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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관한 Rega LEE의 견해.

이충재 |2006.04.28 00:42
조회 227 |추천 2


"日: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기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짖는 소리 하지마세요.^ ^凸" 되겠다.

 

왜 한국정부는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에 회부하지 않는가?.

이유와 분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는 일본인 재판관이 한명있다.

더군다나 이 양반은 한 때, 국제사법재판"소장"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인격문제가 지적되어 탈락됨.ㅋㅋ)

 

소장으로까지 추대될 양반이라면 그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란

어느정도인지 대충 가늠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이 日本이라는

나라, ICJ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몇 안되는 나라다.

(ICJ의 운영비 대부분이 일본의 자금으로 유통된다.)

더군다나 전쟁과 식민지 통치로 인해 소실된 한국측 자료에

비해 일본측은 "동해"에 관한 연구자료도 수두룩하게 갖고 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자료는 일본의 1/3수준.)

 

만약, 이 문제가 ICJ로 간다면 "국적재판관제도"라는 걸 이용

할수밖에 없는데, 이게 참으로 웃긴게 분쟁 당사국중 일방의

당사국만 재판관이 있다면(현재 일본만 있음) 국적재판관으로써 한명을 재판관으로 둘수 있다. 라는 엿같은 규정이 있다.

(다만 기존의 재판관과 달리 그 사안에서만 재판관으로 활동할수 있음.)

 

이쯤되면 그 일본분들이 내세우는 국제재판이라는 상황이

얼마나 한국측에 불리하고 억지스러운 형평성 1그램도 없는

낚시스러운 짓꺼리인지 알수 있겠는가?.

 

반면, 희망도 있다.

 

재판의 중점이 되는것은, 역사적 문제도, 힘의 강약도

문제되지 않고 단지 누가 오랫동안 "실소유"해왔냐는 점에

입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50년이나 독도를 실소유 해오고

있고, 그렇기에 만약에 일본과 ICJ에서 맞짱을 뜨더라도

최대한 오랫동안 "분쟁지역 독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실소유 영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의 삽질 초딩수준의 도발에 굴하지 않고,

이를 가쉽화 하지 않으려 하는것이다.

 

실제로 골빈 일본의 개초딩수준의 저글링 네티즌들은 말한다.

 

김치들은 겁쟁이라고,

 

한국인들은 식민지의 개근성이 남아 있는 멍청한 국가라고

 

그래서 독도 문제도 꽁무니를 빼고 도망친다고

 

당당하지 못하다고.

 

 

그러나 만약, 한국이 일본에 도발에 빡돌아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선포화 시킨다면 지난 50년간의 "실소유"노력이

삽질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것이다.

 

(강조하지만, 실소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한국에게 유리하다.)

 

법적인 근거도, 자료도 "일본의 식민지"통치 아래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은 대한민국이라는 약소국에서 갖고 있는 히든카드 역시

"실소유"라는 카드다.

 

 

 

지금 상황에서 ICJ맞짱은 패배를 부를뿐이다.

 

우리는 위와같은 연유를 이해해야 한다.

독도를 자꾸 이슈화 하고 분쟁화하려 한다면

결국 일본에 초딩러쉬에 지는 꼴이고,

결국 우리땅 독도를 빼앗기는 꼴일뿐이다.

 

 

저주스러운 일본의 욕심.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

 

만약 일본이 독도를 재판에 승리해서 합법적인 일본영토로

편입시킨다면, 이 사건을 발판으로 일본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무력 침략 했던 수많은 섬들이

독도와 같은 케이스로 합법적인 일본의 영토에 편입될

발판을 마련할수있다.

 

그야말로 저주스러울 정도로 치밀한 일본의 전략이 아닐수 없다.

 

 

절대로 한국인들은 감정적이 되어선 안된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제발 일본인들의 쓰레기같은 야욕에 놀아나지말자.

 

제발 놀아나지 말자.

 

 

진실이 이기지 못하고 정의가 승리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이 시대에서

 

지켜내보자. 우리 땅 독도를.

추천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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