 근본(즉, 자 본)인 세상"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원리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가장기초적인 해법이 바로 "경제원론"입니다. 경제원론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경제원론이 아닌, 즉 효과도 검증되지 않는 좌파햑설을 정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놓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하다가 전국민이 거지가 되면 그들이 책임질 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9.그리고 이 세상의 지배원리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저축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는 더 잘살아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불로소득은 차단을 해야 하죠. 하지만 그것도 공평하게...토지든, 건물이든 강남이든 강북이든, 주식이든 모두에 다 불로소득은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란 같은 것은 같게...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입니다. 절대평등은 글자그대로 공산주의죠...결과는 빈곤의 하향평준화죠. 무조건 절대평등은 공멸을 가져오게 합니다.
10.투기수요니 가수요니 이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수요는 다 “수요”입니다.
수요에는 가수요든, 투기수요든 수요는 다 수요입니다. 사람들은 이왕이면 내가 산 집이,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다른 집 모다 더 오르길 바라죠...이건 인간본성입니다. 따라서 돈이 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죠. 주식투자하는 사람이 국가경제를 생각해서 주식투자 합니까. 즉 주식“투자”라고 하여 명목은 기업의 자본형성이 되는 긍적적 측면의 “투자”이지만 실질은 “돈놓고 돈먹기 게임"즉 공인노름판, 공인 투기판 "아닙니까. 부동산은 그래도 1년이라도 보유를 하지만 주식은 오늘사서 대박나면 내일 팔잖아요. 이러한 주식은 투자고 서민이 10년 돈 모아 강남 아파트를 사는 것은 투기입니까. 현 정부에서는 마치 인간은 일부를 빼고는 부동산을 사서 집값이 오르지 않기는 바라는 ”바보 멍청이“사람인 것 처럼 얘기합니다. 그건 웃기는 얘기죠...
11.글쓴 사람 생각
저는 남들이 말하는 소위 갑부라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시골에서 무일푼으로 서울에 대학진학을 하고 남들이 놀 때 열심히 고시공부하고, 해서 나름대로 사회적 위치(?)를 가졌고...그래서 강남에 조그마한 아파트도 한 채 마련했습니다. 제 글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는 마시고 그냥 강남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두서없이 써봤습니다. 이 정부 진짜 정신차려야 합니다. 강남 아파트를 몰수하는 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이러한 한풀이식 정책을 계속할 때에는 자꾸 강남을 명품으로, 가격폭등만을 유발시킵니다. 비판도 얼마든지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좁은 생각일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