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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병역회피 수법진화

한아름 |2006.04.27 13:16
조회 237 |추천 0

징병검사의 허점을 파고드는 병역면탈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한가지 수법이 사용되다가 적발되거나 적발될 기미가 보이면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는 식이다. 고혈압의 경우 젊은이들로까지 확산되는 성인병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과거에는 외과적 방법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수법이 주로 이용됐다.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에는 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검지손가락 끝마디를 자르는 수법이 등장했다.

1960년대는 ‘석회가루 마시기’가 유행했다. 폐병환자처럼 X레이 사진이 하얗게 나와 한때 유행했으나 적발됐다.

1970년대의 ‘쇳가루 바르기’는 신검 전에 가슴부위에 쇳가루를 바르면 X레이 폐 사진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나타났다. 이 역시 적발되면서 용도폐기됐다.

1980년대말과 1990년대에는 스포츠선수들이 고의로 무릎연골을 제거하고 면제를 받으려다 사회문제화됐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일부러 몸에 문신을 해 병역면제를 받으려다 적발됐다.

이런 전통적 방식이 한계를 보이자 증거를 잡기가 어려운 내과질환쪽으로 병역면탈의 루트가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구체신염이었다. 부정행위자들은 개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소변에 단백질 성분의 약물과 피를 섞어 제출했다.

종합병원에서는 신장내 크레아티닌 수치를 높이기 위해 다량의 커피 가루를 물에 타서 검사를 앞두고 계속 음용토록 했다. 병무청 재검에서는 약물과 자신의 피가 섞인 액체를 요도에 주사로 주입, 결과를 조작함으로써 사구체신염 판정을 받고 병역을 피했다.

이러한 수법을 쓴 병역 면탈자들은 2004년 적발돼 모두 사법처리됐다. 당시 관련자는 송승헌 등 유명 연예인과 조진호 등 프로야구 선수를 포함해 총 136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 43명이 구속됐고 4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연루자들은 재검을 거쳐 입대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의무사관을 선발하는 신체검사에서 일어서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혈관미주신경성 실신’(Vasogal Syncope)이라는 희귀병이 병역 급수를 조작하는데 이용됐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신체검사에서 병력 기록을 요구하는 등 검증 절차가 강화됐고 이 질환과 관련한 검사지만 들고간 의사들은 모두 1급 또는 7급(재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고혈압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실태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박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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